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과 함께 찾아온 뉴노멀 현상은 실물 경제를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 시대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출범 초기부터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바꾸겠다’는 방침 아래 민간이 중심이 되는 혁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전 세계가 초연결된 디지털 경제의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은 ‘글로컬’에서 나온다. 기업은 세계를 향하는 동시에 기업이 뿌리내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는 다각화된 시각에 기반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에서도 감지된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이 혁신상을 받아온 것과 달리 역대 최대 수상 실적을 거머쥔 2023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중 82.8%가 벤처·창업기업이었다. 특히 혁신상을 수상한 벤처·창업기업 111개사 중 87개사는 팁스(TIPS), 사업화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국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온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및 지원사업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차원의 지원과 기업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디지털 경제 속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스마트제조 혁신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창업과 벤처국가 기반 마련을 위한 벤처창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독자적인 정책구성, 나아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개방형 혁신에 이르기까지 700만 중소·벤처·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이 찾아온 경제 패러다임의 주도권을 거머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 공정경제 토대 위에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이끄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시대,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이끄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해간다.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선도벤처 육성을 통해 무한한 세계시장과 디지털 세계 속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승자에게 집중되지 않는 따뜻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글로벌, 디지털, 함께 도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야말로 다가오는 저성장과 무역장벽을 돌파하기 위한 필수적 성장전략이라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객유형별 정책 및 금융, 창업, 기술, 인력, 수출, 내수, 벤처, 기타 등 8가지 분야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신산업·신시장 개척의 첨병인 창업·벤처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를 넘어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세계 거대 신생기업(유니콘)을 창출하고, 디지털 경제 선점을 위한 디지털·기저기술(딥테크) 창업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한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등의 정책지원을 통해서다. 더불어 승자독식 모델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벤처로 재탄생하기 위한 플랫폼 기반의 상생도 이끌어간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와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을 주도하고,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확대하는데 방점을 찍는다. 제조 디지털화 등 생산성·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제값받기 환경조성을 통한 ‘수출·일자리 성장 버팀목’ 역할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수출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의 스마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중소 SW기업에 대한 교육·홍보와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新동반성장 모델 발굴·확산에 이어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는 등 중소기업이 실력대로 보상받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도 앞장선다.

우리 경제의 단단한 허리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육성에 있어서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 집중한다. 글로컬 동네상권을 키워 ‘문화에 혁신을 더한 따뜻한 골목상권’ 형성에 집중하는 한편 골목상권을 세계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 상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무게를 싣는다.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온라인 전환 및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것 또한 이러한 목표와 궤를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유망 프랜차이즈화 지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의 정책이 있다. 더불어 전국민 상생소비 지속 및 대기업-전통시장 상생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대상별·전략별 핵심미션을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하며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안전판 마련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현장에서 체감 애로가 큰 규제 혁파에도 초점을 맞춘다. 네거티브 규제 등 규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부처 내부 및 부처간 정책 협업체계를 강화한 정책 원팀이 금융부담 완화, 채무조정, 벤처투자 촉진 외에도 지역위기관리를 통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건강한 기업이 침체기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모은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부-지방청-산하기관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중소기업이 당면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다.

끝으로 청년들을 경제혁신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지원에도 무게를 싣는다. 정부 공통과제인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의 창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역량 활용 확대에 집중하며 청년창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공공기술 창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지원 제도로는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도전! K-스타트업 등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비전과 핵심미션을 달성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고등 켜진 경제성장률…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여성’에 주목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여성기업 현황 및 2022년 여성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성기업은 역대 최대 수준인 전체기업의 40.5%인 295만 곳이며, 종사자 수는 23.5%인 506만 명으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의 여성 고용률은 69.3%로 남성기업의 여성고용률인 30.6%의 두 배를 웃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에 중요성이 더해지는 가운데 여성기업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로 노동력 축소와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한국사회의 DE&I(Diversity, Equity&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울 확립하기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된다. 최근에는 2030세대의 기술기반 여성창업이 증가하며 미래경제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성기업인 육성과 경제기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00만 여성기업 시대를 이끌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은 여성 CEO가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성 CEO 특강 ▲실전 창업 멘토링 ▲여성기업 현장 체험 ▲미래여성경제인 워크숍 ▲글로벌 비즈니스 탐방 등을 진행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월에는 1개교 당 30명씩 총 480명의 미래여성경제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여성경제인 육성사업 대상학교 16개를 선정하며 교육현장에서부터 여성경제인 육성이 가능하도록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임금 지급이 어려운 여성기업을 위한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을 운영한다. 고경력 전문인력의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여성기업들이 해당 인력을 단기 프로젝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매니저와의 1대1 상담을 거친 후 최적의 조건으로 최적의 인력을 매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무역실무교육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을 비롯해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여성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육성하는 데서 나아가 안정적인 성장을 일구어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DE&I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도시기획가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포용력(Tolerance)이 높을수록 재능(Talent)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결과 기술(Technology)이 발달한다는 3T이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ESG 경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DE&I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사회 내 여성이사 비율을 늘리는데서 나아가 DE&I를 중심으로 기업문화를 개선했을 때,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DE&I라는 바탕 위에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때 저성장 국면을 맞이한 글로벌 경제 속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벤처와 소상공인이 이끄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글로벌’에서 답을 찾는다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는 5년 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소기업·기업가정신위원회(CSMEE)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의에서 ‘충격 회복과 전환 :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미래 보장 정책’을 주제로 한국 중소기업 위기회복 지원제도 및 역량강화 모델을 소개했다. 약 50개국이 참석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논의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6월 개소한 벤처·창업기업 마음상담소와 역량 강화 생태계 선도모형인 케이(K)-바이오 랩허브, 벤처·창업기업 아카데미 등 중소기업·창업기업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알렸다.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신적·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10개 이상 육성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벤처·스타트업을 5만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내걸고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생존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창업대국을 목표로 벤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찍는다. 세계적 기업들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과 손잡고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2019년 구글플레이와 모바일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이제 클라우드, 인공지능, 제조, 바이오, 양자컴퓨팅 분야 등으로 확장되었다. 우수한 창업기업은 각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벤처투자사(VC) 시연회(데모데이),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및 발표, 진출국가 현지 매니저와의 컨설팅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계적인 혁신을 위한 거점으로 현지 벤처투자자 및 기업들과 협업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글로벌화를 돕는 K-스타트업센터(KSC)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 거점 등을 활용하여 8개국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별 창업생태계와 정책 등을 고려해 선정한 지역별 특화 업종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및 진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2026년까지 연간 8조원 대의 벤처펀드 생태계 결성을 목표로 내걸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에도 무게를 싣는다. 벤처투자 생태계가 그간 축적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외국인·유학생 등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치를 목표로 한 비자제도 활성화 및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실리콘밸리식 선진금융제도인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융자’ 제도를 도입한 것 또한 해외 인재와 자본 유입을 통한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모태펀드의 해외VC 글로벌 펀드 출자규모도 확대해간다. 이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총 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협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수출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3월에는 수출 주도를 위한 ‘민·관·연 중기 수출활성화 전담조직(TF)’을 출범하기도 했다. 관계부처와 수출 유관기관, 기업인들이 모여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TF는 중소기업이 주역이 되는 글로벌 수출강국 실현을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실행과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개편전략 및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방향 등에 머리를 맞대었다. 이 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과 중소·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며, 중소기업 수출의 주무 장관으로서 2027년까지 중소기업 직·간접 수출비중 ‘50%+’와 ‘해외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 5만개 달성’을 목표로 백방으로 뛰겠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도 시행된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이 아니라면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서다. 그간 명시된 내용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적용해왔기에, 아직까지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혁신 기술들은 국내에서 적용을 시도하는 것조차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우리 기업이 미래를 향해 기꺼이 도전하도록 도움으로써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야심작인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글로벌 수준의 실증과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실증 이후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완결형 구조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 및 확대 개편한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7년까지 10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올해 2~3곳에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실증거점이 구축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도 구축된다.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한계에 부딪친 첨단 분야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한국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은 기술일지라도 선진국의 인증을 획득하면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법률과 기술 전문가들로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추진해간다는 구상이다.

오는 11월에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3’을 개최한다. 컴업은 국내외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컨퍼런스, 오픈이노베이션, IR피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해 스타트업 모집(컴업스타즈)의 경우에는 53개국 960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하여, 본선 무대 참여를 위한 피칭 경쟁에 돌입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높아진 ‘컴업’의 관심과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간의 해외 전략행보 등을 통해 확보된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우디, UAE 사절단과 프랑스 등의 우수한 기업이 참여하는 별도의 국가관을 신설하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내외 스타트업의 상호 진출과 교류에 무게를 싣는다는 구상이다. 우리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전세계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고민하고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 1세대 암호학 전문가이자 1세대 여성 벤처기업가에서 역대 중소벤처기업부 최초의 벤처기업가 출신 장관인 이 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불필요한 규제와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앞장서왔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은 수출임을 강조하며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목표를 내건 그다. 지난해 취임식 자리에서 이 장관은 “탁월함을 완성하는 데에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와 소상공인의 역량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고,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이 되게 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러한 이 장관의 확신처럼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 놀라운 결과들을 창출해왔다. 기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와 스타트업의 자율과 창의를 격려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디딤돌을 제공하며, 소상공인의 도약을 이끌어내며 역동적인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