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농정의 틀을 바꿔 지역 균형발전과 새로운 도약의 동력을 만들어 낼 것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농정의 틀을 바꿔 지역 균형발전과 새로운 도약의 동력을 만들어 낼 것
  • 오현지 기자
  • 승인 2019.09.01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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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사진=김현권 의원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조성 등의 지원방안을 담은 법률안이다. 20대 국회 유일한 농민 비례대표인 김현권 의원은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농정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농업, 농촌은 대한민국의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처이자 국민의 행복한 삶에 근본이라고 밝히고 있는 그는 올해 더불어민주당 구미을 지역위원장에 임명되어 최근 LG화학으로부터 구미국가5산업단지 부지에 5,000억 원 투자 및 연간 이차전지 양극제 6t을 생산하는 공장을 조성하는 구미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이끌어 내는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농정의 틀을 바꾸며 지역 정치를 다양화하여 균형발전과 새로운 도약의 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김현권 의원의 의정활동을 심층 조명해보고자 한다.

 

최근 20대 국회 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 하셨습니다.

이번에 3년 연속으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늘 보람된 일입니다.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 통과된 법안 성적, 대정부 질문 가점, 예결위원 활동 등 의정활동을 분석하고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성적표라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평가받는 것 같아 영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봉산업은 단지 꿀을 채밀하는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중요한 생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봉산업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1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주요 내용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조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이 중국 발생을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국가로 확산되고 급기야 북한에서도 발생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이 바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의 역학조사 결과 49(44%)에 달하는 경우가 잔반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돼지에게 잔반급여가 허용되고 있고 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ASF를 비롯한 다양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를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2019 하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사진=김현권 의원실]

대표 발의한 일명 과일간식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한 일 중, 가장 보람 있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과일간식법>입니다. 과일간식제 도입을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의 통과로 전국 5,337개 돌봄교실의 초등학생 23만여 명에게 주1회 이상 연간 30회의 과일간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일간식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에 기여하고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교사, 학교 관계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도 있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지역 업체가 가공, 배송하고 소비까지 아우르면서 과일농가의 판로안정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과일간식제 도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에는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품연구원 경북본원’(구미) 현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식품연구원 경북분원 설립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고 예산도 105억 원을 확보해두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부지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시설물을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식품연구원 문제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 공공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무상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부지를 매입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대체 어떤 수단으로 매입하고 금액을 충당할지 아직 충분한 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결위에서 공론화하였고 식품연구원을 포함하여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입니다.

 

그간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사업의 정부예산안 확정을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로봇직업혁신센터 사업 예산은 구미시와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던 사업이었지만 정부 관련 부처들의 회의적 사업검토로 국비편성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올해 구미시는 중기부에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사업 내역에 로봇 활용과 관련한 사업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고 중기부 사업 예산으로 국비확보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중기부 또한 신규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5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구미시 기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구미시가 중기부에 제안한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고 약속했고 이후에도 로봇직업혁신센터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박 장관과 중기부 기획조정 실장 등과 협의를 했습니다.

결국 중기부는 기재부에 부처예산안 20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는 로봇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중기부가 아닌 산업부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역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능형로봇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를 분석해보면 향후 2026년까지 지능형로봇 분야 인력수요는 총 30,889명이 예상되며 제조 로봇 16,177, 전문서비스 로봇 4,394, 개인서비스 로봇 1,941, 기반기술 8,377명의 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직업혁신센터가 구축이 되면 제조기업의 로봇도입으로 필요한 일자리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미형일자리 GM감자 수입승인 설명회
구미형일자리 GMO 감자 수입승인 공청회 [사진=김현권 의원실]

다음 총선에 구미 시민들의 부름을 받는다면 지역 사회를 위해 하고자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정부에 구미형 일자리 창출의 파트너로서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인 LG화학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차전지를 축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업계, 학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업계에선 제조공정 개선과 함께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미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계기로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을 비롯해 엘앤에프와 같은 지역 중견기업, 그리고 도레이배터리세프레이터필름, 파워카본테크놀로지 등과 같은 글로벌기업을 한데 엮어, 구미와 대구, 포항을 잇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산업 생산벨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관련 연구개발 예산 투입 확대와 더불어 국내 인력·기술의 유출 방지와 전문인력 양성 대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전고체전지, 리튬공기전지, 리튬황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의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차전지와 함께 방위산업 육성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구미시에는 LIG넥스원, 한화, 한화시스템 등 국내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 3곳을 비롯해 방위산업과 관련한 중소기업들이 100여 곳에 달하는데 특히 금오공대 ICT 융합기술원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ICT방위산업 연구개발센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금오공대와 구미시, 그리고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방위사업청과의 전략적 제휴(MOU) 체결, 방산부품국산화센터 설치, 방위산업 연구개발강소특구사업과 전자기적합성 시험시설 유치 등 구미시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의정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농촌을 되살리고, 국민의 먹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푸드플랜 수립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우리 농정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푸드플랜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52일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과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근거를 담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올해 정부로부터 푸드플랜 선도도시로 선정된 구미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공단과 농촌을 연계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247개 기업에서 근로자 95,153명이 일하는 구미시는 하루 1끼를 기준으로 기업체 구내식당 식재료를 지역산 농축산물로 전환하면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먹거리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매달 200만원씩 소득을 올리는 5,000여 농가를 창출할 수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미시는 농가인구 21,000, 농경지 12,000ha, 가축 578,000마리 등 경북도내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큰 농업생산 규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통한 부가가치가 지역 안에서 고스란히 선 순환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최적의 여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농촌을 되살리고, 국민의 먹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푸드플랜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동서화합의 가치가 현 정부에서도 큰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의 숙제는 저부터 지역사회 내에서 풀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도농복합도시인 구미시를 새 정치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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