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오른 유영민 장관, 그를 이야기하는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5G,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훗날 ‘5G 장관’으로 불리고 싶다고도 했던 유 장관은 작년 세계 최대 모바일전시회 MWC에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겠다”라던 약속을 지키려 한다. 모두 유 장관이 열 달간 이통통신 3사를 비롯, 단말기 제조사와 유관 기업들을 만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같은 국제회의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적극 국내외를 향한 구애와 홍보를 병행한 덕분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더욱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통신망이 필요하다. 그가 연 대한민국의 5G 시대는, 바로그 시작이 될 것이다.

 

21세기의 원유, 데이터가 국내에도 자유롭게 흐르기를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가는 길, 대한민국에 첫 5G 전파를 개통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영민 장관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소프트웨어개발자 출신으로 LG전자 전산실에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 최고정보책임자의 자리까지 올랐다. 국내에서는 최고정보책임자 1세대에 속하는 그이다. 이어 LG CNS 부사장으로 부임, 사업지원본부장, 금융/ITO 사업본부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경영인으로서 입지를 굳히기도 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던 유 장관은, 포스코 정보통신기술(ICT) 총괄사장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자리를 거쳐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을 관장하는 장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그에게 있어 4차 산업 혁명 담당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보낸 지난 세월은 참 뼈아프고도 귀한 시간이었다. 임명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도 숱하게 따르긴 했지만, 결국 유 장관은 ‘21세기의 원유’라고 그가 직접 표현했던 데이터를 미래 세대가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5G 시대의 서막을 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각만큼 빨리 진척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그 나름의 아쉬움도 있다. 유 장관은 여러 차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일찍이 밝힌 바 있다.

“4차 산업의 꽃인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해 스마트 산업으로 체계를 정비하려면 더욱 효율적인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간에 이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고는 있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지금보다 관련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등 해외 공룡 기업들은 이제 제조품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팔려 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들이 나름대로 축적한 GPS 등 각종 데이터 덕분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그저 막연한 소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유 장관은 또한 이런 말도 보탰다. “장차 공유경제 플랫폼이 지금보다 더 팽창하면 더욱 어마어마한 양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쏟아질 것입니다” 과연 그의 말처럼 국내외를 둘러싼 일련의 데이터 전쟁의 상황은 심상치 않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 역시 ‘데이터 경제’를 천명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는 있지만, 아직도 국내 실정법상 엄격한 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정부가 법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는 해야겠지만, 기업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말의 길은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나름의 소신을 전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부존자원은 오로지 과학기술뿐이다

한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1년 예정된 우주 발사체 자력 발사를 위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엔진 발사체 제작 연구에 대한 지원에도 열심이다. 우주산업을 육성할 2019년도 자금 지원으로 총 58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과천청사에서 밝혔던 그다. 그렇기에 바로 작년 12월 말, 유 장관이 누리호 시험 발사체를 생중계하자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때 당시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보태기도 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우주선 발사체 엔진을 시험 발사하는 과정에 불과하지만, 한국 발사체 R&D 투자와 연구가 왜 중요한지 대내외적으로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노벨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 과학기술 수준이 낮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관건은 기초과학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 대중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좀 더 쉬운 말과 용어로 과학을 가깝게 하려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과학은 아무리 설명해도 어렵지만, 멀리서 보면 꿈을 심어주는 학문입니다.”

이에 대해 ‘과학 대중화’에 힘쓴 장관으로도 기억되고 싶다던 유 장관은, 실제로 재임 동안 중고등학교와 시내 및 교외의 과학관에 꾸준히 나가 대중이 어떻게 하면 과학을 더욱 가깝게 여길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정부가 반드시 과학 대중화를 해내야만 하는 이유로 “우리나라가 가진 유일한 부존자원이 바로 과학기술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우주 정복도 하고 핵융합도 가능케 하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학을 알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과학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며, “차후 대북관계가 진전되면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우리 과학계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아직은 유엔 제재 범위 안에 있어 그 진행 속도가 더디게 느껴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분명한 점은 그가 현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재임한 이래 과학기술에 대한 R&D 투자가 상당히 늘었다는 사실이다. 올해에만 약 20조원 가까이 투자될 예정이고, 유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에 대응할 맞춤형 인재 4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나름의 청사진도 지난 6일 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바 있다.

 

개인의 고유한 패턴, 그게 곧 정보가 되고 혁신이 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무수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쏟아내는 엄청난 정보가 모여 곧 개인의 ‘패턴’이 됩니다.” 요컨대 이 패턴을 기반으로 기업은 각 개인별 니즈를 공략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유 장관은 아울러 “이제 부동산 아저씨와 집을 보러 가는 아날로그적 시대는 끝났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오늘의 신사회는 직접 옷을 사러 갈 필요도, 쇼핑에 실패해서 우울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를 서두로, “아바타가 대신 입어보고 최적의 코디까지 해서 배달해주는 새로운 ICT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견해 또한 밝혔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분수령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4차 산업 관련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유 장관은 “규제나 인허가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 일선 기업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적시에 내놓아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다시 말해서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도로, 관련 신사업의 인허가 제도 정비는 역시 국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고 시장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선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범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조만간 미세먼지에 대비해 모든 도시를 지하화한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막연한 이야기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상상을 가능케 만드는 게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실패가 죄가 아닌, 성공의 발판이 되는 세상

이러한 생각의 일환으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혹 일선 연구자가 연구를 실패하더라도 이를 실패로 보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꺼냈다. 실패 또한 미래의 성공을 위한 일종의 큰 ‘투자’라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이러한 기반을 닦기 위해 개별 연구 과정 수행 중에서 나온 관련 산출물을 빅데이터로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더불어 이러한 빅데이터를 산업계 전반에 공유하여 서로 다른 업계의 역량을 하나로 융합시키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이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유 장관은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개인의 아이디어를 쉽게 접수하고 그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다른 누가 냈는지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누구라도 연구의 부산물을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면, 응당 그렇게 하게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내 연구가 종전처럼 정부 주도로 흘러가는 건 곤란하다는 것이 유 장관이 말하는 일관적인 논지였다.

“장기적으로 연구는 정부 주도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자율적, 창의적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보자면 연구자에게 부담을 주는 일부터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 장관은 연구자가 오직 자신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 자체를 혁파하기 위한 TF를 꾸리기도 했다.

 

당면한 5G 시대, 대한민국 통신기술을 선도하다

그의 재임 중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려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난해 11월에 일어난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고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화재 이후 즉각 전담 TF를 구성하고 뒤이어 다음 달에 ‘통신 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24일부터 화재 진압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을 찾고 이어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대책 마련 회의를 하는 등 후속 대책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던 유 장관은 이후 정부 대책 발표를 통해 전국 중요 통신시설 915곳을 모두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통신 3사가 협력해 와이파이망 공유 등 공동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이 이토록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니 원인은 그만큼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통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언론을 통해 “국민의 가계생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 부분을 경감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든 예가 기본료를 폐지하는 안이었습니다. 통신사들과 잘 협의해서 약속한 사항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아무래도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것이다.

아울러 당면한 5G 시대를 맞아 보다 더욱 다양한 산업에 국민의 개인정보가 데이터로써 활용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유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5G 보안 기술자문협의회’를 산학연 보안 관계자들로 구성, 아예 통신망 구축 과정부터 전폭적인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또한, “3G나 LTE 도입사례에서 볼 수 있듯, 요금 구조 변화와 데이터 요율 인하 등으로 요금 부담은 점점 낮아진 것이 현실”이라고 평하며, “현재 우리 국민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5.7GB라고 하는데, 3G 시대라면 한 달 요금이 1180만 원 가까이 나왔을 테지만 지금은 4만 원대 요금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로 다가올 5G 시대가 결코 마냥 삭막한 잿빛이 아닐 것이라고 자신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경영인으로, 그리고 장관이 되어

특히 2006년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에 내정되었을 때에도 “기업을 경영하며 현장에서 배운 실무 지식과 관련 경험을 모두 쏟아부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당차게 밝혔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기에, 이런 그가 장관에 내정되면서 밝힌 소감문을 통해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본래부터 잘해왔던 제조 분야에 연구개발(R&D) 역량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스마트 ICT를 융복합해 실체가 있는 4차 산업 혁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일선‘기업’들이 진짜 필요했고 간절히 바랐던 정곡을 찌른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소프트웨어산업을 부강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나라가 장차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상 최고의 도전 과제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는 늦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의 말처럼 삼성과 LG 등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 수준에 이른 국내 하드웨어 산업과 달리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여러 부분에서 침체된 상황이다. 한컴오피스를 만든 한글과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알집을 만든 이스트소프트, 이외에 대표적인 국내 백신 프로그램 V3를 만든 안랩 등이 과거부터 꾸준히 약진하고는 있지만, 아직 세계 시장에서는 여전히 도전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과거 인터뷰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꾀할 수 있는 모종의 토양을 마련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며, 근래 들어 4D 업종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무수한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소프트웨어개발자 실무진들의 처우 개선에 더욱 관심을 두겠다는 뜻도 아울러 전한 바 있다.

 

선진 과학기술을 통해 다가올 희망찬 대한민국을 고대하며

확실히 그 말대로, 13년 후 장관이 되고 나서 유 장관은 과학기술계 내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역시 착실하게 준비했다. 그가 태생적으로 R&D 분야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과학기술계 전반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방침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모종의 방법을 모색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고민의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드디어 2년 전에 과학기술계 내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을 고려한 사후 대책도 발 빠르게 발표되었다. 이를테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을 위한 ‘연수직(가칭)’을 신설하고, 과기부가 이들을 위해 적정 임금체계를 마련하며,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등을 도입해 복리후생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 또한 아울러 공고한 것이다.

모든 임기를 마치고 장관의 무게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유 장관, 지난 2년 동안 대내외에 여러 산적했던 크고 굵직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그의 노력과 성과는 국민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대한민국 과학계 발전을 위해 새로이 걸어갈 그의 행보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