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 합리적인 분쟁조정으로 공정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기여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 합리적인 분쟁조정으로 공정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기여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0.07.2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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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Leader 기획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윤혜 기자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윤혜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2008년 업무개시 후 12년 만에 22406건에 이르는 분쟁을 처리했다.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75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11월 분쟁조정 누적 처리건수 1만건을 돌파한 이후 4년만인 20192만건을 넘어섰다. 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신청 332건을 접수해 314건을 처리해 1160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금액과 절약한 소송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신동권 원장은 분쟁조정의 중추기관으로 중소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힘쓰고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꾸준히 성장 중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이야기다.

 

신동권 원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차관보)을 역임한 뒤 20184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에 취임해 2년간 조직을 이끌어오고 있다. 신 원장 임기 중(2018~2019) 조정원은 연평균 3,322건의 분쟁을 처리했는데, 이는 이전 10년간(2008~2017) 연평균 처리 건수(1,576)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신 원장은 최근 공정위 소관법령에 관한 최신 이론과 실무 사례를 망라한 경제법 시리즈를 출간했다. 2011년 출간한 1권을 증판하고, 기존 저술에서 다루지 않았던 중소기업보호법, 소비자보호법 분야까지 총 3,000쪽 분량이다. 신 원장은 바쁜 공직생활 중에 틈틈이 자료를 정리하여 방대한 분량의 경제법 시리즈 3권을 박영사에서 출간하게 된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공정위 근무 시절부터 각 법령에 관한 판례·연구 결과 등을 정리한 책입니다라고 전했다. 신 원장은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독일 마인츠요하네스구텐베르크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6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정위 기업결합과장, 카르텔 조사국장,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공정위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 간략히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사후에 구제하거나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첫째,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 가맹, 하도급, 대규모 유통, 대리점 및 약관 등 6개 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둘째, 산업분야별 공정거래연구와 거래행태에 관한 조사·분석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조정원 소속 전문 연구 인력들이 공정위의 경쟁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CP등급평가정보공개서 등록심사등 공정위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CP등급평가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등급을 매기는 업무를 말하며, ‘정보공개서 등록심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되는 가맹본부의 주요 내용을 심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한편, 조정원은 올해부터 하도급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착한 프랜차이즈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CP 우수기업 사례발표회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 우수기업 사례발표회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분쟁조정 성과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성과, 실적내용을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정원은 업무개시 후 12년만인 2019년에 총 22,406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3(2017~2019) 연속 3,000건 이상을 접수 및 처리하였고, 2년 연속(2018~2019)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19년 평균 경제적 성과(분쟁조정 성립 건당 경제적 성과)는 전년 대비 20% 이상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의 평균 경제적 성과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저조했던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원의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업자들의 피해구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제어장비 제조업자가 자동차용 부품제조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급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195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3월 원장님의 취임 이후,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무엇인지요? 조직원들에게 평소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평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소통전문성 강화입니다. 우선, 소통은 조직발전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원의 임무와 역할을 모든 구성원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를 추진할 때의 소통이 중요한데, 직원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쟁조정 업무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함은 물론 조정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화와 설득의 기술 등 다양한 지식들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분쟁조정세미나, 직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직원들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연구에도 힘쓰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공정거래 교육 및 문화 확산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조정원은 2019년 혁신지원팀을 신설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교육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 해 동안 총 16회에 걸쳐, 350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산 지역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교육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이를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교육을 추진하면서 교육에 참여하기 힘든 지방 소재 중소사업자들을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 이는 적극행정으로서의 그 의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여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공정거래교육뿐만 아니라 상담 및 상생협력확산 등 밀착형 가맹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소송 지원 및 갈등완화창구 운영 등 공정거래 문화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6일부터 가맹점주지원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 대책시작

상생 확산에 기여, 로열티면제·물품가액인하

가맹본사정책자금대출 우대

 

착한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기관의 주요한 사업 진행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정부차원에서 지난 46일부터 가맹점주 지원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 자금 지원 대책이 추진되어 조정원은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착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사업자의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인증을 해 주고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6월 말까지 200개가 넘는 가맹본부가 신청하여 이 중 약 85%의 가맹본부에 대하여 확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6월 초에는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격려하고, 더욱 많은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와 슬로건을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협약이행평가는 대기업이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공정거래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사전에 제시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공정위와 공동으로 기업 현장조사 및 실적자료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행 예정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담 TF팀을 신설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적극적인 연구과제 및 사업 수행을 전개하심과 더불어 타 기관 및 기업, 각 분야의 종사자들과 협업, 소통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공동 연구를 통한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조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및 공정거래연구 성과가 개선·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3개 유관기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분쟁조정제도 홍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정거래교육을 진행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예비·신규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의 중추기관으로서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향후 업무추진 방향, 목표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조정원은 2007년 설립 이래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통하여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조정원은 점차 다원화 되고 있는 분쟁조정 추세에 발맞춰 기존 업무경험을 활용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 및 공정거래연구, 협약이행평가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선도기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못 다한 말씀이나 저희 월간인물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큰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사태를 잘 해결하여 한 단계 성장하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결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의 구제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공정거래문화 확립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원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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