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피플] 일 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준비하다
[오피니언 피플] 일 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준비하다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04.30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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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은 국회 본회의에 생후 7개월 된 아기와 함께 등원하겠다고 밝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신 의원은 국회부터 가족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각 일터마다 일 가정 양립 확산의 좋은 선례를 만들고자 아기와의 등원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문 의장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국민의 일 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응원하고 있다. ‘청년이 성장해야 국가가 성장한다.’라는 소명으로 발의한 청년기본법을 토대로 경제, 안보, 일자리 같이 다양한 삶의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신보라 최고위원의 다양한 입법 의정 활동을 들어 보았다.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워킹맘 신보라 국회의원입니다. 지난해 9월 국회의원 임기 중에 출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킹맘들의 출산휴가제도의 안착을 위해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53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아기와의 국회 등원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 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하기 이전부터 청년NGO 대표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에 주력했으며 지금도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관련 입법 및 정책 제안 등의 의정 활동에 역량을 다하고 있는 열혈 워킹맘입니다.

 

최근 집중하고 있는 입법 및 의정활동은 무엇인가요?

청년들의 삶을 두루 둘러보고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해, 관련 제안들을 당의 주요한 청년 정책으로 담아오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20대 국회 1호 제출 법안이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는 청년들과 워킹맘들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의 병행을 포용하지 못하는 직장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이미 만들어진 제도뿐 아니라 이를 잘 쓸 수 있도록 임신·출산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총선 승리의 신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총선 승리를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청년들의 취업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청년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현주소입니다. 청년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활동과 총선 정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총선 승리의 신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총선 승리를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청년들의 취업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청년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현주소입니다. 청년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활동과 총선 정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사진=신보라 의원실
사진=신보라 의원실

자유한국당이 젊은정당, 미래정당으로 탈바꿈되기 위해 필요한 혁신 과제들은 무엇인가요?

내년 총선과 맞물려서 당내 공천선발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있는 수권정당이려면 젊은 인재들을 발굴·육성하는 노력을 절대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 100여명의 청년들이 응모했던 청년정치캠퍼스Q를 올해는 횟수를 늘려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정치캠퍼스Q를 자유한국당의 명실상부한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안착시켜야 하고, 올해 새롭게 진행하는 청년대변인학교를 통해서는 논리력과 언변 등 실력을 갖춘 젊은 인재를 대거 발굴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초 우리당은 당협위원장 공모를 통해 젊은 당협위원장을 선발했으며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자유한국당 100여명의 청년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선발·선출된 인재 뿐만 아니라 낙선한 청년들도 심기일전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육성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과제라 하겠습니다.

 

임기 내 가장 통과하고 싶은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꼽았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요?

제가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성장해야 국가가 성장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자립을 국가의 책무로 삼고 체계적인 지원을 법제화하여 청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청년정책의 제도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청년기본법에 대해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진전은 보이나 여야가 발의한 여타의 청년기본법안과 함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한편, 지난해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무조정실을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하는 여야(잠정)합의 성격의 청년기본법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소관 부처 선정을 미루다가 최근에서야 국무조정실을 소관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청년기본법의 소관위원회 여부를 두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국당은 의원 전원발의로 청년기본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고,여야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년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므로, 남은 것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진=신보라 의원실
사진=신보라 의원실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1227일 제가 대표발의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청년 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치 결과 등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율 3% 조항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출산 45일 만에 국회에 복귀해 최근 아기 동반 국회 본회의 출석이 무산되었습니다. 국회부터 가족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이번 아기동반 출석을 추진했는데 불허되었습니다. 가장 선진적이어야 할 국회마저도 꽉 막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동반 출석을 불허함으로써 일 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적 일터 조성에 국회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표명의 기회를 거부한 것입니다. 일 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선례를 만들고자 했는데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당시 제가 아기를 동반해서 제안 설명하려 했던 법안은 제가 임신당시에 임신, 출산, 육아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 엄마들과 함께 만든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의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휴직급여 지원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적용 확대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입소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신보라 의원실
사진=신보라 의원실

출산 45일 만에 국회에 복귀해 최근 아기 동반 국회 본회의 출석이 무산되었습니다.

국회부터 가족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이번 아기동반 출석을 추진했는데 불허되었습니다. 가장 선진적이어야 할 국회마저도 꽉 막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동반 출석을 불허함으로써 일 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적 일터 조성에 국회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표명의 기회를 거부한 것입니다. 일 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선례를 만들고자 했는데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당시 제가 아기를 동반해서 제안 설명하려 했던 법안은 제가 임신당시에 임신, 출산, 육아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 엄마들과 함께 만든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의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휴직급여 지원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적용 확대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입소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대기오염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법적관리 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해서, 올해 3월 미세먼지 법안 논의 때 일부 수용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현행법 상 시설별로 정해진 규정 이상이 되어야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430가 기준이고, 이것 이상 되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14%에 불과해 대형 어린이집만 국가 관리를 받고, 나머지 76% 어린이집이 관리공백 상태였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은 외부 미세먼지 나쁘면 온종일 실내생활 하게 되고 실내에서 이동도 적으며, 의사표현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관리는 다른 시설들보다 더욱 철저히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입법 및 의정 활동이 있다면?

작년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느낀 점을 입법으로 보완하려 합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사회와 직장에서의 냉담한 분위기와 부족한 배려로 좌절을 경험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산전검사의시기를 놓쳐 안타깝게 난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난임으로 어렵게 아기를 가졌습니다. 저의 경험을 담아 난임부부와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패키지 법안(난임지원 2종패키지)을 발의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국민건강보험법)하고 보건소의 업무에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지역보건법)입니다.

작년 5월에 발의했던 난임 휴직 90일을 보장하는 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도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비엄마들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들이 적절히 전달되지 않는 것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부처별 임신,출산 관련 정책들을 적절한 시기에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으로 가슴을 쓸어내린 부모들이 많으실텐데, 저 역시 실제 정부의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빠르게 현장방문도 하고 실제 피해자를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며 아이돌보미서비스의 개선책을 담은 안심아이돌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취소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채용 시 적성·인성 검사 의무화 돌보미의 인적사항, 돌봄경력, 범죄이력 등 보호자에게 안내 의무화 CCTV 설치 지원 근거 마련 등입니다.

또 최근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 담장 파손, 공공기관 점거, 사측 임원 집단폭행 등 폭력적, 불법적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여를 요구하는 이에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타협 참여를 요구하는 의정활동과 폭력·불법행위를 일삼는 노동단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계획 중입니다.

 

사진=신보라 의원실
사진=신보라 의원실

다음 총선 때 다시 국민의 부름을 받는다면 희망하는 상임위는 무엇인가요?

상임위 배정은 의원 개개인의 의견도 있지만, 원내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지금 의견은 희망인 점도 있겠지만, 20대 국회에 이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연속성을 갖고 활동하는 것도 고려해 보고 싶습니다. 환노위는 야당에서 크게 기피하는 상임위지만, 일자리정책, 노동개혁과 노동문화를 선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상임위라 생각합니다또 워킹맘의 당사자로서 육아.보육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와 그 비전은 무엇인가요?

우리사회는 항상 청년이 미래다라는 말뿐, 진정 청년을 위한 정책에는 등한시해 왔습니다.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세대(19~34)들이 겪는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육아부모, 워킹맘들이 겪고 있는 여러 고충에 대해 해결사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근로자들의 기득권이 일부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의 몫이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사회가 청년들의 몫을 제대로 보장하고, 청년들의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은 정치를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 매일같이 치고 박고 싸우는 모습으로 기억하고 비난하지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많은 정책을 두고 여야는 다른 입장에서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하며, 얼마만큼 국민들의 편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만큼 청년의 편에서 합리적으로 잘 싸우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사진=신보라 의원실
사진=신보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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