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가겠다"
[커버스토리]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가겠다"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07.2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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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1948년 정부 수립과 더불어 탄생한 농림부가 그 전신이다. 여러 해를 거쳐 2013년 현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어 대한민국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여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지원하고 농·축산인의 소득과 복지증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 국제 농업 통상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에 이개호 장관이 임명됐다. 농업 관련 정책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 장관은 취임 직후 경남 거창의 폭염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농민들의 애환을 경청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현장 소통형 리더쉽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지는 농업인과 국민의 시각으로 펼치는 정책 사업을 통해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가고 싶다는 이 장관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농업· 축산·식품 산업의 앞날을 밝혀줄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정책들과 사업들을 살펴보며 이에 담긴 그의 비전을 심층 조명하고자 한다.

지난해 이개호 장관의 취임은 농업인들의 환대를 받았다. 지난 1981년부터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이개호 장관은 농촌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인물이다.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수동적 정책이 아니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능동적 정책을 추구해왔다. 농촌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개호 장관의 대표적 업적으로는 농어촌학생 대학 특례입학제와 농촌 정보화가 있다. 지역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전국적 시행의 토대를 만들었으며 지역문화자원과 체험을 연계한 농촌관광 정책을 추진하였다. 여의도에 입성해 제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농어촌상생기금 도입, 쌀값 안정과 청탁금지법 개정에 앞장서 농민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주었다. 이제 이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장이 되어 그동안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맞은 미래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 전문가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농업, 농촌, 식품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농업인과 관련 산업의 눈물을 닦아주고 웃음을 되찾게 해주겠다는 그의 의지는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일자리 창출, 농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

이개호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농업 육성이다. 청년, 여성,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농촌에 정착해 성공적인 농업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이 공개됐다.

청년농업인은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촌의 핵심 주체인 여성농업인을 전문 농업 경영인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여성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사업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을 확대한다.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 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또한,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이 일정 기간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농촌 이해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인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도 조성하고, 농정원의 귀농귀촌종합센터와 시군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정책, 자금, 교육, 상담, 주거, 지역 융화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서울특별시 청년허브 2019 삶의 경로 탐색 프로젝트를 충남 홍성군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전남 영광군 여민동락 공동체, 강원도 춘천시 춘천별빛산골교육센터 등에서 진행해 귀농을 꿈꾸는 젊은 세대에게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개호 장관은 농업·농촌을 청년일자리의 보고로 만들겠다.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며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영농기술을 지원하여 창농을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시작된 영농 정착 지원금을 확대하여 후계인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먼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스마트농업

세계가 스마트농업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T 기술이 뛰어나며 우수한 재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스마트팜 열풍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스마트팜 혁신 밸리로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를 선정했다. 전북 김제는 농생명 연구 인프라(농업진흥청-종자센터-식품 클러스터)를 활용한 신품종과 기능성 식품 개발, 기존 노후 온실의 스마트팜 전환을 시도해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 상주는 스마트팜 주력품목 수출 거점화, 로봇 자동화, 주거 시술과 문화거리 조성 등으로 청년 유입-성장-정착 원스톱 지원 모델을 구축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정부는 1차 선정지에 대해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오는 2021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거점 단지를 2개 추가 지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4개소를 완성해 농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신설하여 오는 2022년까지 청년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하고,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신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실증 단지를 조성하여 전후방기업이 농업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재배 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 전반의 스마트 농업을 축산 및 밭농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온습도 관리와 먹이 공급 등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축사를 올해 800호로 확대(2018600)하고, 악취 민원빈발지역이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곳을 미래지향적 ICT 축산단지로 개편할 계획이다.(‘22년까지 4개소)

이개호 장관은 첨단기술과 융복합하여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라며 청년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로컬푸드, 지역경제의 기둥으로 키운다

로컬푸드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필요한 요소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 단위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목표다. 작년부터 나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접경지인 화천.포천의 군대 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 선도모델을 구축하였다. 오는 2020년까지 로컬푸드 확산을 목표로 삼아 공공기관은 10개 혁신도시를, 군 급식은 15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공공급식을 필두로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개호 장관은 로컬푸드를 바탕으로 한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로컬푸드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바로정보(www.baroinfo.com)를 오픈했다라고 말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 우수한 한식을 세계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오랜 염원. 한식진흥법의 제정이다. 한식의 법률적 정의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돼온 식재료 또는 그와 유사한 식재료를 사용해 우리나라 고유의 조리방법 또는 그와 유사한 조리방법을 이용해 만들어진 음식과 그 음식과 관련된 유·무형의 자원·활동 및 음식문화로 정리할 수 있다. 한식진흥법 제정을 통해 해외 한식당의 질적·양적 성장과 한식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장문화등재를 추진해온 것이다. 한식메뉴 외국어 표준표기법 보급, 한식문화관을 한식문화 확산과 국내산 농산물 소비확대의 장으로 활용, 지역별 음식자원을 연계한 한식관광 대표상품 보급 확산,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해외 한식강좌 개설 지원, 해외 호텔 셰프 한식교육 지원 등을 통한 한식인력 역량 강화 및 취업기회 확대 등의 정책을 소화해왔다. 특히 한식 교류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한식당협의체를 해외 한식 확산과 식재료 수출 창구로 육성했다.

이개호 장관은 올해는 한식정책을 추진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라며 한식을 통해 우리 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식재료 수출과 일자리 창출 확대 등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공들인 정책, 국가식품클러스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기업·연구기관·연관업체 등이 집적화된 국가식품클러스터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R&D·수출 중심의 동북아 식품시장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경북대학교(이하 경북대)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입주기업에 현실적 도움이 되고 기술개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협의했다. 교육, 연수, 현장실습, 인턴십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동진행하고 학생의취업 및 창업에 대한 협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교수 현장 연수,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을 활성화하고 학술 및 기술 정보, R&BD, 연수 프로그램의 공동연구 및 개발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 경북대학교 내의 식품생물공학, 식품소재공학, 식품응용공학과 유기적인 산학협력으로 글로벌 식품산업 인재 육성의 물꼬를 텄다.

이개호 장관도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R&D, 기술, 자본을 결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식품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라며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 벤처의 산실(産室)로 발전시키겠다. 또한 창업 랩을 확대하여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따뜻한 농촌을 만드는 사회적농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력사업 중 하나가 사회적 농업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사회적농업 협의체를 구성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9개소를 선정해 활동을 개시했다. 사회적농업 육성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올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첫째, 예비 사회적농업 및 거점농장을 도입한다. 사회적농업에 진입하려는 농장에 교육·행사·공모 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분야별 거점농장을 오는 2020년까지 지정해 사회적 농장의 자문과 현장교육을 이끈다. 농가들과 지역복지·교육·보건기관 간 연결망 형성을 지원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농림사업과 연계한다. 청년인턴, 전문인력을 사회적농장에 지원하고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자로 참여해 로컬푸드 소비를 유도한다. 셋째,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인지도를 높인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사례·생산품 홍보 및 농장 간 네트워크를 꾀한다. 또한 공영홈쇼핑, 크라우드펀딩,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참가를 지원한다. 귀촌· 귀농인이나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농업 교육을 별도 실시한다.

이개호 장관은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며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해 사회적농업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재생에너지로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성공모델을 마련한다. 기존 외지인 사업자들이 중심이었던 태양광 모델을 농업인·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발전수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른바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산업부와 농식품부가 추진한 시범사업과 실증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 및 안전 등을 보완한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한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농업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 일시사용 기간을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농촌 태양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과의 갈등,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보충했다. 전담 인력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기로 한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소화한다.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태양광 발전, 주민참여형 시범사업 추진 등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관리한다.

이개호 장관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환경문제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며 진흥구역 밖 농지와 염해 간척지 등을 활용한 농촌 태양광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소득 정체로 위기를 맞이했다. 기후 변화가 심화하는 한편 그동안 체결한 FTA 효과가 현실화되어 국내 농식품 시장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개호 장관은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국가 핵심 산업이며 미래 전략산업이다라며 미래가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농업인의 편에서 고민하는 정책, 1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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