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금융감독혁신 과제, 금융소비자 위한 혁신으로 내달리다
[커버스토리]금융감독혁신 과제, 금융소비자 위한 혁신으로 내달리다
  • 박성래
  • 승인 2018.1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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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지난 5월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하며 견실한 금융감독으로의 소임을 다하고자 강조한 윤석헌 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부담을 관리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를 올곧이 실천할 방향으로 그는 795대 부문에 걸친 17대 핵심과제를 69개 세부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다. 방대한 규모로 개혁 의지를 드러낸 윤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수장으로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혁신을 꽤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 금융회사들의 불건전영업행위 법적 제재 근거 마련 역시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

 

금융감독혁신 과제 청사진 삼아 결집, 역점 추진

한국 금융산업이 경제의 소득주도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및 혁신성장 지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추진 중인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배경은 이렇다.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지급결제 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고객자산의 안전 관리 등 금융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으며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 가능하다.

현재 우리 금융의 현실은 담보대출, 부동산금융 등 손쉬운 사업에 치중하면서 가계부채 누증 등 국가경제 차원의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자산 형성도 부진한 모습이다. 더불어 단기성과 중심 경영, 폐쇄적 지배구조, 부실한 내부통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하고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현황이다. 이에 윤 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서 금융산업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에 걸맞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마련하여 역점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윤 원장을 필두로 금융감독원은 한국 금융산업이 경제의 소득주도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국민 눈높이 금융감독 서비스를 위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마련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다.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이루어진 해당 과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로의 5개 부문으로 나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부문별 핵심과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계부채 리스크 체계적 관리,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DSR제도를 가계대출 관리의 중심축으로 정착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한 선제적 위기관리, 동산 리스크의 종합적 관리도 더불어 진행된다. 또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대외리스크 요인 적기 대응으로 신흥국 경제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리스크의 발생원천별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 하게 된다. 이어서 글로벌 규제·감독 부응 체계 구축은 바젤, IFRS17 등의 국제적 기준의 차질 없는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위험관리 및 맞춤형 지원 강화와 자영업자 경영 애로상담 및 컨설팅 지원 강화도 핵심과제에 포함된다. 은행이 거래고객 중 지원 수요가 있는 자영업자를 발굴하여 전문가 서비스로 연계하는 경영컨설팅 지원체계 구축함과 동시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생산적 부문으로 금융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 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 또한 늘린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 현황분석 강화,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점포망 축소에 따른 금융접근성 약화 방지도 포함된 항목이다.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핵심은 무엇보다 금융회사 포용적 금융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핵심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나 회계분식은 엄정하게 대처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혁신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증권사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확대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 진입과 운용규제 완화나 금융회사 핀테크 지원 활성화 등 혁신성장 지원도 함께 실행될 예정이다. 금리, 수수료 결정체계 합리화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는 가격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되, 가격에 대한 직접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게 된다. 정보와 협상력이 열악한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행위 근절에 감독과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어서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사후구제 기능 강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내실화하고, 퇴직연금 기능 강화로 국민 노후생활 안정화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민생침해 금융범죄 규모가 연간 28.2조원 수준에 이르는 현황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자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 전반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금융감독원의 전면적 내부쇄신에도 힘쓸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내부쇄신 및 감독역량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추진해나갈 업무의 청사진이라고 말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금융산업의 성장에 관한 과제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는 금번 혁신과제에 포함된 실천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며, 금융시장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과제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법규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의 경우 이미 수립된 일정 등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과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감독혁신 과제 실천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공정한 금융질서가 확립되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올 하반기 과제 역점 추진, 금융감독 소임 이행할 것

 

취임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과제이행과 내부 역량강화 뜻 밝혀

금융 부문 리스크 감시·감독, 민원 분쟁 인프라 확충도 하반기 주요 현안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은 하반기에 들어서며 혁신에 힘을 더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전횡을 내부에서 견제하고, 소비자기만 금리산정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논란에 대한 재감리에서도 기존의 중징계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감독원이 6월에 출범시킨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얼마 전 내놓은 방안은 꽤나 광범위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은행법 개정과 관련법 감독규정 개정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이에 관계자는 과거에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건이 터져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대책들이 나온 것이라면, 이번 TF의 권고안은 내부통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이사회에 내부통제 책임을 분명히 부여했다. CEO를 견제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지배구조법을 통해 법제화하고 지위를 높이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혁신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이며 윤 원장이 내내 강조해 온 부분이다. 윤 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중심 경영과 부실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이 그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은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 승계 계획,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지배 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등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근거를 마련한 것도 분명히 주목할 대목이다.

TF는 은행에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하고 준수 의무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회사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 반영하고 보험 상품 개발 시 보험약관 법적 검토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TF를 통한 내부통제 개선 혁신방안은 윤 원장의 금융철학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그는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국가경제의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중심 경영, 부실한 지배구조 등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금융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 윤 원장은 저를 포함한 전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이러한 인식 하에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역점 추진해 금융안정 확보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려 한다금융감독원의 인사·조직·예산 등 내부경영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자기쇄신 및 금융감독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 원장은 이어 하반기 주요 현안으로 금융 부문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감시·감독과 DSR 등을 통한 가계부채 증가 관리, 금융회사 건전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언급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강화하고 분쟁 등에 대한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원, 분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부실 대출금리 산정으로 문제가 된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감독·검사역량 집중과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 전 은행권 확대 실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한 금리산정체계 개선을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를 공개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 회계 감시망을 확충하는 등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의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합동단속과 더불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킹 등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보안대책 점검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IT, 보안대책의 실효성을 중점 점검하고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P2P 대출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조직과 예산, 인사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내부쇄신을 철저히 강조했다. 기능 중복부서를 폐지하고 예산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용프로세스 개선과 내부통제절차 확립 등을 통해 공명정대하고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금융현장의 일선에 포진한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의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국제규제 논의 참여,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국제기구나 해외감독기구 등과의 협력 및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감독 기능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도 말한 바 있다.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은 입법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은 만큼 금융위가 혁신방안에 동의해야만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윤 원장은 금융혁신의 성과에 주력하며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해 금융위 측과 협의하겠다고 나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최근 윤 원장은 제15회 서경 금융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국내 금융산업에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혁신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규제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지만 시장 변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규제는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업의 R&D 투자는 세계적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이지만 금융업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금융산업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한 윤 원장은 이 같은 혁신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핀테크 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진행하는 혁신에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나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책임감 있는 혁신을 해달라는 부탁을 포럼을 찾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에게 직접 당부하기도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고 시의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겠다."

 

윤 원장이 취임식에서 강조한 말이다. 내부통제 혁신 TF는 올해 금감원의 핵심 사업이다. 윤 원장은 위원 전체를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고, 논의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그가 그리고 있는 혁신의 과제를 오롯이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부 못지않게 외부와도 적절한 체계 개편과 소통이 필요해보이는 시점이다. 급성장한 금융이 실물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 나설때라고 말하는 윤 원장. 그에 맞는 금융감독원의 적합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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