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기존 미발표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공개 및 현재 조리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각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교육부의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에서 누락됐던 △서울 △경기 △충북 세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폐암 확진자가 21명 추가 확인됐다. 기존 14개 시도교육청 검진 결과에서 확진자가 3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인 확진자는 52명으로 기존 교육부 발표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급식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94건에 달한다. 교육부의 건강검진 결과는 이번 추가 확진자를 모두 합하더라도 52명에 그치는데, 이는 해당 검진이 기존에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로 이미 퇴사한 인원 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여전히 지역별 추진 실태 편차가 심각하고, 상당 부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개 학교당 2023년 환기설비 개선 예산편성액은 전국 평균이 4천만 원도 되지 않는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학교당 예산편성 최고액은 약 3억 3천만 원 수준이고, 최저액은 약 600만 원 미만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실 점검교 수 대비 기준 미달 학교 수 비율 역시 97%가 넘는다”며, “보다 현실 적용이 용이한 기술지침 개정이 올해 이루어진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되, 지역별 편차 없이 설비 기준에 맞춘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학교급식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채용 공고를 내도 미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당국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