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 주목
최근 수년간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위기 사안과 맞물려 생활 속 재난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국회에서는 각각 행정·입법 차원에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범정부 TF 신설…재난대응체계 전반적 개편
올 장마철 이른바 ‘극한 호우’로 인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집중호우 관련 대규모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기후변화 흐름에 맞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신설, 재난대응 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재난관리 체계·대응 방식의 근본적 변화’ 발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TF에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주요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상기후를 현실과는 다른 특별한 사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새로운 기후환경으로 인식해 예전보다 더욱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TF는 향후 ‘극한호우’가 더 자주 발생할 것을 고려해 설계기준,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 등 피해 예방 차원의 기준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주요 과제로 ▲현장 중심 지방자치단체 상황관리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 대비 안전대책 마련 ▲홍수통제 관리 강화 ▲급경사지·비탈면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재난관리 등을 제시하고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지자체와 연계해 ‘침수 피해 개선’을 목표로 관련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전북도·전북테크노파크·건설기계부품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침수 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본격화했다. 해당 시설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침수 관련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시설 신설로 침수안전 분야 첨단 제품·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산업 육성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예를 들어 침수취약지역 기반 시뮬레이션 등 장비를 활용해 침수안전 특화 재난안전제품·기술의 성능·평가 시험과 관련 연구개발 등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으로 입법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 법 시행으로 재난안전산업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안전 증진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디지털 재난관리 첫발
특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으로 재난안전 분야 ICT 융·복합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재난안전 분야 설비들이 ICT 융·복합 영향으로 디지털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IP카메라 등으로 영상 정보를 실시간 촬영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이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판단해 경고 방송을 실시하는 재난안전설비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은 최근 재난안전 관련 경각심과 관련 기술, 제품 수요 등이 제고됨에 따라 이를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로부터 비롯됐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안전산업이 성장할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법 시행으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 조례 제정,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설립 등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육성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을 대규모 발굴하는 한편 재난관련 학과 및 학생 관련 기관 10개가 뭉친 ‘부산산업안전존(BSI-Zone)’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은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 연구개발 지원과 우수한 기술·제품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공동이익을 위한 협회 설립 등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불어닥친 기후 위기로 매년 그 수준을 더한 태풍과 폭우, 산사태 등이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다. 그럼에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 상당 부분이 산으로 이뤄진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여전히 재난 인프라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도 지속된 국내 각종 재난사고 사태를 계기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향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