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것”
[커버스토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것”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0.02.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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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이레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이레 기자

 

지난달 21일부터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각종 부동산 편법 및 불법 거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로 구성된 부동산 특별 조사반을 가동했다.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만들어진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실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현재 실거래 집중조사는 서울,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12.16 대책에 따른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개정 사항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등이 시행되면 전국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의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끝나기 전 조사에 착수해 거래 전 과정에서의 자금조달과 대금 지급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주택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반복된 아파트 입주자의 집값 담합도 특사경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본지는 3월호 국토부 특집을 맞이해 국토의 고른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토부의 정책과 이에 담긴 김현미 장관의 비전을 심층 조명해보고자 한다.

 

국토는 국민의 집,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3선 의원, 여성 최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김 장관을 수식하는 말이다. 그는 26세에 정치계에 입문한 이래 34년 차 직업 정치인이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월 그는 내각의 일원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소명의식하에 4월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역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일성부터 부동산 투기 조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다. 취임식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그간의 집값 급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띄우고 집값 급등은 실수요자보다는 투기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못 박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 주택시장을 정밀 모니터링을 한 결과 5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주택매매가 급증했고, 29세 이하의 거래량 역시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75월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해 있었다. 6·19 대책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견제하려는 조치인 셈이다.

취임사를 통해 김 장관은 국토는 국민의 집이며, 아파트 역시 이 아닌 이라 강조했다. ‘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는 6·19 대책은 이를 조장하는 투기세력에 보내는 1차 메시지이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 조장 세력이 아닌 정부가 결정함을 천명했다. 집 걱정, ·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함께했다. 나아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취임사에는 관행을 버리고 과감한 개혁을 이루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담겼다. 그는 각종 관행이 산업 경쟁력을 좀먹고, 일자리 개선과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정상적인 고용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러한 의지는 국토부에 대한 혁신 의지로 이어졌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숫자보다는 국민 체감을 위해, 업계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가는 국토부가 되어야 함을 공표한 그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수도권 집값 폭등, 카풀 도입 갈등, BMW 화재사고 등 여러 문제에 대처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역과 공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그의 행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김현미 장관, 주거복지협의체 참석 [사진=국토부]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만들어가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교통물류체계 구축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이라는 비전 아래 국토정책 및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의 보전·이용과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하천관리, 자동차·대중교통을 포함한 교통 및 물류, 철도 및 항공 등을 주로 다룬다. 장관 아래 국토, 주택,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제1차관과 교통, 물류, 항공 업무를 총괄하는 제2차관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등의 5, 건설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등 3국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균형 있는 국토의 발전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관리, 보편적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과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이라는 미션을 내걸고 있다. ‘경제 활력, 혁신, 포용, 공정의 실천이라는 4개의 중점 가치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국토의 발전과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인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7대 혁신 기술을 국민 삶 속으로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7대 혁신 기술을 삶 속으로 들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관리와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 계획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우리나라가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할 기회라는 인식이 밑받침되어 있다.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은 국민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다. 정부 역시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 경제법)을 제정하며 수소 시대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비교적 수요가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하며 수소차의 조기 양산과 친환경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경남, 부산 등에서 13대의 수소 버스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2022년까지 2천 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소 버스의 충전정비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더불어 고속도로,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가 확충된다. 또한, 기존 도시에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운영하며 마을도시 단위의 수소 에너지 생산관리이용 체계가 구축된다.

세종과 부산에는 백지상태 부지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집약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도 추진 중이다. 각각 2.7, 2.8규모에 달하는 부지 위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모빌리티, 헬스케어, 로봇, 제로에너지 등 첨단 기술과 서비스가 구현되는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기존도시를 스마트화하기 위해 스마트챌린지 사업도 병행 중이다. ()도시-()타운-()솔루션의 다양한 규모와 방식의 사업을 통해 지자체 여건에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안전 등 공공분야 서비스를 상호연계하는 통합플랫폼 사업을 매년 30개 지자체에 보급해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연계 서비스도 생활밀착형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운수 등의 분야에서 누적된 문제 극복에도 초점을 맞췄다. 그간 낮은 임금과 열악한 업무환경, 새로운 산업 생태계 형성 등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온 분야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시급한 현안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체계를 개편하고, 일자리 개선, 택배늘찬배달(이륜차) 산업 발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도 경영윤리가 미흡한 항공사에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을 장려하는 등 업계 전반의 투명성 제고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국내에 30년 이상 된 교량, 터널 등 주요 SOC(12종 시설물)의 비율은 201912.0%에서 202930.1%, 203966.8%로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선제 대응을 통한 유지관리 방침을 제시했다. 안전시설과 사고 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고위험 시설부터 전략적으로 보강하며 지속적인 안전개선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심 일터 조성, 철도항공 돌발사고 감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전개선을 이끌어가고 있다. 나아가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공공주택 20.5만 호 공급, 취약계층과 도심 내 빈집 연결 플랫폼 시범 구축,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M-버스 운행범위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는 모습이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도시재생 뉴딜 산업, 두 마리 토끼 거머쥔다

주택시장 안정화는 국토교통부에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김 장관이 취임식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던 것 역시 주택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20178·2 대책과 20189·13 대책을 내놓으며 세제금융청약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함과 더불어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30만 호 공급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고, 다주택 세대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중 유동성이 큰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에서 국지적 과열이 재현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발표하며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서민 주거안정 추진에 나섰다.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집중을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금융 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했다. 또한,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편법불법 거래를 차단에 나서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가고 있다. 대책 시행 후 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대책 발표 이전 단기간 급등 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회복했으며,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4구 모두의 상승세가 10월 이전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초고가 주택의 하락 전환과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상승 폭이 둔화한 것이 이번 대책의 주된 성과다. 국토교통부는 12·16 대책 이후의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피며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를 위해 시가 15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LTV 비율 조정 등이 대책 시행과 함께 행정지도를 통해 즉각 이루어졌으며, 전세대출 회수 등 갭투자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뒤따랐다. 이외에도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주요 입법사항도 이미 법안 발의를 마치고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12·16 대책에서 발표된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내 3.2만 세대의 주택 조기공급을 추진 중이며, 수도권 30만 호에 공급을 가시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서는 시장 내 편법불법 거래가 여전히 상당 부분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에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조사 권한이 신설되는 2월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운영한다. 대응반은 불법행위 단속, 실거래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며, 조사팀은 국토부의 실거래 직권조사를 지원한다. 나아가 실거래 불법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포상금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높인다.

주택시장 안정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낙후한 지역의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바이오 허브 구축,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 15곳과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여 주차장, 도서관, 돌봄 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 61곳 등 전국 76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 정도, 실현 가능성, 효과 등을 사업계획 중심으로 철저하게 평가했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는 등 사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또한,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보다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 정부는 도시재생뉴딜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을 구성,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지역 간 도시재생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 있다.

2017년 뉴딜사업이 시작된 이래 정부는 지난해까지 266개의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3천여 개의 HWSW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46개 단위 사업이 준공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뉴딜사업은 물리적 재생 외에도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대학을 확충하고, 도시재생 협치포럼,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운영 등 도시재생의 기반을 지속해서 다져가고 있다. 이밖에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관리 협동조합, 청년 혁신스타 등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조직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냈다.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속도가 느리고, 예산집행이 더디며 주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도시재생법을 개정하며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새로운 재생수단을 도입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 뉴딜 공모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신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을 통해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강화되고, 인정사업을 통해 쇠퇴지역 내 생활 SOC 등 편의시설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관행버리고 새로운 시대로

김 장관은 최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본 조사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 의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59건 확인,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10건을 과태료 부과한 데 이어 2차 조사에서 역시 조사 대상의 50%에 달하는 670건을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였으며,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221일부터는 지난 8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대응이 예고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직권조사 권한이 부여되고,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월부터는 12·16대책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 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김 장관은 2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다운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짐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뉴딜사업의 성공적 시행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시·도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적과 2020년 추진계획을 공유·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 국장이 참여하는 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결과는 2020년 신규 사업 선정 시 시도별 예산 배분에 반영된다. 또한, 전국 284곳의 뉴딜 사업지 내 3천 개가 넘는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내 사업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과 공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긴 김 장관은 자신의 말에 책임이라도 지듯 하늘길 안전 점검에도 나섰다.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설 연휴 특별수송 대책 및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출입국 현장의 검역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 중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검역 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검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 점을 강조하며,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행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주어진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부심과 소명의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당부한 그다. 김 장관이 제시한 경제 활력, 혁신, 포용, 공정의 실천이라는 네 가지 가치는 변화하는 시대 속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개혁의 발판을 다져가는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모든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국토교통부의 행보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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