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특집] 선제적 연구, 현실적 정책 개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기획재정부 특집] 선제적 연구, 현실적 정책 개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 박금현 기자
  • 승인 2019.08.29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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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금현 기자

지난 20184월 대한민국 제13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취임하였다. 취임 당시 조세·재정·공공기관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와 현실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어느덧 취임 500일을 맞이하고 있는 김유찬 원장은 그간 현 정부 경제 기조인 포용국가를 선도하기 위해 3대 경영목표와 9대 추진과제들을 수립하며 올해 그 바탕 위에서 여러 정책 및 연구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9월호 기획재정부 특집을 맞이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역할과 비전을 심층조명하며 그에 담긴 김유찬 원장의 비전을 전국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원장님 국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유찬입니다. 먼저 월간 인물지면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927월 설립한 이래,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연구업적을 통해 정부정책 수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 및 재정분야 정책, 제도, 행정에 관한 종합연구 이외에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책 연구, 정부회계 및 재정통계에 관한 연구로 연구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원의 책임자로서 국가의 조세·재정·공공기관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와 보다 현실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3대 원장 취임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3대 원장 취임식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하신 지 500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구원에 원장으로 부임한 날이 2018426일이니 말씀하신 대로 어느덧 5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수행해야 하는 당면 과제들의 무게나 내용에 비추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부임하면서 저는 포용국가를 선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현장중심 정책연구기관을 경영비전으로 하여 3대 경영목표와 9대 추진과제들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과 동행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가 고도화될 필요가 있으며, ·복합 정책연구의 허브 구축을 위해 열린 소통이 강화되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신뢰와 참여기반의 연구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경영목표의 세부사항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립된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과 인사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부임 첫해가 원장으로서 생각했던 경영목표를 세우고 초석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는 그 바탕 위에서 여러 실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조세 및 재정분야에서의 보다 현실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연구사업 목표를 수립하고 중점연구 사업을 선정하는 등 연구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 자신도 원내 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마련하여 경제현안들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토론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분들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역할 및 기능과 2019년도 주요 연구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크게 6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세 및 재정분야의 제도·행정·정책에 관한 종합연구, 둘째, 정부회계 및 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셋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책연구, 넷째,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다섯째,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여섯째, 조세·재정·공공기관운영·국가회계 연구와 관련한 조사 및 교육·연수·홍보 업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 연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대내외 연구 환경을 분석하고 앞서 이야기한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경영비전을 고려하여 2019년도 연구 사업을 크게 4가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첫째, 조세형평성을 강조하는 조세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둘째,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역할 및 재원배분에 대한 연구, 셋째,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넷째, 국가부채 등 국가회계재정통계에 관한 연구입니다. 각각의 연구방향에 맞춰 중점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연구 형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실 때 조세·재정·공공기관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 ‘현실적인 정책 개발등의 국가 조세재정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관련성과 및 진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좀 전의 답변과 연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구나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정책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재분배 기능 강화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대두됨에 따라 노동소득과 자산관련 소득의 형평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9년도에는 조세형평성을 강조하는 연구를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노동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자산 관련 소득 과세의 중요한 고려요인인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과세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형평성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할 자산관련 소득의 과세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의 역할 및 재정배분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대상 현금지원이 일부 지자체 청년사업에서 최근 중앙정부 단독사업으로 부상하고, 앞으로도 현금성 재정지원 규모가 확장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의 역할과 한계, 효과를 파악하는 등 실증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층 현금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맞춤형 평가모델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본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영평가의 본래적 목적보다는 기관의 과도한 평가 대응 노력, 국민체감과 다른 경영평가 결과, 피 평가 공공기관의 높지 않은 수용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공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평가체계를 개발할 필요성에 따라 현재 평가모델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경제현안 등에 대한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본원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세·재정정책과 소득재분배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정책의 거시경제 효과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금년 6월에는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주세법 개편을 지원하였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학계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생산적 재정확장의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선제적 연구와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우리연구원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업과 연구 활동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면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득주의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국회경제민주화 포럼
소득주의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국회경제민주화 포럼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재정포럼등과 같이 기관에서 발간하고 있는 연구자료 현황과 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 재정, 공공기관,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자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지 월간 재정포럼은 원내 연구진을 중심으로 필진을 구성하고 있으며, 조세 및 재정 분야 이외에도 경제 현안, 동향에 대해 연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문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가부터 일반 국민까지 넓은 범위의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세분야의 조사, 분석을 담고 있는 자료로는 세법연구, 관세연구, 주요국의 조세동향 등이 있습니다. 주요국의 조세동향은 매달 해외 주요국의 조세정책 및 이슈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웹에 게시했던 자료를 보완하여 연 2회 발행되는 반기보고서입니다.

재정분야에서는 KIPF 재정동향,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정책분석 등이 있습니다.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는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재정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동향, 국가계약과 관련한 연구 동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2~3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연구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현황 편람, 공공기관 수기 공모집, KIPF 공공기관 이슈포커스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연 4회 발행하는 KIPF 공공기관 포커스는 공공부문의 이슈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 바라보는 전문가의 눈과 공공기관에 대해 소개하는 공공기관장 인터뷰코너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분야의 자료로 알기 쉬운 국가회계, 알기 쉬운 재정통계를 단행본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국가회계재정통계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국세수입 실적치 대비 세입예산의 오차율이 확대됨에 따라 단기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의 초과세수 규모는 매해 약 20조원 안팎으로 이는 지난 20년간 관찰되지 않은 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정확한 세입예산을 추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연구원에서는 예산안 준비과정에서 정확한 전망치를 제시하여 재정당국을 지원할 계획으로 단기세수추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단기세수추계에 필요한 기초연구, 모형 개발 및 구축을 통해 전망치를 직접 제시하고, 오차 발생 시 원인 분석을 통해 추계 방법론을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원에서는 2020년도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정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구원 일반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소개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 및 정책, 사업, 이슈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및 2020년도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연구원에서 R&D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을 수행합니다.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은 현재 KISTEPKDI 양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R&D 분야는 KISTEP, R&D 분야는 KDI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 R&D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서 우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사기관의 복수화로 좀 더 정확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연구원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정연구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기존 세법 위주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정연구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정연구센터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는 조세제도 연구를 통한 세법개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세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정연구 결과는 일반 납세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관계로 긴 안목에서 일관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본 센터를 설립하고 세무행정 연구, EITC 등 복지 확대 관점에서의 복지세정 강화방안 연구, 해외 신흥국의 세정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남은 임기동안 그리고 계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경영목표로 제시한 3대 목표와 9개 추진과제와 관련해서는 이행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아직 추진하지 않은 여러 실천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경영비전으로 제시한 포용국가를 선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현장 중심 정책 연구기관의 모습을 우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연구원의 주인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조세 및 재정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일반 국민들께는 다소 생소한 기관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우리연구원은 국가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조세와 재정,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 등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수립 지원,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연구원이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따끔한 질책도 기탄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구원 320여명의 직원을 대신하여 우리연구원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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