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질서 확립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것
[커버스토리]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질서 확립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것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03.29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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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난 2017719일 촛불정부 제65대 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취임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대한민국 법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외친 그의 취임 일성은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게 했다. 특히 문제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를 이어받아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 방산비리와 같은 중대한 부정부패 근절, 약자를 보호지원하는 정책 개발 등의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법무부 개혁 과제들은 현재도 과감히 진행중이다. 진정한 대한민국 정의 실현을 위해 중도에 개혁 프로세스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던 박 장관의 의지,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법무부와 대한민국을 실감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425일 다가오는 법의 날을 맞이해 그간 법무부의 새로 변화된 모습과 역할에 대해 심층 조명하고자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질서 확립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것

2019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무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국민은 강력범죄로부터 안전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통합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거두기 위해 법무부가 원칙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은 법무부가 공을 들이는 분야 중 하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행정에 정통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개혁 작업으로 개선된 제도들이 제 목적에 부합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 국민들의 눈은 법무부를 향해 쏠려있다.

 

국민의 여망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다. 국민의 일상에서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것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정착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염원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법 논의는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며 법무부는 공수처 법무부안 및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기초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법무부=박상기 장관
사진=법무부

 

비리의 성역은 없다, 공수처 설치 추진

국회의원과 정치권, 고위공직자, 심지어 법조계까지 비리가 끊이지 않고 벌어진다. 국민은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불공정한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어깨가 무겁다. 검찰개혁의 방안 중 하나인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사·검사·지방자치단체장·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취지다. 박상기 장관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실현하겠다라며 공수처 법무부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수사기소권을 가지며 처장차장 포함 공수처 검사 25, 수사관 30, 기타 20명이 소속돼 활동한다. 수사대상자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으로 정했다. 수사 대상범죄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범죄 및 그 관련 범죄다. 촛불로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국민의 개혁 열망은 여전히 뜨겁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일부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배우 장자연 씨가 목숨을 끊은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온갖 추측만 난무한 가운데 배우 윤지오 씨가 증인으로 나서 대전환을 맞이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의혹까지 터지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최근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라며 이 기간 동안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드러나는 범죄사실은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무부

성범죄자의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나영이 사건의 진범인 조두순이 체포되면서 국민 감정은 폭발했다. 12년 전 8살밖에 되지 않은 나영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은 죄빌에 비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는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내년에 출소하는 조두순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사회적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피부착자의 이상징후를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하여 알려주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실무에 본격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하여 개발한 것으로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해서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탐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전자감독 시스템이 앞으로는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게 됐다. 박상기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전자감독제도에 활용한 사례로, 범죄징후가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했다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추는 한편 앞으로도 사물인터넷(IoT)와 인공지능(AI) 등 선진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전자발찌를 소형화하고, 신개념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개발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전자감독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영상물 유포, 성폭력, 음주운전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엄단하겠다라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국민의 법감정과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관련법 개정 역시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최근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발생한 마약 유통·투약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적극 대처에 나섰다. 마약 범죄는 2017년 기준 재범률이 36.3%에 이르러 법무부는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한 약물검사 횟수를 늘리고, 중독치료 전문가와 상담을 확대 실시한다. 한편 윤창호 군과 같은 무고한 희생을 막고 음주운전자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무부는 음주운전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하여 알콜 치료 프로그램 실시,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는 등 보호관찰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도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박상기 장관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제한한다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동영상을 유포하여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최근 일제 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허위,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수여식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정의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대한민국

치욕스러운 일제강점기 시절이 끝난 지 오래지만 우리 사회는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살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대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상기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여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3.1100주년을 맞이해 법무부는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실시했다.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이다.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포함했지만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 음주운전 사범, 무면허운전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상기 장관은 정치인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사익추구 비리 범죄를 엄정 배제하여 법질서를 확립했다라며 반인륜적 강력범죄 사범, 살인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 사범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므로 엄격히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인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 중 107명을 엄선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 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국민의 안위를 위한 움직임을 속속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상가 임대차 법제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생활 속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하고 있다.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 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 삶을 좀먹는 행태 뿌리 뽑기 나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추락했다. 사실상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수용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유치원 등 교육기관 비리 등의 반칙과 부정에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투명한 유치원 경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 비리 등 각종 생활속 비리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고질적구조적 비리에 대하여는 전면적상시적 단속을 강화하고 수사를 통해 확인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관련 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부패유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대기업이 편법으로 여러 계열사를 소유하면서 부실 경영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가치 평가를 높여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편에 선 제도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 주장 보호에 나선 법무부

법무부는 모회사의 주주가 출자기준 50% 초과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1만 명 이상의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는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선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집중투표 실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13건의 상법 개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관련 법령이 올해 상반기 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된다.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확대된다. 가습기 살균제, 개인정보유출, 배출가스 조작, 주행 중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시 개별 피해구제의 한계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현행 증권분야 외에 일반 소비자 분야에도 도입한다. 우선 제조물책임, 부당표시광고, 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침해, 식품안전, 금융투자상품 등 집단적 피해발생이 전형적으로 예견되는 분야에 우선 도입한다. 피해자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원고 측 소송대리인 경력요건 완화, 피고 측 주소지 관할 법원의 전속관할 폐지, 피고측 변호사선임의무 삭제 등 집단소송절차와 소송허가요건을 개선했다.

최근 기업 내 갑질 사건,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인권침해 등 우리 기업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규범의 제도화 및 인권경영 확산 방안도 발표했다. 국제인권기준을 한국적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인권경영 표준지침을 개발해 보급하며 인권경영 실천을 장려할 방침이다. 점진적으로 기업과 인권국제규범을 국내 제도에 맞게 각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변화를 이끌고 시대가 요구하는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 법무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초심에 변함이 없다라며 목표를 향해 출발하지만 주변의 비판으로 순간을 모면하는데 급급해 목표를 망각하기 쉽다. 근거 있는 비판은 수용하되 굴복하면 안 된다라며 개혁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이 원하는 결실을 맺기 위한 박상기 장관의 투지는 여전히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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