기술의 발달은 전쟁의 양상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 중심의 ‘장거리 정밀타격전’과 ‘효과중심 마비전’ 등 미래전은 전 영역을 교차·통합하고, 유·무인 복합전투와 초연결·초융합에 기반한 지능형 전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가 예상되는 등 국방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지난 3월 우리 정부는 제2창군 수준의 국방 태세 재설계와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40년까지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자 수립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5대 중점 추진 분야와 16개 과제로 구성된다. 무엇보다 다변화되고 있는 국방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발맞추어 정교한 무기체계와 AI과학기술강군 육성에 무게를 싣는다.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및 군수품 조달·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역시 국방혁신 4.0의 이행과 군수혁신 본격화에 호흡을 같이 한다. 방산업계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설계한 새로운 획득 절차인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가 민간의 기술력을 우리 군으로 유입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처럼 국방 혁신의 중심인 첨단과학기술의 군적용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며 과학 기술 기반의 국방력 강화와 국방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방위사업청을 알아본다.

 

국방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 이루며 국방혁신 앞당기는 방위사업청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방획득은 그 선택이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중요성이 큰 분야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6년 1월 1일 획득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분산 운영되던 획득 관련 조직 및 기능을 통폐합해 방위력개선 사업의 수행과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획득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을 출범했다.

방위사업청은 군사력 개선을 위해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거나 구매하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수행하며 적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군에 무기체계를 공급함으로써 군사력 건설의 한 축을 담당한다. 올해에만 약 17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약 5조원을 투자하며 방위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더불어 품질관리 활동을 통해 군수품 하자 발생률을 매년 낮춰가는 것은 물론 첨단·복합 무기체계 개발 및 국산화 등 국방과학기술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과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권역별 전략 수립, 적극적 국제협력 업무 수행 또한 방위사업청의 사업 분야이다.

개청 이후 주요사업 의사결정과정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개방형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최적의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연구 절차 신설 및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IPT) 제도를 도입하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폐지하며 독과점적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경쟁체제로 전환하며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업체 수출지원 및 연구개발 투자유인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며 방위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견인해왔다.

더불어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민군기술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국방 R&D 진입장벽 완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추진해간다. 방위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와 무기체계개조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우선 방위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방위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 등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개발 시 국내 소요가 한정되고, 내수용 무기체계 수출 시 해외 요구성능에 따른 개조를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기(旣)개발된 무기체계를 구매국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개조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수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방산산업의 진흥을 위해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 획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신속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국방혁신을 앞당기고 있다. 신속시범사업 공모 분야는 AI/지능화, 초연결(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IoT 등), Cloud,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14대 기술 분야이며, 군 활용이 가능한 제품 및 시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위한 국방전략기술 토대 마련

우리 정부는 신냉전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의 대응을 위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외교안보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반도체·배터리·원자력·우주산업 등 신산업 분야와의 협력에 적극 나서며 국방 분야의 혁신을 주도해간다. 국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 또한 이러한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AI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방위사업청은 ‘2022-2036 국방기술계획서’를 통해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별 핵심기술 확보 계획과 미래 첨단무기체계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하며 우리 정부의 정책 비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2-2036 국방기술계획서에는 국방전략기술 기반 및 첨단·혁신기술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전략과 국방기술 과제카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련에 따른 국방기술과제 분류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무기체계 획득에서 나아가 전력화 이후 무기체계 가용도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무기체계 CBM+’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하며 국방혁신 4.0 이행에 속도를 더했다. 산업체·대학 및 연구기관에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해 특정 기술 분야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특화연구센터 사업은 우수 연구인력의 기술잠재력을 국방기술개발에 접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방 분야 핵심 기초기술 확보와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및 기술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6월 제 12대 방위사업청장으로 정식 취임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의 임무인 양질의 전투장비 적기 공급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국방혁신 4.0을 선도하는 방위사업청, 첨단 국방과학기술 기반의 강군육성 선도,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개선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내건 그다. 반드시 필요한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획득하여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데서 나아가 AI, 무인,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보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전력화하는 방법을 찾으며,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꾸려가겠다는 다짐이 이어졌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가안보 유지와 미래전장 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이라는 기조 위에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양자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며 국방전략기술을 혁신해갈 계획이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의 기틀 마련해가

지난 8월 8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방위산업의 날은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민 경제 발전을 선도한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방산관련 법률 제정일, 방산관련 주요기관 설립일, 무기체계 전력화 일자 등 다양한 후보일자에 대한 국민과 방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인 7월 8일이 1위를 차지하여 이날을 기념하게 되었다. 독자적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되어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인 거북선이 사천해전에서 최초로 전장에 출전하여 승리를 거둔 뜻 깊은 날이다.

더불어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통합체계지원요소를 개발하는 체계지원분석시스템(KSP) 사업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체계지원분석시스템은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 동안에 걸쳐 구성품의 고장유형, 치명도 등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인, 분석하고 구체화하여 주장비의 지원요소를 결정하는데 활용되는 체계로 무기체계 개발에 반드시 필요하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최신 군수체계관련 국제규격(SAE/GEIA-STD-0007 C(2019.11))을 적용한 체계지원분석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이끌어왔으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등 4개 정보체계와 연동하여 데이터 정보공유 증대 및 분석기능을 대폭 강화한 체계지원분석시스템은 사용자 편이성과 데이터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 시킨 것이 특징이다. 향후 무기체계 가동률 향상 및 운영유지의 국방비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최신 국제 규격을 적용한 만큼 K-방산 수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수행의 일환으로 청사를 대전으로 부분 이전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내로라하는 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구개발(R&D) 협업체계 구축이 가능해진 만큼, 국방과학기술역량의 비약적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육·해·공군 본부 및 육군 군수사 등 대전충남 지역에 위치한 주요 국방기관들과의 소통 및 협업이 강화된다는 점,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인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함께 대전·충남지역 내 500개에 달하는 방산관련 기업들의 보다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도 국내 방위산업 전반의 역량을 한 차원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첨단 무기체계 신속 전력화’,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미션을 내건 방위사업청은 2027년까지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도약, 무기체계 신속 획득 기간을 기존 12년(2021년 기준)에서 5년으로 7년 단축, 방위산업 규모를 17.9조원(2020년 기준)에서 4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국방 R&D 혁신을 가시화하고,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획득 프로세스 혁신,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라는 추진전략으로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저변을 확대해간다.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획득 서비스로 현대전과 미래전에 강한 군대 육성에 이바지하는 방위사업청이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