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유연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물가 및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한국은행
[커버스토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유연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물가 및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한국은행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9.16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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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박소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박소연 기자

올해로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된 이래 세계 최빈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상회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시대가 요구하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며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해왔다. 지난 6월에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의 태동부터 한국은행법제정·시행까지의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한 한국은행법 제정사를 발간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또한 한국은행 창립 제70주년 기념사를 통해 한국은행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어나갈 한국은행의 역할을 되새겼다. 한국은행에 입행한 후 부총재까지 승진했다 퇴임한 이 총재는 한국은행 총재로 복귀했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또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이사회 이사에 한국은행 총재 최초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에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는 지금, 본지는 10월 금융의 날을 맞이해 위기 속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돌파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은행의 주요정책과 비전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심층 조명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여파 극복 위해 국내경제·금융시장 안정화에 팔 걷어붙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경제 회복세가 약화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내경제 회복을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8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경제가 크게 약화됐다가 수출과 소비 부진이 모두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최근 코로나19의 국내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후 27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국내 수출 실적 부진, 국내 코로나 재확산 등을 반영하여 금년 중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보다 상당폭 낮아진 -1.3%로 발표하였다.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 또한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됐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수요압력이 약화되며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해 최근에는 0% 초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크게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던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적극적인 정책대응과 경제활동 재개가 이어지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다. 기업 유동성 부문에서도 비우량 기업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여전히 크지만,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해 그간 취해진 다각적인 재정확장정책과 통화금융 완화 조치들이 실물 경제활동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그간 경제·금융 안정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1.25%에서 0.5%까지 인하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내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만큼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또한,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체결과 계약연장을 통해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원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 매입 및 국고채 단순매입,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운영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등의 정책이 이어졌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해간다는 방침이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 ‘BOK2030’으로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은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폐를 발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화, 금융기관과의 여수신, 국고금 수납 및 지급, 자금의 편리하고 안전한 지급결제 지원, 외환 건전성 제고를 통한 금융안정 기여 및 외화자산의 보유·운용, 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업무 등이 주 내용이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은 설립 70주년을 맞이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은 ‘BOK 2030’을 발표했다.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변화가 빠르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등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비상시적 정책수단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대비의 필요성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과 같은 고유의 정책 이슈를 넘어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혁신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길 원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발표한 BOK 203010년간의 시간적 지향점을 나타내는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이라는 비전과 개인 전문성, 조직 시너지, 유연성을 골자로 한 전략 방향, 핵심영역별 4대 전략목표(정책, 조사연구, 디지털혁신, 경영인사)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16개 전략과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한국은행은 정책영역 확대 및 정책수단 확충을 위해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 추진과 금융안정 역할 강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연구 및 준비, 경제통계 서비스 고도화, 새로운 금융·경제 이슈 대응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높아진 국민적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자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 핵심 분야의 정책역량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새로운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영역도 확대된다.

향후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물가·저금리 기조, 디지털 경제 진전, 코로나19 확산 등 금융·경제 여건의 구조적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국은행은 전략목표인 조사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두 번째 전략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고위급 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연구 체계를 부서 중심에서 전행 차원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특별연구원 제도를 신설, 주요 부서에 배치하고 경제연구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ICT·디지털 혁신을 활용한 조사연구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BOK 2030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 규정 개정, 인프라 구축이 진행된다. 2021년부터는 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연구원 제도를 신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디지털 혁신의 적극 추진을 통해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여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연구기법의 적용 방안을 심층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은행 연구역량의 깊이와 폭을 크게 확충한다. 더불어 경제전망 및 통계 고도화,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분석기법 정교화, 지급결제시스템 효율화 등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경영인사 혁신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은행의 책무와 비전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겠다는 설명이다.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된 BOK 2030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영담당 부총재보가 실행을 총괄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관리하고, 그 성과를 총재가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금융 위기, 안정성 유지에 총력 기울인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경계감이 확산되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국내 가계의 소비, 기업의 생산 등 수요·공급 측면을 통해 실물경제에 충격을 준 뒤 기업 및 금융시장 부문으로 그 영향이 빠르게 파급되었다.

실제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재무건전성도 저하되고 있다. 특히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동성 사정 악화 및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동성 부족이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일시적 성격이 강한 만큼 시의적절한 자금지원을 통해 다수 기업의 도산 및 관련 기업부채의 대규모 부실화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사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차적으로는 기업의 시장성 차입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CP, 회사채 시장 등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상황이 악화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및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금융시장 불안은 대체로 진정되었으나,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불안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억제하고자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부 방안은 이미 시행 중이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의 지속적인 대출수요 증가,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의 자금 확보 노력 등으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더해 명목GDP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크게 높아졌다.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경기부진 등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일부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한편 기업신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황 악화 등으로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용공급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자산시장에서는 채권 및 주식 시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은 코로나19 확산 대응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유동성 비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규제기준은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개인신용 및 금융시장의 손실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처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례없는 금융계의 실물 충격으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우리나라와 주요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 정책대응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정부 등과 협력하여 신용경계감 강화 및 유동성 경색 심화 등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에 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준금리 운용,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힘을 싣는다. 아울러 기업 및 가계대출 부실 급증, 금융기관 손실 확대 등으로 신용경색이 심화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최종대부자로서 역할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전망이다.

 

올해 한국은행 창립 제 70주년을 맞아 기념사를 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올해 한국은행 창립 제 70주년을 맞아 기념사를 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 이끌어온 한국은행, 시대에 걸맞은 변화 이룰 것

한국 경제는 광복 이후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오늘에 다다랐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며, 금융 및 기업 부문의 부실 누증, 고비용-저효율 구조, 자산가격 버블 등의 내부 불안요인과 1·2차 석유파동, 외환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외부충격을 극복하며 성장을 일구어왔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한국 경제와 함께 발전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와 한국은행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구조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는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자유시장경제 사조가 퇴조하고 규제와 감독이 강화된 가운데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시화되었다. 통화정책에서도 전통적 방법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양적완화 등의 비전통적 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가계부채가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었으며, 복지확대 등 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한층 높아졌다. 나아가 앞으로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가 더욱 빠르고 복잡하며,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 또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정책역량 확충으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중앙은행의 입지를 공고히 다진다. 이를 위해 우선 통화신용정책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기준금리를 실효하한에 근접한 수준까지 낮추었으나 물가의 목표수준 하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책 여력 및 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저금리 하에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확대되는 만큼 현행 물가안정 목표제도 개선, 금융안정을 고려한 물가안정 목표제 운영, 기준금리 이외의 통화정책 수단 활용 등의 방안을 모색해나간다. 또한, 금융안정 정책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금융안정정책을 결정하는 유관기관 협의체에서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거시건전성정책 중 가능한 부분에 적극 참여하면서 향후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에도 힘쓸 전망이다.

둘째, 주요국 중앙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중앙은행으로의 발돋움을 준비한다. 이주열 총재가 2019년부터 BIS 이사직을 수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상호 관심사항 및 현안 이슈에 대해 보다 용이하게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신속한 한미 통화스왑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부응하여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이 축적해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교류협력 사업도 지속 확대해갈 방침이다.

셋째, 최근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중앙은행으로의 변모를 이어간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적극 대응한다. 암호자산 및 CBDC에 대한 연구와 국제기구에서의 관련 논의를 더욱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 및 기술연구, 법률적 검토, 중앙은행 간 협력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급결제 혁신에 맞춰 지급결제제도도 꾸준히 개선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및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이하 한은금융망)의 개편이 추진된다. 한은금융망은 우리나라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IT 부문에서는 유동성절감 결제(다자간 동시처리) 주기 단축 등으로 참가기관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하도록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구축한다. 그간 시스템 부하를 가중시켰던 양자간 동시처리를 폐지하고, 다자간 동시처리의 실행주기를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 시스템 안정성과 결제 효율성을 높인다. 제도적으로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증가에 대비하여 한은금융망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서의 업무지속성 확보 등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한은금융망 참가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차세대 한은금융망은 10월 가동을 목표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넷째, 조사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통계 편제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먼저 국내 최고의 조사연구 기관으로서 전염병 대유행,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금융혁신 확산, 기후변화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조사연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을 활용한 조사연구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내부경영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중앙은행으로 발돋움한다.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의사결정체계, 건강하고 역동성 있는 조직문화 및 협업, 그리고 이를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평가시스템,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제도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70주년 창립 기념사를 통해 중앙은행이 크라이시스 파이터(Crisis fighter)’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당성 확보 방안, 시장개입 원칙 정립을 고민해야 할 때라 말했다. BOK 2030의 추진과 함께 한국은행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걸맞은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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