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미한 변화 이끌어내며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진앤리 법률사무소
유의미한 변화 이끌어내며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진앤리 법률사무소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0.07.03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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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앤리 법률사무소 진실·이정민 변호사
진앤리 법률사무소 진실·이정민 변호사 ©김예진 기자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일상이 되고, 가습기 살균제나 불법폐기물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속출한다. 영화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다.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환경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경 전문 법률사무소’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피해자 목소리 대변하는 환경 전문 로펌

최근 환경과 관련한 굵직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속 시원히 해결해줄 변호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국내 환경 전문변호사의 수가 단 10명(2020년 6월 기준) 뿐인 까닭이다. 대한변협 인증 환경 전문변호사인 진실 변호사는 환경사건을 주로 다루는 로펌에 입사했으나 대부분의 사건이 일조권침해소송이나 소음피해사건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환경자문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갈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진실 변호사는 이정민 변호사를 만나 서로의 방향성이 일치함을 확인한 후 현재의 진앤리 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 이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작은 기업, 혹은 개인들에게 성의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도전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환경 전문변호사인 진 변호사와 기업자문 및 IT,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이 변호사와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진 변호사는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진실성’과 ‘전문성’을 기치로 삼고 실력 있는 환경 전문 로펌으로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기업이나 거대 시행사를 대리하는 대형 로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맞서 실제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대리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환경 로펌은 없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더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환경 분야에서도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진앤리 설립을 결심했습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최근 환경행정소송과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상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상대로 행정청 측에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자 업체 측에서 이에 불복하며 행정청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2심(항소심)에서 패소한 피고 행정청을 대리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행정처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상고인용(피고 승소)에 따른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마목의 해석이 문제가 된 환경행정소송 건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쟁점에 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진앤리 법률사무소가 이끌어낸 대법원 판결 선고는 여러 사건에 대한 리딩 케이스로서 많은 환경업체 및 행정청이 주목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업체 측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만한 중요사항을 변경했음에도 판결은 이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죠. 대법원에서 상고인용이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유의미한 판례를 만드는 것은 모든 변호사들의 꿈이죠. 이번 사건을 통해 큰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문제 넘어 기업자문, IT, 의료 분야에도 전문성 갖춘 진앤리

진실 변호사 ©김예진 기자 

진실 변호사는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자문변호사, 한국환경공단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정부가 1년 이상 추진해온 불법 폐기물의 연내처리 정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세종시 정부 종합청사 대강당에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불법폐기물처리 관련 법적쟁점 강연’을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환경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한 경북 천시 등을 대리해 행정 대집행비용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를 성공시켜 폐기물처리 비용을 확보하는 등 지자체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해 불법폐기물의 적법하고 신속한 처리에 힘을 보태왔다. 이밖에도 한국환경공단이 발간한 ‘폐기물처리 관련 Q&A 사례집’ 출간에 참여했다. 진 변호사는 이러한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 환경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WeGO는 세계도시 상호간 전자정부교류 협력으로 IT 기술을 활용한 녹색성장, 도시 간 정보격차 해소, 행정능률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창립되었다. 의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맡고 있으며 미국 피츠버그, 러시아 모스크바, 스페인 마드리드, 멕시코 멕시코시티 등 186개 도시 및 단체,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 진 변호사는 WeGO가 체결하게 될 영문계약서 및 MOU 등에 대한 법률검토 외에도 사무국 직원의 국제교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법률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정민 변호사 ©김예진 기자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정민 변호사는 IT, 정보보안 등 기업법무와 의료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며 활동해왔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의 경우 단순 정보 외에도 건강, 장애, 치료이력, 질병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에 분쟁 발생의 소지 또한 높다. 현재 대형의료기관의 자문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실제로 치료를 수행해야 하는 실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하며 자문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방송통신 관련 법령 개정안 수정에도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법률을 해석하는 것 외에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며, 향후 법령 해석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환경분야 리딩 로펌 꿈꾼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출신인 진실 변호사는 정치학과 환경 전문변호사는 공공부문과 공동체에 대해 고민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고 말한다.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부친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레 가져왔다.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수가 아직 극히 적다는 점 또한 그가 환경 전문변호사로서의 활동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다. 그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쌓아 리딩 법률사무소로서의 입지를 선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환경과 관련한 규제 법률들이 생기고 있고, 대형 로펌들도 1, 2년 전부터 환경팀을 만들기 시작했다.

“환경 분야는 ‘입증’이 무척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가해자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점, 이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했다는 점,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인과관계 입증은 여전히 요원하죠.”

진 변호사는 경마장 인근 농가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경마장 인근 농민이 지하수를 이용하여 재배하던 블루베리 묘목이 전부 고사하자 경마장을 운영하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사측에서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사실을 일일이 다투며 입증을 요구해왔다. 이에 진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블루베리 전문가들과 통화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전문가를 찾아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당시 담당 판사나 상대편 변호사도 반신반의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진 변호사는 다행히도 피해 발생 및 액수를 추정할 수 있어 일부 승소했다고설명했다. 대형 로펌을 상대로 승소한데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손해를 상당 부분 보전 받을 수 있었기에 더욱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다.

“환경소송을 제기하려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원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만 원고적격이 인정되죠. 현행법이나 판례 상 환경단체는 원고적격 인정을 받지 못하다보니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환경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독일의 연방자연보호법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승인된 단체에게 생명자연자원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진 변호사는 해외 법제를 참조하여 환경단체 등의 원고적격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법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실성과 전문성 갖춘 환경 전문 로펌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내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진앤리 법률사무소지만 신생 법률사무소이기에 아직 해나갈 일들이 많다. 진실 변호사는 향후 실력 있는 젊은 변호사들을 영입해 전문성을 쌓고 영역을 조금씩 확장하며 성장해가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환경 분야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되 의료, 기업법무, 부동산, IP(지식재산권),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도 차별화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펌으로 우뚝 서겠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분들은 일생일대의 사건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문을 두드리시죠. 그렇기에 ‘내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합니다. 패소가 명확하다면 사건하면 안되니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이것이 진실성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누가 봐도 패소할 거라고 말하지만 논리를 잘 펼쳐서 이길 수 있다면 전문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죠. 뛰어난 변호사들과 함께하며 진실성과 전문성을 갖춘 로펌이 되고자 합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법률적 분석과 자문을 제공하는 외에도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 또한 변호사에게 맡겨진 중요한 역할이라 말했다. 사업의 기초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자문,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그 외의 항목을 조정하며 상대를 설득하는 협상 등 의뢰인의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신은 진앤리 법률사무소가 단기간 내 신뢰받는 법률사무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다. 진 변호사는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 로펌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실성과 전문성을 갖춘 로펌으로 성장해 환경 전문 로펌의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이제부터 판례를 만들어가야 하는 만큼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판례부터 법령을 만드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법리 부분에서도 저희의 역할이 큰 만큼 뛰어난 변호사분들과 함께하며 미래를 준비해갈 것입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무엇보다 ‘공감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환경 문제의 특성상 무엇보다 피해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진실하며 전문적인 환경 전문 로펌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내일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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