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대전시의회는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9건, 동의안 14건 및 보고 1건을 처리·청취했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행정자치국 소관 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관련하여, “주차장 증축 공사가 시작되면 의회 앞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로가 막히고 지상 주차 면은 사용할 수 없게 될 텐데 별도의 대책은 마련됐나”라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주차요금 인상 등 철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착공 때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기관, 단체 등 출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작성된 자료만 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안건 심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총괄 비교표 작성 등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신경 쓰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홍보담당관 소관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소셜미디어기자단 인원 제한을 없앴는데 위촉한 인원과 달리 실제 활동은 더 적을 수 있다”라며 질의했고, 이에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기존 기자단은 블로그에 취재한 내용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그 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인원 제한을 풀었다”라며, “우선, 100명 이내로 제한하여 실적에 따른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홍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원의 제한을 없애면서 상한의 부재에 따라 자칫 무분별한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조 의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대전여성상’의 의미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안건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발언 취지는 일부 공감하나 의미를 ‘대전여성상’ 명칭 내 포괄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답변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행정자치국 소관 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관련하여, “최근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는데 내연기관 차보다 무게가 있어 지하 주차장 설계 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보고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얼마전 개최됐던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요 체육시설 완공 및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보문산 탑골근린공원 토지보상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호동 제2수목원 조성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이 우선 순위로 추진 중이지만 탑골근린공원의 토지 매입이 55% 완료 후 전혀 진행 상황이 없어 주민들의 걱정이 많음을 지적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의료원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소아과나 필수의료인력 수급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지역 소아과 및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원인 파악과 함께 대전 만의 선제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6조 및 제8조에서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질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대전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위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야 함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야생동물구조센터 종사자의 급여 지급 가이드라인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임금체불등의 문제에 있어 민간위탁을 한 대전시에도 방관하지 말고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겨울철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업무 공백기간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한 운영방안과 책임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 그린벨트 해제 및 주민 토지보상 문제 등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의 걱정이 큰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단순 무연고 사망 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음에도 시신수습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무연고 사망 처리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고 향후 공영장례 지원절차나 지원범위를 선정할 때 취약계층까지 포함하여 꼼꼼하게 신경써주기를 당부했다.
환경녹지국에서 대전시민들을 위해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음을 언급하고 대동하늘공원의 경우 젊은층이 많이 찾는 명소지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정상부근의 시설물이 낡고 협소해 정비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또한 더퍼리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등산로의 협소, 화장실 부족, 체육시설 설치 위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시민의 편익과 여가증진에 꼭 필요한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금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하여 저출산을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고 경력단절여성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력단절여성 및 경제활동여성에 대한 예방적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에 신경써 주기를 주문했다.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내의 임금체불문제, 노사갈등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고 총 사업비가 3년간 동결되어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고용승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안됨을 지적하고 예산추가 확보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베이스볼드림파크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시 장애인 주차장을 법적 주차대수보다 충분히 확보하여 장애인들도 걱정없이 야구장을 찾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력단절의 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여성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후 경력 단절없이 다시 돌아와 일할 수 있는 대전시에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동의안 8건을 심사하고, 보고 4건 및 의견청취 2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
'최근 160만평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대전시의 기업유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관련하여 “좋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나눠먹기식의 성과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펫푸드·펫헬스케어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거론하며 대전의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반려동물의 사회화와 행동지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트램 정거장 추가로 인하여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데 정시성, 정속성 확보 대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그리고 트램 도입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조례) 관련하여“조례 내용의 적합성, 제정의 타당성,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센터 감정노동자뿐만 아니라 기타 감정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 무임 승차 연령의 일치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현재 대전시 지하철은 만 65세 이상이 무임승차 대상이다. 김 의원은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현실적으로 조절하여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해소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과학국 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소요예산 중 인건비 항목에 대하여 “각 수탁기관의 조직 인력 규모는 비슷한데 인건비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의 차이가 있더라도, 위탁사무 간 인건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인력 운영을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콜센터 감정노동자와 관련하여 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컨택센터 육성 지원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주민조례가 발안됐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고, 대전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조례를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 드림타운 ‘다가온’행복주택 홍보관 활성화 업무협약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는 청년 프로그램 진행 횟수에 비해 참여 인원이 적은 것을 지적하며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한 만큼 협약기관의 홍보비 집행 내역을 꼼꼼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공고 등 홍보를 널리 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 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
최근 대전의 한 고등학교의 교사 피습사건과 관련하여 “사후약방문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예방 대책을 세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사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의 특이민원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교사는 정당하게 가르치고, 학생은 제대로 배울 권리를 회복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밭교육박물관 이전을 통해 미래형 복합문화 공간을 가진 최신 시설로 탈바꿈시켜 전국 최초의 교육전문박물관으로서 위상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다른 신설 학교들에 비해 가칭)용산2초등학교의 면적이 작은 점을 지적하며 운동장 확보 방안을 확인하고, 신설 학교의 학생수 산출 근거에 대해 질의하며 학생수 산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구 용문 123구역 학교 설립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교육청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대전용산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등과 관련하여 에듀힐링센터의 위기 교사 지원 역할을 확인하며 “에듀힐링센터 상담과 이용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권 확립과 교사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
“지난 8월 몽골 출장을 계기로 ‘대전교육청-몽골 교육 교류 협력’으로 21년간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하며, “현지에서 교원 연수 및 정보화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기부금에 대해 질의하고, “지난 해 보다 기부금이 증가한 점과 대전시교육청 당직협의회의 기부 활동이 의미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방안 중 민원창구 일원화 세부시행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지난 9. 4.(월) 교사 연·병가, 학생 교외체험학습 등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대응에 혼선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대전용산초 교사 사안과 관련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인솔 교사들의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