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 적재적소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커버스토리]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 적재적소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0.10.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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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정이레 기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정이레 기자

앞으로는 평일에 장시간 근무한 공무원들은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 또한 연간 10일까지로 확대되었다.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부모조부모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의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주어진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장해왔다라며,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담당 공무원들을 위해 인사처가 지원할 부분을 지속해서 살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본지는 중앙정부 인사행정 전담기관인 인사혁신처 황 처장을 조명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 구축’, ‘차별 없는 균형인사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등의 정무를 수행 중인 인사혁신처의 정책과 비전을 살피고자 한다.

 

공직사회 개혁 추진으로 국민 신뢰 담보하는 인사혁신처

20141119일 설립된 인사혁신처는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 및 공무원 시험, 채용 등 인력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이관받아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인사혁신 전담기관으로 신설되었다. 20144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공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인사혁신처는 안전행정부의 인사실 기능을 이관 받아 구성되었으며, ‘인재정보기획관을 신설하여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재 발굴 기능을 보강하고, ‘취업심사과를 신설하여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이들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 구축, 공직윤리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차별 없는 균형인사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책임성 등 혁신적 공직문화 정립, 공직사회 근무여건의 개선과 사기 제고라는 실천과제를 수행 중이다.

2018년 제4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된 황서종 처장은 1987년 행정고시(5급 공채)에 합격한 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차장 등을 거쳐 소청심사위원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직생활 대부분을 인사·조직분야에서 보낸 인물이다. 인사혁신처 출범 당시 조직의 토대 구축에도 힘을 보탰으며 인사처 차장으로 있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도 정부와 공무원 단체 간 이견을 조율하며 추진력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장으로 취임 당시 황 처장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공무원, 제대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임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직자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각 부처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근본적이며 실용적인 혁신을 만들어갈 것을 표명했다.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인사혁신처는 부분적 제도개선에 멈추지 않고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인사혁신처의 책무 및 혁신의 당위성, 현장의 수용성, 공직문화 여건 등 인사혁신 전반을 되돌아보며 공직의 활력을 높이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적극행정 활성화 더불어 직무역량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채용제도 개편에 초점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에 집중해왔다. 그간의 성과로 가장 먼저 적극행정의 범정부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의 제정시행을 꼽을 수 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기관별 추진체계의 구축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및 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직무역량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채용제도 개편도 대표적 성과 중 하나다.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직무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중앙지방·공공기관 공정채용 컨설팅 및 워크숍 시행 등이 주 내용이다. 더불어 전문직공무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식품안전기상예보방위산업관리 등 국민 생활안전 분야를 신규 도입하며 공직의 전문성다양성 제고를 위해 힘썼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직윤리 강화의 움직임도 이어졌다.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 및 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 구축, 재산심사 처분결과 공개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인사혁신처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확실한 상벌로 적극행정에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2020 업무계획은 혁신, 공정, 신뢰, 포용 등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워졌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공직문화 정착,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 공직윤리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사회에 포용상생의 가치 실현 등 4대 분야에 걸쳐 16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사진=인사혁신처]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사진=인사혁신처]

 

혁신과 공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이끄는데 중점

인사혁신처는 2020핵심 추진과제의 첫 번째 키워드로 혁신을 내걸었다.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전문성협업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여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고 공직사회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이 국민안전, 현장소통, 규제개선, 경제활성화, 국민불편 해소 등 민생 중심으로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추진하도록 했다. 업무 특성 및 여건 진단 등을 통해 기관별 차별화된 적극행정 강화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여부 등을 평가한다. 더불어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수립·전파하며 기관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공유하고,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도 이뤄진다. 기관별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기관별 추진 노력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조사한다. 더불어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통합 누리집의 사용자 편의성과 정보제공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적극행정 온(ON)’을 국민에게 공개했다. 적극행정 온은 적극행정 공무원이나 정책사례를 추천하는 온라인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마다 산재해 있던 적극행정 관련 정보도 통합 제공한다. 또한, 국민신문고나 정부24 등 국민 접근성이 높은 정부 누리집과의 연계를 통해 국민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자문 및 사전컨설팅, 면책 사례 등을 취합유형화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수시로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경진대회 등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 포상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파격적 보상을 제공하고 실패하더라도 적극행정을 장려보호하는 한편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징계 외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추가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협업소통을 통해 함께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개인성과 중심의 평가를 탈피하여 협업 실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협업 장려 성과평가로 개편한다. 인력운영의 유연성 제고 및 역량개발 등을 통해 협업소통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다수 부서에서 관련되는 업무 추진 시 신속하게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할 수 있도록 겸임요건을 개선하고, 범정부적 시각에서 국정과제 등의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인력 교류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충원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전문직 공무원을 6급 이하 실무직까지 확대하고, 생활안전과학기술 관련 직위를 신설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전문직위도 재정비한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지난 1017개 개방형직위 채용 공개모집을 시행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이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3년간 최초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이외에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도 이어갈 전망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사진=인사혁신처]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사진=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가 내민 두 번째 키워드는 공정이다.

채용시험에서 능력과 실적에 따른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인사시스템의 책임성 강화, 불합리한 관행 타파 등 공정의 가치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공정채용 확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지원한다. 이를 위해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의 인재를 공정하고 유연하게 선발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제도 등을 개선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대상 컨설팅 및 수탁출제 확대 등 범정부 공정채용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사혁신처는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공공기관에도 제공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위원 후보군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험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의 고충 해소를 돕기 위함이다.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공무원 시험 응시 여건 조성을 위한 변화도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수험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험생의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고, 시험 응시지역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조치다. 나아가 장애인 수험생이 더욱 편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절차 및 시험장 여건을 개선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채용시스템 활용 확대로 공무원 시험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이밖에도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큰 고위직 책임 강화와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체계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과 포용상생의 공직문화 조성

인사혁신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윤리 강화에 나선다. 이들은 2020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을 공표했다. 이렇듯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인사혁신처의 첫 번째 행보는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했다. 민관유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되어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사학 분야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한을 완화하여 취업심사 효과성을 제고한다. 더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과뿐 아니라 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한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744개를 추가 확정고시했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재직자 대상 직무 관련 부정 청탁알선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근절한다. 의무 위반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관할 윤리위에서 검찰 고발 및 재취업 기관의 장에게 해당 퇴직자를 반드시 해임토록 요구할 전망이다.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4(특정분야 7) 이상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심층 재산심사를 통해 직무 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재산 증식 혐의가 없는지 엄정히 심사제재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사진=인사혁신처]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사진=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가 내건 마지막 키워드는 포용이다.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균형 인사의 범정부 확산 등을 통해 포용상생의 공직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방역공무원 등 현장공무원들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근무여건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평일 8시간 이상 추가 근무 시에도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사용기한 또한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공무원 책임보험이 도입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한다.

또한, 20189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확대하고 순직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 하는 등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했다. 나아가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재해의 사전예방부터 공상 이후 재활ㆍ직무복귀 지원까지 아우르는 공무원 재해보상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수당과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가족돌봄 사유 확대 등 처우 개선에 나섰다. 지난 10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도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황서종 처장은 코로나19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긴급 가족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저출산·노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환경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족 친화적 공무원 복무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인사혁신처는 여성관리자, 장애인, 지역인재 등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공직 내 다양성을 확대하는데도 무게를 실을 전망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사진=인사혁신처]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사진=인사혁신처]

 

혁신내세운 첫 번째 정부기관, 적시적재적소 인사 통해 개혁에 앞장설 것

정부 부처를 통틀어 혁신이라는 단어가 붙은 기관은 인사혁신처가 최초다. 황서종 처장은 이를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에 앞장서기를 바라는 국민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평가했다. 그간 인사혁신처는 정부 인사혁신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명 아래 공무원 연금개혁, 채용 및 근무혁신 등 굵직한 과제들을 수행해왔다. 황 처장은 인사혁신처가 이룬 가장 큰 성과로 공직윤리 강화를 꼽았다. 인사혁신처는 출범 후 민관 유착을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공직자 재산심사 전담부서 신설, 금품 비위성 비위음주운전 등 공무원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제도를 강화해왔다. 실제로 인사혁신처가 출범 5주년을 맞아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국민 중 60.4%는 인사혁신처 출범 후 공직윤리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황 처장은 인사혁신처 출범 후 공직윤리 강화가 일정 부분 이뤄졌지만 아직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공무원 징계공직윤리 부문에서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공무원 비위를 사전에 막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이러한 의지는 황 처장의 취임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사제도는 완벽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었으나 현장이나 집행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나 의미가 왜곡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며, 더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 제도가 환경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혁신의 수용성이 떨어져 현장에서 형식화되지 않도록, 제도의 수혜대상이 폭넓게 보장되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였다. 황 처장은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확산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함으로써 적극행정문화의 성공적인 조성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중앙부처 적극행정 업무 유공자 표창 및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공무원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급식용 농산물 공급업체를 돕기 위한 농산물꾸러미 공급현장을 찾아 해당 아이디어를 낸 담당 공무원을 격려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도 힘썼다.

또한, 협업소통을 강화한 인사제도의 중요성에도 방점을 찍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과 역량만으로는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황 처장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소통학습하는 자질이 중요하다며, 협업과 소통을 통해 조직이 함께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지는 협업으로 성과를 낸 사람에 대한 적극적 우대보상, 전문직 공무원 양성 확대 등으로 이어졌다. 미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데이터 등 직렬·직류 신설, 행정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통합·재분류 등의 개편도 추진되었다. 또한, 생활안전, 질병관리, 4차 산업 등 대민서비스 및 현안 해결을 위한 공무원 선발도 확대된다.

정부 내 손꼽히는 인사전문가로 알려진 황 처장은 가장 좋은 인사는 결국 적시적재적소의 인사라는 인사 철학을 전하기도 했다.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인력을 선발해 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모범 고용주여야 하는 만큼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의 가치를 담은 따뜻한 인사를 펴야 한다며, 사회 각 분야 인재를 고르게 등용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함께 고민하며 책임을 다하는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과 함께였다. 인사혁신처의 키를 거머쥔 황 처장의 확고한 의지 아래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구현과 적극행정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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