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첫 관문이자 관세국경의 수호자인 관세청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전통적인 세관 업무에서 벗어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첨병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각종 규제완화와 신기술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 등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 기울이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국민 편의 증진에 나서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관세국경의 수호자인 관세청은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 통관 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물품을 신속하게 통과하는 동시에 관련 법규를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국가재정과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사회안전과 국민생활 위해요소의 유입을 차단하며 합법적인 국제교역과 여행자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임무다. 이후 국가의 경제발전, 개방화, 세계무역의 자유화 등 관세행정 환경 변화가 이어지며 관세청의 역할과 임무는 ▲사회안전 ▲국민건강 ▲환경보호기능과 원산지 허위표시 ▲지식재산권침해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의 단속 등 대외거래 종합단속기능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8월 25일 개최된 관세청 개청 제52주년 기념식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사명에 무게를 실었다. 무엇보다 최근 우리 경제가 마주한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10월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윤 청장은 경제 활력 회복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7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한 관세청은 반도체 등 핵심산업 지원을 위해 원재료 수입·가공·제조·수출 등 보세 全 과정에 걸쳐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 핵심기술이 집약된 반도체 제조장비 등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국경단계 단속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품목 분류 국제분쟁 등 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범정부 종합지원팀 운영 및 주요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FTA 특혜관세 활용 지원을 위해 관세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현행 중국, 인도네시아 등 2개국에서 베트남, 인도 등 4개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9월 26일 열린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내년까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구축한다는 합의서를 채택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도 내 수입 통관 때 원산지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특혜 관세 적용 절차가 간단해지고,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어 10월 31일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재부무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의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베트남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이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한·인도 관세당국은 통관 애로 협의체를 활성화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해소하고, 위험관리 협의체를 신설해 마약과 총기류 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간 단속 핫라인을 구축해 마약·밀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조사 단속 기법도 공유한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와 인도는 세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상호 직원을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 훈련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할 전망이다.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 발맞춘 규제개혁과 지원으로 안정적 경제 성장 기반 다져

9월 관세청이 내놓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에는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3년여에 달하는 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온 면세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입국장 인도장’의 시범 운영과 함께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의 온라인 구매 및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채널이 전면 허용되는 등 이용객의 편의와 면세점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물류비 절감을 위한 면세품 선판매 후가입 제도 전면 확대, 원스톱 물류 신고 체제 구축, 반품 면세품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등 물류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면세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입국장 인도장 설치 확대, 송객수수료 정상화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해간다.

전통적인 B2B의 형태에서 B2C, C2C로 분화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에 발맞춘 규제혁신도 이루어진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현행 3개에서 전국 34개로 확대하고,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수출 통관목록 정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항공대비 물류비가 30% 가까이 저렴한 해상 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 베트남, 대만 등 주요 인접국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관리하고,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24시간 민원응대를 위한 대화형 AI 챗봇 도입, 빅데이터 기반 우범 화물·여행자 선별 등 관세행정에의 신기술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한편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국가관세망(유니패스) 및 이와 연계된 요건확인기관,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사용자신고서비스사업자, 통신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비상대응 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긴급점검을 특별 지시했다. 관세청은 통상적인 화재와 단전 등 취약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장애등급 별 조치단계 별 비상대응계획도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관세망은 60만개 이상의 기업과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전자통신시스템으로 연간 2700만 건의 수출입과 8800만 건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을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중단 없이 처리하는 우리나라 무역물류의 핵심 인프라다.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위한 단속 강화

10월 17일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반입 차단 방안도 제시되었다.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제도를 악용한 마약밀수입 단속실적은 지난해 2,257건(314kg)에 달하며, 총기류 또한 84건(86정)으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해물품의 밀반입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관세청은 마약 주요 반입루트인 인천·부산세관을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하는 전국단위 광역 수사체계 구축과 함께 3D X-ray, 마약탐지기(이온스캐너) 등 첨단장비를 지속 보강하는 동시에 AI기반 고해상 복합 X-Ray 장비개발을 추진 중이다.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마약밀수 국제 공조체계 강화 및 마약류 주요 공급국가와의 합동단속도 확대 실시된다. 국민안전 밀접품목의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직구식품·의료기기·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해 식약처·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수입검사가 강화된다.

이날 국감에서 윤 청장은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도 소관 세수를 차질 없이 징수하겠다”며, “불성실신고 다국적기업 등 탈세 고위험군에 대한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과세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해외조달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하는 행위와 국가보조금·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재정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관세청이 지난 9월까지 적발한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은 총 59건 2567억 원(국내도매가 기준)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29% 줄었으나 금액은 35% 늘어 범죄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총 적발액의 47%인 1218억 원은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誤認)을 유도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주요 품목은 계측·광학기기, 기계류,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등이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최근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도용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 388억 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했다. 관세청은 도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선진 관세행정 공유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 이끌어가는 관세청

관세청은 새로운 기술을 관세행정에 적용하고,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공유하며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10월 18일 열린 ‘제3회 관세행정 R&D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수출입 화물을 스캔해 통관 진행정보, 물품의 수량 유사도 등을 표출(분석)해주는 ’무선 다기능 스캐너‘와 할로겐 광원과 반사열을 이용해 은닉화물을 적발하는 ’휴대용 열화상 비파괴 검사장비‘가 선정되었다. 역대 수상작 중 5개 아이디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특강을 진행했다. 지난 2월 1일 발효된 RCEP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 특강은 RCEP 발효 1년차를 맞이해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경감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특강에서는 관세사 등 전문가들이 RCEP 활용 기초부터 활용 실무, 응용 비즈니스모델 구축 전략 등을 공유했다. 내년에는 관세외교의 종합적인 플랫폼인 ‘케이 커스텀즈 위크’를 열어 해외 통관애로의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24일에는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및 아프리카 회원국 25명의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5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진행하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위험관리 기술, 신기술 개발 사례 등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기도 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와 新 보호주의 기조 등의 복합적인 위기 속 우리 경제 주체의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무역질서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관세청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