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활발히 진행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활발히 진행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6.25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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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 특집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박소연 기자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박소연 기자

7월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송병국 원장을 만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로 자리한 인구감소와 구조적 문제에 관해,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과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청소년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1989년 설립 이후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지원 등의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19.05.08) [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19.05.08) [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난 2017년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올해로 임기가 종료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회 말씀과 함께 현재 집중하고 계신 현안들에 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내 유일의 청소년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정책의 허브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역량개발, 청소년 유관 기관 및 학술단체와의 긴밀한 협업,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직원들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약속한 것 대부분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의 성장환경 격차 또한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저희 연구원이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지정받는 일입니다. 그간 저희 연구원에서는 후기 청소년이라 할 수 있는 청년연구를 위해 청년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청년의 삶과 진로, 건강 관련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삶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져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이 꾸려졌고, 금년 초에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청년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저희 연구원이 아동, 청소년, 청년에 이르는 생애 전반기 연구를 꾸준히 해 와서 어느 연구기관보다 전문성이 높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청년연구 수행 국책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으로부터 여러 개의 과제를 수탁받아 다양한 기초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nclusive Korea 2018 국제컨퍼런스 특별세션(18.05.24) [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nclusive Korea 2018 국제컨퍼런스 특별세션(18.05.24) [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취임하신 이후 그간 청소년을 위한 복지 및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최근 어떤 성과가 있나요?

먼저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응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취임 이후 연구와 국제세미나, 정책포럼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520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채팅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6월 중 행정고시 될 예정입니다. 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취임 후 아동·청소년·청년에 이르는 생애 전반기 정책대상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 그리고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시설퇴소청소년의 자립문제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포용국가 아동·청소년정책, 아동 주거권 보장 종합대책 등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그간의 연구 결과가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의 경우 학교폭력, 학업중단, 진로지원 등 공교육 현장의 현안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취임 후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청소년진로개발센터, 청소년미디어연구센터를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현장의 수요와 요구에 보다 긴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판단합니다.

 

NYPI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19.07.04) [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YPI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19.07.04) [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6, 2018~2022)에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 지역 내의 청소년들에게 통합적이고 상호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등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청소년들에게 전달(지원)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 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자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추진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올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시범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작년부터 연구원 고유과제로 관련 연구를 2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여성가족부 사업에서 4개 지역, 저희 연구원 과제에서 3개 지역 등 총 7개 지역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토대로 향후 타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8차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포럼(19.12.13) [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8차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포럼(19.12.13) [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구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과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할 방안에 대해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이 이리 심각한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동·청소년들의 양육 및 성장환경이 열악하고, 청년기에 사회적 역할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빈부나 지역, 인종,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청소년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 정책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미진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와 청년들의 사회출발선 동등화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신탁제(child & youth trust)’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만 20세가 되었을 때 국가가 일정한 자금을 지원하여 원하는 고등교육을 이수하거나 취·창업 준비, 혹은 독립된 주거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앞으로 국가가 약 2,000만 원 내외의 신탁구좌를 만들어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다가 만 20세가 되었을 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어,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비 및 사회출발 자금이 자녀 양육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 20세가 되었을 때 국가로부터 일정한 유산을 지원 받는다면 자녀출산이나 양육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우리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연간 5-6조 예산은 연 국가 예산 550조가 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지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출발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헬조선이라는 자조어린 청년들의 생각도 바뀌리라고 봅니다.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9.11.15) [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9.11.15) [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앞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 비전이 궁금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비전은 청소년이 희망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포용국가를 실현하려면 청소년 성장환경 격차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디테일하게 연구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주배경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더불어 일반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요구되는 역량 가운데 교과활동을 통해서 획득하기 어려운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과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량에 관련된 정책과제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거, 건강, 일자리 등 심각한 청년들의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 발굴에도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19.12.12) [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19.12.12) [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장려하는 관련 기업과 단체의 종사자 및 연구자들, 국민께 좋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의 성장환경 격차 해소는 우리 사회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자 종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성장과 실패에는 환경 영향도 있지만, 어느 정도 본인의 노력과 책임도 뒤따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장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어진 성장환경의 영향입니다. 한 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원한다면 아동·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간에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요소와 기회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인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는 더욱 사회적 불평등이 크게 드러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어려운 환경의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고통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결정적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이지만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은 이 시기에도 멈출 수가 없음을 인지하고 적절한 지원에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국가의 미래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매진하듯이, 국가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동·청소년들 간 성장환경에 심한 격차가 있다면 국가는 이를 마땅히 줄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국가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과 성장에 대한 정책연구 또한 중요한 현실적 과제입니다. 그간 청년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온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가 청년 정책 연구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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