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 지역 사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
강현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 지역 사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0.02.2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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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특집
강현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강현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문채영 기자

우리나의 노동환경은 꾸준히 개선돼 오고 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고용불안,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해 각종 노동현안들이 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노동자와 기업, 정부 간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고용노동청이다.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준수, 임금격차 완화, 장시간 근로개선, 비정규직 차별 개선 및 정규직 전환 지도 등을 통해 행복한 일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가 보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광역시, 전남·전북도 및 제주도를 관할 지역으로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강현철 청장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서 새해를 맞이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7월에 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노동계, 사업주 단체, 지역 유관기관 등을 만나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다 보니 어느덧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고용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지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현장 중심의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지역 일자리 확대, 일터 문화 혁신을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취임 후 지난 8개월간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도입 등 노동 분야에 굵직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저와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52시간 노동시간제도가 지역 산업현장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산업현장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고용분야에서는 구직·구인난을 겪는 구직자와 기업을 위해 단계별 채용 지원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용 플래너 프로젝트 추진하여 구직·구인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912 광주지역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7백여명 증가했고, 201910부터 12월까지 3개월 연속 전년도보다 취업자가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취업자와 고용률 증가시킬 것

청년층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광주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역량 결집해 나갈 계획

실업자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내일배움카드로 분리 운영하던 직업훈련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하고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시행 추진

 

이외에도 기억에 남는 성과나 향후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센터는 진로설정, 구직, 능력개발, 퇴직 후 재취업 설계 등 근로자의 생애 일자리 설계뿐 아니라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담당하는 지역 내 고용의 허브기관입니다. 그렇지만 그간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고용센터에서는 고용센터 혁신 컨설팅팀을 구성하 운영하여 광주, 전남·북 소재 고용센터와 연계해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한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고자 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해당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재해분야는 고용노동부에서 사망자를 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부문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지난해 전국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2018년보다 116명이 감소했습니다. 광주지역에서도 16명으로 2018년보다 10명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업에서의 추락, 제조업에서의 끼임 사고와 같은 위험요인이 많은 현장에 대해 순찰과 감독을 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 광주지역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2018년에 비해 10명이 감소한 부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 나간다면 올해도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과 현안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산업재해 예방분야에서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고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1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청-하청 관계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 강화,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신설, 대규모 기업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후 이사회 보고 의무,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확인 의무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발맞춰 안전은 비용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로개선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사업장들을 밀착지도 해왔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이 겪는 구인난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고, 국회에서도 탄력근무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차질없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유념해야 할 점은 이 계도기간은 단순히 처벌이나 단속이 유예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기업에 준비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고용노동청에서도 계도기간 중에 기업이 신속히 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통한 1:1 밀착지원을 실시하여 심층상담과 일터혁신 컨설팅을 실시하고,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설업에서의 추락, 제조업에서의 끼임위험요인 제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 순찰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한 1:1 밀착지원을 실시하고 심층상담과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지원

항상 열린 마음으로 현장과 국민의 소리에, 사람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2019년 하반기 광주지역 기업의 구인인원은 194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 가까이 증가하였고, 채용인원도 178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7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적 측면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광주지역 고용률은 전국 고용률보다 낮은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지역에 있는 청년센터, 중장년센터, 여성새일센터 등 모든 일자리 유관기관들과 연계하고, 사업장의 인력채용계획 조사를 상시화하는 한편, 구인애로 요인 분석을 통해 기업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왔습니다. 올해는 광주시가 중점 추진하는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지난해 착공한 광주글로벌모터스(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채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광주시와 협업하고, 우리 고용노동청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 나간다면 우리 지역 고용상황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0년의 계획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고용분야에서는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을 일자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네크워크 등 지역·산업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 산업경쟁력이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재정지원 등을 통해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더 많은 지역민들이 일자리 기회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청년, 여성, 5060세대 등 대상별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기회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청년,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일정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이 훈련에서 소외되지 않고,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노동분야에서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확산하고 노사가 일하는 관행과 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노사자율의 협력적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등 거버넌스를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고, ·사가 함께하는 캠페인 진행과 우수사례의 발굴, 확산을 통해 직장 내 폭언 및 따돌림 근절에 집중하는 등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신고사건에 대하여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들에게 진심을 담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직원 모두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현장과 국민의 소리에, 사람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자와 고용률이 증가하도록 노력하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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