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국민소득 3만불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갈 것”
[커버스토리]“국민소득 3만불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갈 것”
  • 박금현 기자
  • 승인 201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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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민들이 가장 주목했던 뉴스는 정상회담인 것으로 집계됐다.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두 번째 뉴스로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최저임금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수층과 자영업자 등은 정상회담보다 최저임금을 더 중요한 뉴스로 꼽았다,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 맞물려 소득주도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여론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함께 살아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이 구축되도록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 정착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회담 성과, 죽음의 지대가 생명의 띠로

2018년은 70년이 넘게 지속된 한반도 분단체제한반도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중대 전환점이 된 한 해였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관문을 열어젖힌 핵심 동력은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신념과 의지,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끈질긴 설득이 긴장과 위기의 한반도에 봄을 열었다. 이에 더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평화는 굳건해지고, 가을의 남북 정상회담은 평화로운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핵 문제가 처음 논의된 지 30여년이 흐른 오늘날, 문 대통령은 지난 919일 저녁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남북은)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넘으며 점선으로 바꾼 휴전선을 남북이 얼굴을 맞대는 평화의 선’, 남북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번영의 선으로 바꿨다.

또한, 새해를 바로 앞둔 1226일 남북이 철도연결 착공식을 개최해 김 위원장의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향한 걸음을 계속 내딛었다. 정부는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본격적인 공사 착공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연계해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착공식을 통해 남북이 향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착공식 이후 추가 정밀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의 연결, 더 나아가 이행 과정에서의 국민적 합의 강화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관계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남과 북은 판문점 합의에 이은 관계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남북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 공동조사, 휴전선 지역 남북 GP 철수, 남북 산림 협력, 올림픽 개최를 위한 체육회담 등이 진행 중이다. 또 남북 시범철수 GP 상호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북측 GP내 모든 병력과 장비가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은 올해 시범적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의 22개 감시초소(GP)를 파괴·철수한 데 이어 내년에 DMZ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한다는 협의를 북측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시공백 보완 및 대비태세 유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30일 국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코스 연계 관광자원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DMZ 관광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서식지, 희귀조류 장반단도 독수리,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감악산 출렁다리, 벽초지 문화수목원 등 생태자원 활용 방법 등을 논의했다. 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도 계획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2023년까지 600억 원을 투입해 파주와 연천지역을 DMZ 생태평화관광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파주권역에는 생태마을특구를 만들고, 연천권역은 두루미 서식지 보전 사업, 두루미 학습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2차 북미정상회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기대

AFP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우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작업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난 북한은 벌써 서너번 다녀왔고, 우리(미국과 북한)는 앞으로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새해 첫날로부터 머지 않은’(not too long) 시점에 만나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제거하는 문제에 대한 추가 진전을 만들기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더 이상 미사일 실험도 핵실험도 없다. 우린 현재 더 나은 상황에 있다며 북한 문제가 1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새해 첫날로부터 머지 않은 시점이란 언급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혹은 2월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달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황에 빠졌음에도 미국의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앞서 대북 인도지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를 재검토하겠다며 북한을 향한 당근을 내놨다.

한편 지난 20186월 싱가포르에서 있어진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근본적인 진전이 나타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는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희망적인 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6·12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한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다시 한 번 약속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차츰 동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였던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 결국 북미 양국 정상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이미 깊숙이 발을 담군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북미 간 신경전이 자칫 길어지다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혹시라도 핵 있는 평화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되는 점도 있다. 또한 북미 핵협상에 지속되는 미중 무역 상황도 일정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과 관련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고 긴장이 고조되는 사이클로 접어들게 되면 실제 무력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청와대

 

 

지지율 하락세··· 저성장·양극화 심화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시작된 올 1월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민께서 나라가 달라지니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좋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에 주력해 양극화 해소의 큰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가 이루게 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한 약속 중에서 지켜진 것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유일한 상황이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3분기 누적으로 23433달러로 추산된다. 이 누적 속도대로라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31243달러가 될 전망이다. 선진국을 의미하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는 것이지만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이고, 지난해 국민소득이 29745달러였다는 점에서 온전히 현 정부의 경제 성과로 보기는 무리라고 지적된다.

3만 달러 시대에 들어섰지만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삶의 질은 되레 나빠진 상태라고 평가된다. 일자리가 제대로 늘어나지 않고 빈부 격차가 악화된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1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가 316,000명이었다는 점에서 1년 만에 일자리를 찾은 사람이 4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의 -87000명 이래 최악의 일자리난이다.

가계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계 소득은 3분기 기준으로 1년 전보다 7.0% 감소했다.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 가계 소득은 8.8% 늘었다. 이로 인해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5분위 소득/1분위 소득)5.52배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약속들도 공염불이 됐다. 김 부총리도 올해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원년이 될 것이라며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의 삶의 가시적 변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3%대 성장세 복원, 일자리 확대, 교육·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균형 발전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과 달리 지난해 3.1%였던 경제성장률은 올해 2%대 중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을 2.6~2.7%로 보고 있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내놓지 못한 탓에 기재부는 내년 성장률(2.6~2.7%)도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계비 부담 완화를 이야기했지만 올해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탓에 서울 재건축과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균형발전도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2분기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7.8%1년 전(7.4%)보다 0.4%포인트 오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7.3%1년 전(7.4%)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 지속,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해 가계 부채는 정부의 주택 시장 및 가계 부채 안정 노력에 힘입어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가계 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됐지만 소득 증가보다는 빠르게 늘어나면서 부채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3분기 말 현재 가계 신용은 1년 전에 비해 6.7% 늘어난 데 반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4.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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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제성장률 2.6%~2.7%로 전망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우리경제의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9%, 내년도 2.8%였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경기 인식이 큰 폭으로 후퇴한 셈이다. 문 대통령 측은 내년도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탓에 이례적으로 단수가 아닌 범위로 전망치를 내놨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서 ‘2019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내외적으로 저해요소가 많이 이를 달성할 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택건설 감소에 따른 건설투자가 2.0% 감소하는 등 투자 부진 및 수출 둔화에 따라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가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 수출 증가세도 내년에는 둔화될 조짐이 많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에다가 일본·중국 등 우리경제와 밀접한 주요국 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요인을 꼽을 수 있다. 또 투자 부진이 깊어지는 가운데 가계 부채까지 늘어날 경우 소비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주요 경제연구기관은 우리나라의 내년도 성장률을 2%중반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고,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각각 2.5%로 전망했다.

정부는 고용·경기 하방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 비율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61%를 집행하면 상반기에만 약 2864,500억원이 재정이 풀린다. 정부는 내년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 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까지만 해도 올해 18만명, 내년 23만명이었던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치가 올해 10만명, 내년 15만명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같은 증가폭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연평균 증가폭인 20만명 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규모로 고용한파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투자부진, 수출 증가 둔화 등으로 내년도 경제여건이 올해보다 더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성장률 전망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한 것은 재정확대 등 정부 정책효과가 반영될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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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로 포용국가 만들 것

앞선 ‘2019 경제정책방향에서 문재인 정부는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지원을 약속했다. 37천억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자동차 GBC, 16천억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트 등이 내년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인허가 문제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항만개발,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공공시설 건설에 민간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또 대형 투자 프로젝트 투진 등을 통해 민간자본 124천억원 이상이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광역권 교통 및 물류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지역의 대형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파주 운정과 서울 삼성을 잇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교통(GTX) A노선 조기착공도 포함됐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제조업 체질개선을 위한 사업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내년에는 54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5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급격하게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손질에도 나섰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최저임금은 2년 연속 10%이상씩 상승해 고용시장을 뒤흔든 상태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는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0년으로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으로 확정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월 중으로 대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한편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의료분야에서 원격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가 검토된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동네 의원 등 일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노병 등 만성 질환자를 원격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성 질환자 원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마련된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 소비자단체와 논의를 거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도 검토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행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를 해소하고 병원 외 민간 기업이 건강관리 서비스에 나설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터 전방위적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6조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광역권 인프라사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 2의 벤처 붐 조성, 소비 진작으로 인한 내수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출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수출금융 지원을 12조원 확대해 총 217조원을 공급하고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6조원 규모로 마련한다.

정부는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위해서 주력사업, 신사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조선·석유화학·디스플레이 등 4개 산업 분야를 육성하되, 8대 선도 신산업 중에 스마트팩토리·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2019년에 현장에서 가시적인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개 분야가 중심이 되어 활성화 된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인력양성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는 고용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광주형 일자리가 자리를 잡도록 적극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기업주도의 직업 훈련을 도입한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확산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와 경제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수당 대상 확대, 기초연금 인상 지원, 한국형 실업 부조 구축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아동 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20194월부터 5만원 인상해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형 실업 부조는 2020년에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영세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 또 객관성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2020년에는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아래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측 측면에서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논의 중인 탄력근로체 단위기간 확대 정책은 내년 2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5G,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정하는데 속도를 낸다. 내년 중에 국토와 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 기반 시범 도시 3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산 장려 중심의 정책을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최대한 줄이고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비율을 40%로 높인다.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 진전이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과제는 기업투자·민자사업·공공투자·재정프로젝트 등 4개 빅 프로젝트, 공유숙박·보건의교서비스·상생형 일자리·혁신형 고용안전모델 구축 등 4개 빅 딜 과제, 주력산업·신산업·창업·서비스산업 등 4개 영역의 산업 혁신, 서민·자영업자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강화 과제 3개와 최대임금 정책 보완으로 구성된 포용성 강화 과제가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함께 살아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이 구축되도록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 정착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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