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특집] 사회양극화와 고령화, 저출산 등 3대 위기 극복해 더 행복한 충남 건설한다
[대전·충남 특집] 사회양극화와 고령화, 저출산 등 3대 위기 극복해 더 행복한 충남 건설한다
  • 박금현 기자
  • 승인 2019.11.21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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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박금현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 Ⓒ박금현 기자

사회양극화를 개선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충남, 고령화 시대 문제를 적극 해결해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국가 존망과 직결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는 명확한 도정 목표가 있었기에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신 해양산업과 복지정책으로 전국 광역단체로 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양승조 지사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민선7기가 이제 13개월여 지났습니다. 어떤 목표로 충남도정을 이끌어 오셨고, 성과는 어떠했나요?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가 존망과 달려있는 문제로, 민선7기 충남도는 저출산 관련 정책 14건에 총 8,310억 원을 투입할 계획(2018 ~2022)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들을 말씀드리자면, 모가 가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1년간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충남 아기수당’(현재 월 평균 15,000/15억 원 지급 중)을 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 이후 첫 결재로 추진한 임산부 민원 우선 창구와 8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도내 산하기관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우대금리 예적금 상품 지원[기본+우대금리 1.5%(·축협 0.75%, 충남도 0.75% 적용, 1년 만기)], 고교 무상교육과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 등 3대 무상교육 시행, 국공립 유치원과 민간 유치원과의 차액보육료에 대한 지원(20만원 지급),산부인과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모셔오는 임산부 119 긴급 이송 서비스지원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보다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도민의 삶의 질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령화 대책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권 확대를 위한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19.07.01 시행, 930일 기준 신청자 13만 명 129천장 카드 발급 완료)을 통해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 증가로 건강, 여가 증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 시군에 치매안심센터(16) 개소, 공립요양병원의 기능 보강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생활 홈(89) 운영과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자살취약군(1만 여명)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의 협업으로 이뤄진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며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28,674)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극화 대책으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가 전액 지원되는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추진하고 도내 10미만 사업장에 대한 4대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를 지원, 220만 모든 도민이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 받는 도민안전보험 가입, 닥터헬기 이송 환자 1천명 돌파,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섬 주민 1일 생활권 확보), 다문화시대를 맞아 다가족다문화페스티벌,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건물 BF(베리어 프리) 인증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개소(107),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간호사상담원)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턴쉽 지원 프로그램, 충남 새로일하기센터 개소(926일 개소) 등 도서지역 주민, 장애인여성청년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인 지원을 강화해 도민 누구나 행복한 충남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는 경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경기침체 및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이전 기피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민선7기 취임 이후 지난 1년여 간 기업유치 성과는 현재 총 1,012개사를 유치하여 투자금액 54,774억원, 21,466명의 고용창출 성과(2019.10.30기준)를 거두었습니다. 외자유치의 경우 취임 후 1년여 간 12건의 외자유치 활동으로 총 83200만 달러, 2,630명의 고용창출 효과라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 발굴에 집중하여, 전국 3위의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지원 일자리, 사회복지 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생계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었던 제조업 등 기반사업의 위기(자동차부품산업 위기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고용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 문제와 직접 연결된 청년일자리 창출에는 보다 과감한 시도, 양질의 일자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국내기업의 경우, 전국 최초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제도를 신설해, 수도권 기업 직원이주 시 1인당 150만원, 세대 당 1,000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또한 본사이전 시 설비투자금액의 10%, 신규 고용 시 설비투자금액(최고 7%)도 추가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식당, 화장실 등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업체5천만원의 사업비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성장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심사 평가에서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등 포용적 기업지원 제도의 도입을 통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외자유치 성과가 대단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단지형 6, 개별형 19개 등 25개 외투지역이 있습니다. 지난 1년여 간 외자유치 성과로는, 지난해 11, 미국 25일의 첫 해외순방을 통해 다우케미칼, 에어리퀴드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지난 8월에는 중국 국영전력회사(CGN 대산전력) 1억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8일에는 일본 기업 2개사를 유치하는 등 중국, 일본 등 아시아는 물론 유럽 대륙을 넘나드는 유치활동을 통해 84,200만 달러 규모의 외투를 이끌어냈습니다. 해외 투자상담과 투자유치를 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한 결과입니다. 또한 1994년 천안외투지역을 시작으로 2012년 천안5외투지역, 2015년 당진 송산외투지역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투지역을 확보했으며, 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제조업 산업단지와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를 두루 갖춘 교통 요충지라는 장점과 더해져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대비하는 외투기업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해 말 폐지된 국세감면에 대한 대안으로, 현금지원 및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 확대를 통한 증액투자 유도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지원책 다양화, 외국인 기업과의 소통강화 등을 통해 민선 7기 기업 유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해양신산업에 대한 튼튼한 지원이 마련될 것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해양생태복원’, ‘건강하고 행복한 해양치유

힘찬 미래로 도약하는 해양바이오’, ‘온가족이 함께하는 해양레저관광

가로림만의 기본계획, 건강한 바다환경 만드는 것

 

지난 10일 대통령이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대통령님과 함께한 이날 보고회는 충남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해양신산업에 대해 뜻을 같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해 200여명의 관련 정부 담당자, 전문가, 기업인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번 해양신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해양자원을 신성장 동력 전환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야 국회의원, 도 시장군수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과 관련된 기관단체장, 연구원, 관련된 대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해, 충남이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 해양신산업에 대한 뜻을 함께하고, 응원하며 힘을 보태주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보고회가 출발점이 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신산업의 메카이자, 선도하는 충남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충남의 해양신산업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남이 나아가고자 하는 해양신산업의 비전은 크고 분명하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해양자원의 특성을 살려 해양생태복원,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해양레저관광 4개 분야로 육성코자 합니다. 해양신산업의 목표로는,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개, 기업 1,000, 생산유발효과 25조원, 관광객 연 3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해양생태복원에 힘쓸 것입니다. 먼저 닫힌 하구의 해양생태를 복원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을 만들고 충남은 부남호의 해수를 유통시키고 통선문을 설치하는 역간척을 통해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태안기업도시와 서산웰빙특구를 육성하여, 2030년까지 일자리 15천개와 16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해양생태도시로 탈바꿈 시킬 것입니다. 둘째, 건강하고 행복한 해양치유에도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유럽의 경우 100년 전부터 해양치유를 휴양과 연계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먼저 2022년까지 태안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 빌라촌과 스포츠 재활센터와 같은 연계시설을 확충한 후 전문 의료기관과 리조트 등 민간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셋째, 힘찬 미래로 도약하는 해양바이오를 육성할 것입니다.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은 매년 5.1%씩 성장하고 있으나 시장의 75%를 미국과 EU, 일본이 차지하고 한국은 6.5에 불과한 태동기 수준입니다. 이에 충남 서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연구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유망한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국내외 대학, 연구소 등과 네트워크 강화 및 한국 폴리텍 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설립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도 집중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를 의료와 에너지, IT, 나노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된 융복합 경제블록으로 완성하여, 일자리 35천개와 기업 1천개를 육성하는 것이 충남의 목표입니다. 넷째, 온가족이 함께하는 해양레저관광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우리 충남에는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외에도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교육장과 가로림만 등 생태체험관광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보전과 함께 명품 해수욕장과 해안누리길을 조성하고, 격렬비열도 탐방, 연안크루즈 도입 등 충남의 숨어있는 보석인 섬 관광 모델을 만들어, 자리 5만개와 35천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서해안 레저관광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공간조성을 위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충남 도지사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양생태환경을 복원하여 건강한 바다환경을 기반으로 한해양생태 관광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서해 최대 어패류 산란장이자 환경가치평가 1위인 국내에서 유일한 해양생물보호구역입니다. 이러한 가로림만의 해양생태환경을 보전 활용하여 국내 최초 국가해양정원이라는 새로운 모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관광거점으로도 발전시키겠습니다. 가로림만의 기본계획은 건강한 바다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눠 각 지역 특색에 맞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바다환경을 만들기 위한 생태복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3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별 특색에 맞춘 조성계획을 마련했으며 또한 무분별한 관광 개발계획보다는 가로림만의 생태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이 마무리되면 생산유발 4,700억원, 고용유발 2천여 명, 부가가치 1,5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비공식 자리에서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대통령의 긍정적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 우리 충남의 염원이 실현되도록, 충남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도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에 긍정적 시그널로 보입니다. 서산 해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여러 안건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 왔던 것으로, 기존 정부의 입장과 같이 국토부 2차관도 혁신도시 추가 지정 전에 공공기관 이전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적인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남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기대해도 좋다고 하셨기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혁신도시 지정을 염원하는 도민 100만인 서명이 완료되어 지난 주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대통령의 말씀 이후 당과 정부, 국회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현안 관련해,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직결,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에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등을 건의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직결문제는 구조상 직접 연결은 어렵지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간선 철도와 연결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또한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관련하여 지하구간이 길어짐에 따라 높아지는 위험성 등 다양한 부분을 잘 검토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미세먼지 문제도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미세먼지 대응, 충남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동시에 탈석탄 리더로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탈석탄 금융(금고 지정 운영규칙 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상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수도권과 달리 에너지 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 공정 등 산업체 배출량이 전체 비중의 67.4%를 차지합니다. 역 특성에 맞춰 먼저 석탄화력 발전 하역 부두 11 대형 선박에 122억 원을 들여 고압 육상전원 공급시설(AMP)을 하반기 내 설치하고,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배출 억제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정부기준보다 20~30% 강화할 것입니다. 한 전국 60기 중 충남에 몰려있는 30기의 화력발전소, 특히 35년 이상 가동 된 노후화력발전소에서 뿜어내는 대기오염 물질 감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핵심 현안이자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이뤄낸 것입니다. 내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확정을 220만 도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강력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 속 미세먼지 피해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 최서단인 격렬비열도에 미세먼지 종합 측정소 설치,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등 오염원별 사각지대 없는 저감대책 마련과 새로운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022년까지 우리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15년보다 35.3% 감축될 것이며,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또한 국가 기준(17마이크로그램)보다 강화된 15마이크로그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금융기관의 석탄투자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석탄발전으로 인해 도민,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를 통해 큰 이득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석탄발전 기업에 투자를 하는 석탄금융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석탄금융은 세계적인 규모로, 지난 10여 년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지원된 공적금융이 총 233856억원입니다.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을 제외한 액수로,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규모일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석탄투자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지금보다 더 빨리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희생한 값으로 돈을 불리는 석탄금융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탈석탄 리더충남도가 금융 시장의 룰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했으며, 석탄금융 축소의지,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등에 대한 배정점수를 신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를 어떻게 이끌어 갈실지 기대됩니.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민선7기 충남도정은 도로를 놓고, 기반을 다져놓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위에 어떠한 흔들림이 와도 조금의 균열도 발생하지 않는 튼튼한 건물을 올릴 차례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란 도정 비전의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청정한 환경을 복원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세먼지 문제, 부남호 등 저수지 수질 문제 등 생태환경 복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는 당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오염된 토양과 물, 공기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목표보다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노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는 물론 이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부남호 해수유통 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해양생태 복원을 도정의 중대한 과제로 삼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도민의 소득도 높아지고, 지역 전체의 경제도 활성화되기에 기업 유치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 안에 외자 40건 유치와 일자리 20만개를 늘려 고용률을 6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늘리고 국비를 확보해 전국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내포신도시의 혁신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통해, 충남의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대책을 보다 공고히 하여 220만 도민 누구나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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