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경제성만 따지면 또 실패한다
그린뉴딜, 경제성만 따지면 또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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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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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테크 박희천 대표

 

㈜미래테크 박희천 대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사업은 기후변화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다. 2010.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후 10년 이상 소형풍력발전사업을 하는 기업인 입장에서 기후변화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느낀 점을 쓴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IEA(국제에너지기구)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한국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4.8%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을 것 같은 중국은 2019년 기준 이미 27%다. 10년 후 2030년 우리나라 목표가 20%라는 점은 큰 충격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많겠지만 그 중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차도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마음껏 사용하는 나라다. 돈은 여관비를 내고 잠은 호텔에 자는 수준이다. 즉 가구당 통신비의 5분의 1수준의 전기료밖에 내지 않으면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되면 전기료가 오를까봐 걱정이 많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 심지어 지구가열, 지구폭발, 2050년 거주 불능지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제는 그린, 생각만 할 게 아니다. 실천할 때다. 태양광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호우로 태양광시설이 무너지면 태양광 잘못이라 한다. 태양광은 아무 잘못이 없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의 잘못이 크다. 경제성을 따지니 설치공사가 허술해진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지구온난화를 막는 중대한 수단이다. 가성비가 아닌 가안비 즉,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제대로 비용이 들어가야 성공한다.

둘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 중 일자리 창출의 효자는 소형풍력발전기라 말할 수 있다. 소형풍력발전기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린뉴딜의 눈으로 보면 장점도 많다. 예를 들어 1톤짜리 급한 자재 50개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반하려고 할 때, 50톤 추레라 1대에 실고 가면 경제성은 베스트다. 반면 1톤트럭 50대에 나누어 실고 가면 경제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당장 화물기사 49명의 고용창출이 된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고용창출 차원에서 소형풍력을 보급확대 하고 있다.

몇 년 전 “힘든 소형풍력업계 ‘비수’ 꽂은 감사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결론은 “경제성 없는 것을 왜 설치한 것이냐”이다. 감사원에서 경제성을 따지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꼴찌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감사원 호령에 에너지관리공단을 포함한 소형풍력을 검토하는 모든 기관은 겁에 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 결과로 10년 전 국내 30여개 이상의 소형풍력업체는 다 문을 닫고 이제 몇 개 업체만 남았다.

신재생에너지 중 특히 소형풍력발전은 정부가 보급해주지 않으면 기술발전도 가격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다. 초기 경제성이 떨어지고 품질문제가 다소 발생하더라도 지구온난화를 생각해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보급이 확대되면 품질도 개선되고 가격경쟁력도 생긴다. 이렇게 되면 민간에도 보급이 가능해진다. 당연히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해외 수출까지 이어져 더 많은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그린뉴딜의 성공은 정부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눈앞에 보이는 경제성보다 기후위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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