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특집] 공공사회정책 수립,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보건복지부 특집] 공공사회정책 수립,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 유지연 기자
  • 승인 2019.11.2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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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이레 기자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지연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보건복지위 간사)국민의 혈액으로 적십자사가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고, 그 수익사업에 있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약사에 국민이 피가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2017년부터 매년 지적. 올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적십자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혈액공급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민의 헌혈을 통한 혈액의 45.8%16331865unit를 의약품 원료를 만들기 위한 분획용 혈액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의약품 원료용으로 판매하는 분획용혈액 판매를 포함해 최근 5년 동안 적십자가가 혈액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8840억 원에 달하며, 5년간 잉여금(순수익)202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및 2018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는 여전히 원가 대비 65~77% 수준으로 국민의 혈액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기동민 의원은 국민이 헌혈한 혈액이 원가 이하로 제약사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 3년간 원가 문제를 제기해 왔고, 늦었지만 정부가 원가 계산 용역에 착수한 만큼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의정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기동민 의원의 국정감사 및 의정활동을 본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의원님, 국민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 성북을 출신 내삶의 친구 같은 국회의원기동민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황과 현재 주력하고 계신 의정 활동 및 이슈는 무엇인가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까지 연이은 일정으로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고 포용과 공정의 힘을 키우기 위해 올해 대비 9.3% 증액된 523.5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절실히 요구된 만큼, 이번 2020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었는지 질의하고, 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에게 주는 상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 문재인케어, 액상형 전자담배, 인보사 사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책 대안을 찾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 관점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바라보고, 국민의 관점에서 보완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 삶의 친구 같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힘쓰라는 채찍질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관련해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활동 중 국민께 꼭 소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역점을 두고 준비했던 질의는 관련법 미비로 각 부처의 법망을 피해간 액상형 전자 담배 문제입니다. 현행 법령 상, 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금연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첨단분석팀을 통해 담배 유해성분 분석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모두 유통 중인 전자담배 제품의 화학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전자담배의 유해성 또한 검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전자담배가 현행 담배사업법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는 담배의 정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전자담배의 상당수는 담배 줄기, 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법망을 피해간 전자담배 제품은 시중에 30~40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16년에 발의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2018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도 법사위로 이관 후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한 법안 통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주무부처와 함께 국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을 권고하고, 유해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법인 합병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상 의료법인간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무를 지고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 후 내외부적 사정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영 악화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인간 합병을 통해 부실한 의료법인 존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한편, 의료법인 합병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근로기준법24조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간 합병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원내약국 개설금지법' 내용과 최근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보완한 점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의 개설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으며,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 개입,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병의원 및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원내약국 개설금지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고 아니라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수단 확보일 것입니다. 20081차 구축계획이 세워지고 11년이 지난 올해 드디어 서울 경전철 동북선이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또한 올해 서울특별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마련된 강북횡단선이 국토부의 검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편차를 줄이고 주거지에서 지하철역 접근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월곡 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복합 문화체육시설 건립,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 내부순환도로 하향램프 추가설치, 종암사거리 BOX-Park 등 주민의 삶을 편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치를 하는 이유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드라마 정도전에서 주인공이 잘 걷어서 잘 나눠주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는 대사를 했습니다. 한정된 재화를 놓고 국민께 위임받은 권력을 어떻게, 어떤 가치에 충실하게 잘 배분할 것인가, 이러한 가치와 재화의 철학이 바로 정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한 층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으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평화, 혁신, 포용국가로 민생을 돌보겠다고 국민께 드린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서 공공사회정책이 미흡했고, 이로인해 개인의 노후, 의료, 교육, 주거 등의 문제가 시장 기제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그 당사자에게 비용이 과도하게 부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도성장 시대의 속도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방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곡된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짜서 민생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본연의 임무를 다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국회의원으로써 의정 활동에 정진해왔고, 앞으로도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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