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촌에서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미래 만들어 가겠다”
[커버스토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촌에서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미래 만들어 가겠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5.25 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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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소연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소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업무계획과 농정 추진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과연 미래를 여는 열쇠는 사람과 환경이 건강하게 호흡하는 농촌에 있는 듯하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의 모습이 아직까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그 필요성은 더더욱 남다르게 느껴진다. 과다한 농약과 화학비료 투입, 농산물 가격 급변과 가축질병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오늘날, 국내 농가 중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의 비율이 1%도 되지 않아 10년후 누가 농촌을 지키고 농사를 지을지 생각하면 아득하기까지 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공익적 가치 실현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가축질병 확산 걱정 차단 농업 미래 준비 농촌공동체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올해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WTO 개도국 지위 관련 농업인 걱정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일정 규모 이하 농가는 직불금을 상향해 대다수인 중소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쌀과 밭작물 모두 하나의 직불제로 통해, 쌀 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형평성도 맞춰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나 다름없을 터. 본지는 김현수 장관을 통해 농업의 미래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변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농식품부

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 독립운동 이전에 이미 농민운동가였던 윤봉길 의사가 농민독본에 남긴 말이다. 생명창고, 그것이 바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이다. 농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생명체가 조화를 이루게 하는 생태와 환경의 파수꾼이다. 대표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토한국의 농식품이 미래 한류의 주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화 사회 이후 꿈과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 일명 드림사회가 도래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미 그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한다. 한국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음식문화와, 정보통신기술, 선진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영양은 물론 기호, 맛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생산방식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그동안 축적된 자본과 우리의 강점인 기술을 자양분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끄는 김현수 장관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고, 청년들이 농업·농촌에서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다섯개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 둘째, 농산물 가격 급등락의 최소화. 셋째, 가축 질병 확산 걱정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넷째, 농업의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마지막으로 농촌을 찾고 싶고,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우리의 상상력과 농촌을 향한 관심이 부족할 뿐, 사실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농업만이 아니다. 농업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품 창업공간과 같이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우리 농촌 곳곳에 있다. 농림부와 김 장관은 농촌에서도 얼마든지 근사한 기회가 구체적인 현실로 확장될 수 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변화를 이끌어갈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총 158000억원에 달한다. 작년에 비해 1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원이 상당 부분 마련되었으니 이제 어떤 성과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김 장관의 말마따나, 어쩌면 올해야말로 농식품산업과 농촌 발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에 적격인지 모르겠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농가 일손돕기(천안)에 참여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농가 일손돕기(천안)에 함께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 공동체가 회복하는 그날까지

우리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한복판에서 세계도 앞다퉈 농업에서 미래의 지혜를 찾아내려 애쓰고 있다. 이런 변화의 파도 한가운데서 우리 농업이 스스로 강해지는 길을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김 장관은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변모시켜 수출 농가 지원 나섰다. 그동안 수출 농가들은 비규격품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어서 자체 폐기하거나 부정기적으로 헐값에 판매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산업에서 수출 농가와 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농가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기업은 해외에서의 매출을 확대하는 등 농업과 기업의 상호이익 증진을 꾀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 시범 온실을 조성하고 운영할 업체가 선정되면서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홍보 거점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업계는 추진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범온실 조성 준비를 철저히 한 후, 내년부터 차질 없이 운영하여 한국형 스마트팜 홍보·수출 거점으로써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새롭게 떠오른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DT)’ 방식으로 직거래 농산물 판매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자 과천 바로마켓을 시작으로 대전 행복팜꾸러미 DT장터’, 전북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3개 지역에서 직거래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지원했다.

이처럼 앞으로도 우리 농업이 경제적 가치를 넘어, 대한민국의 환경과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는 모습을 희망해본다. 이제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자, 김현수 장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차례다.

 

취임 하신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32년간의 공직생활도 그러했지만,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9개월은 특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차관 시절에도 살충제 계란 사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장관으로 취임하고서도 정말 많은 현안이 있었습니다. 3차례의 가을 태풍이 발생했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해 농식품부, 지자체, 농가 모두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외에도 쌀 관세화 검증 협상을 마무리하고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굵직한 현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외식업계와 화훼농가,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은 예고 없이 계속되겠지만, 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나아질수 있도록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농식품부는 정부부처 중에 유일하게 정부업무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농식품 분야에 많은 현안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비교적 잘 마무리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쌀 생산조정, 선제적 시장대응, 쌀 관세율 513% 관철 등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켰고, 로컬푸드 확산으로 고령·중소농의 안정적 판로 확보해 농가소득이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한 달 내에 확산을 차단했고,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착수했으며, 스마트팜 보육센터 운영, 영농정착 지원 사업 등 청년농 육성 정책을 체계화하였고, 중소농의 소득안정과 환경·생태 보전을 위해 기존 쌀 중심 직불체계를 개편하여 공익직불제 근거 법률과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묵묵히 고생해 준 농식품 가족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SF 방역 현장(김포시)에 함께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ASF 방역 현장(김포시)에 함께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올해 코로나19로 화훼, 외식업계 피해가 있었고, 외국인 노동자가 줄어들면서 농번기 경영인력 확보도 비상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농식품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그간 어떻게 대응해왔습니까?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화훼, 외식, 친환경농산물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훼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구매와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을 확대하고, 유명인이 함께하는 꽃 소비 온라인 캠페인(’부케 챌린지’)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꽃다발을 구매해 꽃 소비 촉진 메시지를 전하는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으로, 농식품부에서 시작해 펭수, 유재석 등 유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취약계층 꽃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외식업체의 경영난도 심각해, 식재료 구매자금과 공동구매를 지원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건전한 외식문화 확산과 외식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슬기로운 외식 생활’)도 추진 중입니다. 학교급식에 주로 납품되던 친환경농산물은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11번가’), 대형마트(‘이마트’)와 공동판촉을 실시하고, 자가격리자와 초중고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농번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방문동거 비자(F-1)’ 외국인의 농업 취업을 허용하고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대체인력 중개를 강화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식료품, 생필품 사재기가 큰 이슈였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활한 식품 공급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나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주요 식품의 수급 상황과 업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수급 우려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확산했을 때 라면·즉석밥 등 주요 생필품의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업계와 협의하여 공급량 확대 조치를 하였습니다. 국내 자급이 가능한 쌀은 안정적인 가격관리에 역점을 두는 한편, 해외 수입 비중이 높은 밀, 콩 등 잡곡과 축산물의 경우 물류 및 재고상황을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뛰어난 시민 의식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국가 전체 수출은 어렵지만, 농식품 수출만큼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최근의 성장세는 우수한 우리 농식품이 현지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민간에서는 현지 입맛에 맞는 다양한 신규 상품 개발에 힘써왔고, 정부에서는 한국 식품 인지도 개선과 온·오프라인 판촉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19로 홍삼을 비롯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한국 식품 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미국 김치, 일본 인삼, 아세안 쌀가공식품 등 국가별 전략품목의 마케팅과 물류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대면 소비 확대 등 유통·소비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마케팅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항공편 축소와 국제운임 상승 등 운송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물류 분야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산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에서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현지 등록을 지원하고 홍보·마케팅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야생멧돼지 감염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사육 돼지 감염은 조기에 차단되었고, 지난 겨울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방역시스템을 더욱 개선할 방안이 있습니까?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처와 사전 예방중심의 방역체계 구축이 가축질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초기 전국 이동중지명령을 신속히 내리고, 발생지역 돼지 전량 살처분, 인근 권역에 대한 SOP를 뛰어넘는 방역 등 과감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생 23일 만에 전파를 차단, 지난해 109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가금농가 내 CCTV와 방조망을 미리 정비했으며,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3)에는 철새 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출입통제, 오리농가 휴지기제 시행, 전통시장 일제 소독 등을 집중 추진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통제했습니다. 구제역은 백신접종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고 감염항체(NSP) 검출 지역에 대한 정밀검사와 이동제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축산차량 권역 간 이동통제 등의 노력으로 20191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에도 조기에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축산차량 출입제한, 사육환경 관리, 농장 단위 방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질병의 예방과 관리는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했듯, 방역에 있어 사람과 동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은 하나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위해 요소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로서 원 헬스(One Health)’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가축질병 방역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에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에서 열린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5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공익직불제 도입이 가져올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기존 농업 직불제가 쌀과 대농 중심으로 구성되어 쌀 생산과잉과 농가 소득 양극화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농업 직불제를 전면 개편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으로서, 새롭게 도입되는 소농직불금(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작면적 0.5ha 이하인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과 면적직불금(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을 통해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의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미래 세대에 물려줄 환경·생태계를 지키고, 농촌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른 효과를 농업인을 비롯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현장의 이행점검 등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풍 대비태세 및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예산 거점 APC, 예산 사과 농가) 중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태풍 대비태세 및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예산 거점 APC, 예산 사과 농가) 중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스마트 농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스마트 농업의 확산과 내실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 농업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1년까지 총 4개 지역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1차 선정지(김제, 상주)‘21.상반기 준공, 2차 선정지(고흥, 밀양)‘21년말 준공 예정입니다. 보육센터, 실증단지 및 데이터센터를 통해 인력, 기술, 기자재, 빅데이터 등 스마트 농업 기반 인프라를 확보할 것입니다. 시설원예 중심에서 노지 스마트팜까지 국내농업 전반으로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청년 대상 스마트팜 전문교육(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센터 운영, ‘22년까지 500명 양성 목표) 및 스마트팜 기자재 수출(수출유망국가(카자흐스탄 등)에 스마트팜 시범온실을 구축하여 국산 기자재 수출 및 홍보 등 추진)등 스마트 농업의 내실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농업의 확산으로 농업인은 고된 농작업이 수월해지고, 병충해 위험이 줄어드는 반면 생산성과 품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은 보다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연중 만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2019년 기준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는 전체 농가의 0.7%에 불과해,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들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들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8년부터 연 1,600명을 선발,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과 함께 창업자금, 농지, 영농기술 교육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지·시설 임대를 확대하고, 투자 실패를 줄이기 위한 심층 컨설팅과 창업농 성장단계별 맞춤형 펀드도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혁신밸리를 전문교육과 창업지원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다부처 R&D, 스마트팜 수출 지원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 농업의 교육·기술 기반을 확실히 다질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말4차 삶의 질 기본계획(‘20~‘24)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 중심지에 보건·의료(보건소), 교육(도서관) 등 기능이 복합된 농촌형생활SOC 복합센터를 집중 확충(’20: 104)하고, 청년농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을 시범 도입하고,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도 확충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통학버스와 ICT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작은 도서관, 찾아가는 박물관 등 문화 서비스도 늘려가려고 합니다.

 

현재 전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농식품 업계 종사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 의식과 농업인, 식품업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식품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식품 공급을 위해 힘 써주신 식품업계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버텨주고 계신 농업인과 외식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내수진작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과 식품·외식 업계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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