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 A씨는 아버지와 외출을 할 때마다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부쩍 거동이 불편해지신 아버지를 휠체어로 모시는 일이 잦은데, 매장 앞에 경사로가 없는 곳이 태반이다. 평소 이용이 잦은 마트, 약국 같은 생활밀착형 시설에 경사로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면 얼마나 편할까? 그럼 유모차나 휠체어도 방해없이 출입이 가능할텐데...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런 내용을 제안해보았고,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다.
서울시가 2024년 시민참여예산으로 총 29개 사업, 예산액으로는 183억원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1일 ‘2023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2024 시민참여예산사업을 발표했다. 총회는 한 해 동안 시민참여예산사업 심사에 참여한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종 선정사업을 의결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종 선정사업 발표뿐 아니라 올해 운영경과 공유와 활동소감 인터뷰, 시민참여예산제 퀴즈 등 소통을 위한 시간도 마련됐다.
올해 선정사업의 두드러진 특징은 시정 분야를 막론하고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수 선정됐다는 것이다. ‘안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안전’ 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총 96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2.5%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민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4,598표)를 한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안전 보도 만들기’(경제·일자리·도시안전 분야)가 있다. 사업비만 해도 28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 상위 10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다.
시민 선호도 조사를 위한 온라인 시민투표는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26일 간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웹, 모바일)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9,221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했다.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안전 보도 만들기’, ‘'웃는 서울' 저소득층 치과진료 지원사업’, ‘공원 내 경사보행로 설치’ 순으로 많은 시민들의 선택과 지지를 받았다. 해당 사업들을 포함한 상위 10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제안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시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120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제안을 위해 공모·심의 과정도 개편 운영했다. 공모기간을 대폭 늘렸고, 공모분야 또한 시정 전 분야로 확대하여 시민의 제안영역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총 626개 사업 4,303억원의 시민제안을 접수했으며, 6월~8월 총 33회에 걸친 민관예산협의회의 심도있는 검토 끝에 29개 사업 183억원의 제안사업을 선정했다.
민관예산협의회는 6개 시정분야별 시민참여예산위원(20명)·전문가(3명)·공무원(4명), 27명으로 구성됐고, 역할은 제안사업 심의·조정이다.
시민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일과시간 이후인 저녁시간대에 진행됐다.
2024년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29개 사업 183억원은 2024년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 오는 11월 시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 후 확정되면 2024년도에 집행될 예정이다.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의 불편과 필요가 있는 곳에 시민참여예산제가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그간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시민의 참여 보장과 소통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