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의 5대 전략 및 9대 정책]

◇ 5대 전략 : ①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⑤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 9대 정책 : ①기회발전특구 지정 ②교육자유특구 조성 ③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④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⑤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⑥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⑦도심융합특구 조성 ⑧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⑨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예시 :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만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되며,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된다.

그간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기회발전특구에 주어진다. 기업인들이 세금 걱정 없이 지방에서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돼 기업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기업 규제도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특례 방안을 기획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기회발전특구와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을 연계해 지역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 대학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에서는 중·고교의 공교육이 한층 탄탄해지고 지방대 또한 과거의 지역 명문대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역版(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적극 나선다. 도심융합특구는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職(첨단·벤처 일자리)·住(주거)·樂(상업·문화·여가)이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시 외곽에서 추진됐던 지금까지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조성해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이 여러 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올 하반기에'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방 5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 주요 도시에 서울 인근의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곳이 하나씩 생기는 것이다.

넷째,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로컬리즘(지방다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12월에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인력 양성 등에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 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브랜드도 육성(2024년 88억 원)해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풍부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 영재고 2개 신설 등 디지털 기반으로 지방 신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15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킬러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지방정부에서도 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이,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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