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3일 경유(디젤)차를 친환경차로서 보급·확대해 온 정부의 기존 정책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미세먼지 발생이 고려되지 못한 경유차 정책은 중대한 시행착오라는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클린디젤'이라고 하는 입법의 취지와 달리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부분이 있어, 정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당시에는 온실가스 감축 '2020년 감축 목표 달성' 같은 것들이 화두였기 때문에, (경유차를) 가장 좋은 수단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면서도 "이 부분은 중대한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폭스바겐 사태로 실도로에서 디젤이 질소산화물(NOx)을 실내와는 전혀 판이하게 내보낸다는 것이 이제 확인됐다"고 경유차 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에너지가격 조정 언제쯤 가시화되나.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는 올해 바로 착수한다. 살펴볼 내용이 많아 마무리 시기는 협의 과정을 봐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대체, 성능개선(레트로피팅)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나.
▶20년 이상 된 발전소는 레트로피팅을 위해 개당 1500억원 정도가 투자된다. 전체적으로 2조5000억~3조원 정도 추정한다. 전기요금은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원가에 산정하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2차 수도권대기 기본계획을 3년 앞당긴다고 했다.
▶주요 골간 중 대부분이 신규정책이다. 예를 들면 NOx 경유차 관련 실도로기준 적용,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전환으로는 10배 이상 오염물질이 줄어들 것이다. 모든 노선의 경유버스를 CNG로 바꾸는 것도 2차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다.
-4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1기는 폐쇄가 결정됐나.
▶석탄화력 중 3서천화력 포함한 3개 발전소는 40년이 넘었고 나머지 7기는 30년이 넘었다. 가동기간이 오래됐다고 폐쇄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된 발전소도 레트로피트를 한 경우가 있다. 전체적인 국가 전력수급과 지역별 수급 상황을 봐야 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새로운 내용 없다. 보조금 인상이 포함되나.
▶전기차 경우 충전소가 중요하다. 충전소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하이브리드는 예산 책정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 수소차 등 새롭게 진입하는 부분도 적극 지원하고, CNG 버스는 연료 가격차 연동해 지원하면 대체될 것으로 본다.
-노후 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LEZ) 과거에도 무산됐다. 지자체와 교감이 있나.
▶2014년부터 지자체와 대화를 나눠왔다. 일부 광역지자체 상당히 적극적이다. 어느 한 지자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자체와 공동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 과정 거쳐야 한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되나.
▶드론이나 첨단 기법을 이용해 소스별로 오염물질 나오는 것을 연구한다고 포함됐다. 하지만 몇 년 사이에 될 일이 아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이후 계획이 조정되나.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석탄발전 20기 중 11기에 최신 저감시설이 적용돼 건설 중이다. 나머지 9기에 대해서는 영흥화력 수준의 최고 배출허용기준 충족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
-경유차 대안인 액화천연가스(LPG) 차량 대책이 없다.
▶LPG는 대책 수립과정에서 구체적 논의가 안 됐다. 효용성 등이 있다면 세부계획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장관은 과거 중국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 모순 아닌가.
▶국내 발생분을 줄이면 가능성이 있다. 중국 측이 미세먼지, 수질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양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면 대기개선에 304조를 투자한다. 중국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갑자기 정부 고위급 회의가 없어졌다. 종합대책이 정부의 전체적인 종합대책인지 의문이다.
▶실무자부터 수많은 양자 간 회의가 있었다. 국장급만 해도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다. 차관급 회의도 3차례나 했다. 회의취소는 다른 일정이나 사정이 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다듬고 다듬은 대책이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논의해서 얻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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