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집]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살기 좋은 시흥을 위한 소통의 노력
[경기도 특집]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살기 좋은 시흥을 위한 소통의 노력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9.18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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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경기 시흥시갑
함진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경기 시흥시갑 Ⓒ김예진 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경기 시흥시갑 Ⓒ김예진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국가가 범죄 신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 기준,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검찰청은 2014620일 제정, 2015년 말에 개정된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에 따라 중요사건 범죄자의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규정은 법률에 근거함이 아니라 내부훈령에만 따르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 마약범죄 등을 특정범죄로 규정하면서 특정범죄의 신고, 고발 등을 한 자에게 신변안전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함진규 의원은 현행 제도가 국가예산 소요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 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범죄 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수사협조도 강화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본지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특집을 맞이해 그의 입법 활동과 살기 좋은 시흥을 위한 소통의 의정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소속이며 다문화가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 시흥시갑 국회의원 함진규입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토위 위원으로서 주택문제와 교통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문제에서는 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치안시설, 소방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문화시설 등의 기반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이 쉽게 대체 토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에 따른 양도세 부담으로부터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드론 등 제4차 산업혁명 응용기술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에 관심이 많아 관련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으며,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드론관련 규제를 혁파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 아래 보다 나은 대한민국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제20대 국회 3차년도 헌정대상’ 시상식 [사진=함진규 의원실]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제20대 국회 3차년도 헌정대상’ 시상식 [사진=함진규 의원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제20대 국회 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와 위원회 등의 출석 및 재석, 법안표결 참여, 법안 발의 및 처리 성과,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12개 항목의 다양한 평가 기준을 통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141개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국회사무처 회신에 의하면 6.19까지 법안발의 총 133건으로 상위 1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의하면 9.4현재 본회의 참석률 89.06% 국토교통위 출석률은 84.88%로 상대적으로 높은 출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을 알아주심에 요즘 더욱 기쁜 마음으로 더욱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의 내부뿐만 아니라 경계선을 벗어난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등이라도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것은 공동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공동구 설치비용은 전기사업자, 통신사업자, 수도사업자 등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나 한전 등의 공동구 설치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택지개발지구 등의 입주예정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로굴착공사가 감소하여 교통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입법상임위 활동내용이 있다면?

한국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복지나 문화예술의 진흥, 지역사회 개발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국 등에 비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는데 최근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시흥시 갑 주민분들께 꼭 소개하고자 하는 입법 활동이 있다면?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었는데 이를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수요를 충족시켰으며,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벨기에산 계란사태 이후 친환경농산물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흥시 갑 지역발전을 위해 확보한 예산들 중 꼭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호조벌은 약 150만 평[4.96]의 넓이에 달하는 시흥시 최대의 곡창 지대로, 지역의 특산미인 햇토미가 여기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농업 사회에서는 시흥의 식량창고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는 호조벌 자원 생태화 계획에 따라 시흥 시민에게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장소입니다.

이 역사 깊은 호조벌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은행천은 집중 호우시 우수가 범람하여 농경지에 큰 피해를 주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피해를 막고자 은행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힘써 왔고, 계획대로 반영되어 조만간 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천 수해방지 차원의 정비 사업에 이어 최근에는 은행천 호조벌 체험산책로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흥시민 및 관광객을 고려한 천변 산책로 및 국내 유일의 평야(호조별) 경관 탐방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신천역 추가출입구 개통 기념행사 인사말 [사진=함진규 의원실]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의정 및 지역구 활동이 있다면?

최근 안산시청에서 열린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총사업비 33465억 원의 신안산선은 총 공사 구간이 44.6km, 시흥에서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한 서울행 노선입니다. 노선의 시흥시 구간에는 시흥시청역, 목감역, 매화역(장래)이 해당되고, 서해선 공유구간에는 시흥능곡역이 포함돼 시흥 지역에서는 4개 역사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숙원사업인 신안산선은 기존 광역·도시철도와 달리 지하 40m이하에 건설돼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직선으로 고속운행 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시흥-여의도 구간을 단거리로 연결함으로써, 기존 전철 53분가량 소요됐던 것을 약 22분으로 단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석수골역-목감역-여의도역등 단일노선이었던 신안산선이 지금의 여의도역-목감역-한양대역여의도역-광명역-시흥시청역등 두 가지 노선으로 결정된 것은, 시흥지역 노선 추가 신설을 위한 30만 서명운동 등의 시흥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얻어낸 성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랜 우여곡절 끝에 신안산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는데 당초 계획인 2024년에 무사히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투입 등 필요 및 부대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소사-원시선 개통으로 전철 시대를 개막한 시흥은 이번 신안산선 사업으로 본격적인 전철생활권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은 시흥시청역과 광명역간 공유구간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월곶-판교선도 신안산선 개통일정에 꼭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고려대 법대에 진학해 공부를 하면서도 나중에 내가 정치를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실행에 옮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의정 활동 가운데 강할 때 강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부드러움은 일방적인 강함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외된 계층에게 국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법이 있어야 하며, 이 정당한 근거와 효율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는 인근 수도권 도시에 비해 낙후되고 있으며 전철신철, 학교신설과 택지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끊임없이 정부를 설득하고 서로 협력하는 소통의 정치를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항상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금언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하루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끝까지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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