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새로운 경기 천 년,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룰 것”
[커버스토리] “새로운 경기 천 년,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룰 것”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09.1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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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인상 깊은 발언을 남겼다. “선정기준이라는 공식적인 말 대신 가난의 기준이라는 말을 일부러 써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를 주제로열린 토론회에서였다. 이 지사의 발언은 최근 탈북모자 아사 사건을 묵직하게 되새긴 것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당하는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르기를 하고 있는 걸까. 더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골라 내지원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터. 누가 오늘날 이 같은 불공평의 세계에 탄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지사의 말마따나 헌법이 보장한 복지의무를 이행하는 취지에서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고 낙인효과 없이 수령하게 되는 미래를 꿈꿔본다. 이에 본지는 10월호 경기도 지역특집을 맞이해 기본소득개념을 통해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경기를 꿈꾸는 이재명 지사의 비전과 경기도의 민생 정책들을 심층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재명 도지사와 함께한 경기도의 1,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늘어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름의 시작과 함께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는 지난 1년을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공정, 평화, 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새 옷을 입은 경기도의 현재를 강조했다.

또한 반칙과 특권, 편법이 허용되는 사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믿음, 꼭 교과서 속 모범답안 같은 말이었으나 이는 곧 우리 사회에서 그 같은 모범이 오랫동안 부재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특히 취임 기자회견 동안 이 지사가 공정이란 단어를 스무 번이나 넘게 언급한 데에서 경기도의 남다른 변화를 상상 할 수 있었다.

실로 1년간 이 지사가 추진한 정책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정은 이렇다. 주요 균형발전 정책으로 취임 후 첫 추경예산에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을 위한 1,266억 원을 편성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도봉산포천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 연천군 보건의료원 예산 2배 확대,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포천 유치, 동두천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 직접 운영 결정 등도 추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와 기본소득 논의 확대 등의 성과는 공정 세상에 대한 경기도의 작은 도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두 달 만에 발행액 1,000억 원을 돌파한 경기지역 화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공정성장과 미래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 파크 조성,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정상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덧붙이면서 자신과 지역을 향한 신뢰와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나아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 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하며,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인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덧붙이며 새로운 경기도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냈다.

 

2019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2019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사진=경기도청]

기본소득이 보장될 때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

지난 여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등 150여명이 함께 했다. 여기에서도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이 지사의 메시지가 돋보였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 시점이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저성장 시대인데 반해, 기존의 정책들은 투자할 곳은 많은데 돈이 없던 시대에 적용 가능한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의 말에 따르면, 성장을 도모하는 각종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존속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본소득 정책이 실행되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그처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을 좌파, 급진주의자로 보는 시선이 팽배하다. 하지만 세계적인 논의 추세를 살펴보면, 기본소득 정책은 야당 정치 지도자나 빌게이츠 등의 부자들도 주장하는 것으로써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사 역시 국제노동기구나 세계은행 같은 곳도 소득주도 성장 외에 기본소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 지사는 빠르게 몇 가지 예를 들며 그 같은 의문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자신했다. 그가 주장한 것은 경제순환 활성화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 노동의욕 고취 등의 효과였다.

특히 노동의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그 대상이 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고 점검하며 기본소득은 소득활동을 하면 기본소득에 활동만큼 이익이 되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노동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다고 정리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경기도가 시행중인 청년기본소득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청년기본소득 관련 토론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

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재산이나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이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손꼽힌다.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평가를 받으며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수령자들의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느낀 삶의 변화는 고무적이다. ‘자기계발을 시도해 분수 있었다.’, ‘친구들과 교류하는데 금전 걱정을 덜 수 있었다가 지배적인 변화였는데, 이밖에도 주목할 점은 청년들의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다는데 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인권신장 등 사회 불평등 해소와 같이 각종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해야한다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런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도 이번 토론회에 등장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의 경우 현재 국토보유의 불균형이 심각하므로, 아마 국민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나머지 절반의 80~90%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100%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많은 사람들의 우려하는 조세저항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 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

 

이재명표경기도는 부지런히 세워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속적으로 지방자치 규제 완화와 개발이익 환원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경기도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혼란을 언급한 뒤, “불필요한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불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는데, 특히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따른 입장차를 꼬집었다. 보통 장기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집값 잡는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도 지적했다. 부채비율 때문에 장기 공공주택을 더 늘릴 수 없다는 고충을 토로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어서 최근 정부에서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초과 불로소득을 건설업자가 취할 것이냐, 후분양자가 취할 것이냐의 논쟁이라며 결국은 투기수단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그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인 셈이다. 이 지사는 불로소득 환원제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며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취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남이 생산한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기본소득제가 필요한 오늘날.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도 해결을 위해 초보적인 형태로 기본소득용으로만 쓸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거듭 촉구했다. 그가 말하는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취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도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해당 제도는 공영개발 확대와 기부채납 강화 등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도내 지역개발에 재투자하고 도서관, 주차장 등 생활SOC 시설 확보 등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한 역세권개발사업 등 공공사업 수혜 대상지는 공영개발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방식은 도가 직접 참여하고 경기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거나, 경기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내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대부분 한국투지주택공사(LH)가 맡고 있어 개발사업 이익이 다른 지역에 투자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점검이다.

실제로 20191월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공택지개발사업은 도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약 85%LH에서 시행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3기 신도시 개발 지구를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 참여하게 될 경우,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3기 신도시에 경기도형 주택정책을 접목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계획이다.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도 착수 중에 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영개발 표준지침 등을 비롯하여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여시설 기부채납 기준 강화 공공기여협상 시행지침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한 개발이익은 특별회계 운영을 통해 지역에 재투자하고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 및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생활SOC를 확충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경기도 대응방안 발표 [사진=경기도청]

일본 수출규제? 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

최근 일본이 소재 장비, 부품 산업의 우월성을 이용해 한국 경제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교우위를 이유로 많은 혜택을 보았음에도, 그것을 이처럼 타국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온 정재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일본의 경제 침공은 위기이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 제공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의 말이 단순한 응원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이, 이미 국내에는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 공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수요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성숙된 좋은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한 예로, “비텍의 경우에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여력을 갖지 못했는데, 황해청의 많은 노력을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해 생산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고 자문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개별 기업으로서는 성장발전하고 지역에서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발언을 뒷받침하는 이 지사의 발 빠른 행보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앞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평택 포승지구(BIX) 산업시설용지 기업 입주 협약식에 참석해 기업 활동 지원을 독려했다. 이 지사는 기업이 잘 돼야 지역사회가 살고, 경기도도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라며, 평택항이 가지는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 경기도가 서해안 밸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경기도시공사는 개발사업 시행을, 협약기업은 지역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입주협약을 맺은 대운씨스템과 케이엠디엔지니어링은 공장자동화 장비분야에, 도명특송주식회사는 물류에 특화된 강소 중소기업들로, 올해 말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3개 기업의 신규 투자시설은 약 18,079m² 규모에 달하며, 향후 5년간 약 155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 약 8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향한 또 다른 대응으로 이 지사는 321억 원을 긴급 투입하면서 1,7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소재부품 산업육성대책예산을 마련,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품국산화 등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일본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R&D 자금지원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일본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도 경기도의 신용보증재단과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추진되는 소재부품장비 피해기업운전 및 시설투자 특례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사업에는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 편성, 피해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지사의 말마따나 현재의 시국은 경기도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확인해보는 슬기로운 기회가 되었다. 이 지사는 일찍이 지위보다는 할 일에, 권한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하는 경기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취임 1년을 맞이해 그의 취임사를 곱씹어보니 지난 1년이 허투루 흘러가지 않았음이 증명된 듯하다.

무엇보다 이 지사는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고 노력은 배반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뿌리 내리고,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큰 희망이 주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취임사 첫 머리를 장식했더랬다.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 인권과 복지가 살아 숨 쉬는 살기 좋은 경기도는 이 지사와 함께 시나브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도 말이 아닌 실천과 실적으로 증명해나갈 이 지사의 행보와 경기도의 건강한 변신을 기대해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정이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정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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