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민생 속도전’ 주문… 국정과제 ‘이젠 성과내야’
[커버스토리]‘민생 속도전’ 주문… 국정과제 ‘이젠 성과내야’
  • 박금현 기자
  • 승인 2018.12.03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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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타임지(TIME)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과 포춘(FORTUNE)에서 선정한 ‘2018 전 세계 위대한 지도자 50에 이름을 올라 취임 후 북한과 관련한 극적인 변화를 끌어냈다는 배경으로 지도자부문에 선정됐다. 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의 여동생을 맞이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는 등 극적 행보 중이다. 그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역내 라이벌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 사이를 헤쳐 나가고 있다. 한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새로운 경제 정책 대안을 전환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대한민국의 평화

지난 2017510일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지 약 560여일이 지났다. 문 대통령은 촛불로 표출된 국민의 뜻과 변화와 희망을 갈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가장 눈여겨볼만한 대목은 단연 지난 2018427,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1년 전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국제 제재로 평창올림픽마저 불안했지만 지난 42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판문점 선언으로 결실을 맺었다.

한반도의 봄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각국에서는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신념과 의지,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끈질긴 설득이 긴장과 위기의 한반도에 봄을 열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가 평화지대로, 군사 충돌의 서해는 평화수역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이 더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평화는 굳건해지고, 가을의 남북 정상회담은 평화로운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넘으며 점선으로 바꾼 휴전선을 남북이 얼굴을 맞대는 평화의 선’, 남북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번영의 선으로 바꿨다.

사진제공=청와대

 

전쟁 없는 한반도 서막’, 군사분야 합의 최대 성과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국내외적으로 70년간 첨예하게 대립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의 서막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문재인 정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으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종전선언에 가까운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정상회담 둘째 날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남북 국방수장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군사적 긴장 억제와 상호 전쟁위협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이행계획이 담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622개항의 군사합의서는 마지막 62개항을 제외하면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군사 조치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다.

남과 북이 마주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일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력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정전협정 이후로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상존해 있었다. 지난 70년간 숱한 무력 충돌이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언제라도 전쟁의 불씨가 번질 수 있는 화약고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한반도의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 행위 일체를 전면 중지해 향후 물리적 충돌 요인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국방부는 남북 간 첨예한 대결 상태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상황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군사적 긴장 및 위협 상황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의 진정성있는 노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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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고르게 발전하고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을 위한 토대를 닦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지역은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다. 지역의 자치권이 불합리하게 제약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나라는 국민과 나라의 힘을 한데 모으기도, 국가발전을 실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국정목표로 삼았다.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 강력한 지방분권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립하고자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분권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을 고시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균형발전 비전에 따라 과제를 확정하고 실행에 착수했다. 균형발전 비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은 분권과 포용, 혁신에 기반한다. 문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에 생기가 돌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복원하고 지역혁신체계를 재정비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전국의 혁신도시지정사업으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고 있다.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뉴딜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올해부터 68곳의 시범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와 주변 산업단지, 지역특구 등을 연계한 혁신융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산업을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문 정부는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노력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국정농단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과거의 적폐를 없애기 위해 진력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엄단하고, 실력위주의 공정한 채용제도(‘블라인드 채용’)를 확산해가며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겐 세율을 인상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겐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려 노력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광화문 1번가의견을 종합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였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 개헌안도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물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 국민들의 질문과 요구에 성심성의껏 답하며 국민과 소통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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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경제 효과 445000, 역대 최대치 달성

지난 2월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이 2002년 한일월드컵 등 과거 국내 개최 스포츠대회 가운데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집권 약 8개월 만에 기념비적인 국가 행사였다. 국민일보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과 과제 세미나에 따르면 과거 6번의 국내 개최 스포츠대회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한 결과 평창올림픽의 생산유발액이 33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이 115,000억원으로 과거 대회보다 경제적 효과가 압도적으로 컸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는 2002년 월드컵(생산유발액 148,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58,000억원)의 배에 달하는 수치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한류 확대 등 글로벌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평창올림픽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평창올림픽 이후 15%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평창올림픽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다고 전문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바 있다. KDI가 실시한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긍정적 효과로는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29.2%)1위를 기록했다. 한국 문화 홍보(20.2%), 안전한 국가 홍보(18.1%) 등이 뒤를 이었다.

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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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

지난 111856일에 걸친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성과는 한국·아세안 국가 간 신남방정책을 가속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해지고 미·중 간 무역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이 교역·투자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식민지 시대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룬 유사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 각별한 동지애를 느낀다하나 된 힘으로 평화·번영이 앞당겨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내년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여는 데 합의한 것은 추상적 협력강화 선언을 뛰어넘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기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특별정상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자고 제안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기로 해, 한국과 아세안이 경제뿐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에서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5개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들과 ‘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서도 내년 최종 타결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117APEC 정상회의가 열린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올해 한반도에서 전인미답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 주석께서 3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의 평화·번영이라는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는 만큼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더욱 긴밀히 공동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양측의 한반도 정세 안정 등에 대한 협력이 아주 효과적이었다. ·한 양국은 이웃 나라와 협력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행하는 데 입장이 비슷하다고 답했다.

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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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 추진북미대화 교착 풀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 27일부터 58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 기간동안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것은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도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청와대 측은 2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2728일 기착지로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와 회담하고 동포 및 진출기업 대표를 격려한다이어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동포 간담회 및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 등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과는 14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내달 24일에는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팻시 래디 총독 및 저신다 아던 총리와 만나고 동포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도 추진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은 미국 정부와 논의·추진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 정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1월에 한다고 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여섯 번째 정상회담이 된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진전된 언급이 나올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미정상회담 개최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긍정적 결과를 도출한다면 이는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성사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도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생 속도전주문국정과제 챙기며 이젠 성과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21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추진 직속기구 및 자문기구 위원들을 만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3차 반부패협의회회의를 한 데 이어 연이틀 도시락 오찬을 하면서 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직접 들여다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는 국정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구현자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달라는 주문을 내놨다. 이제까지 정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힘을 쏟았다면, 집권 3년 차를 눈앞에 둔 지금 시점에서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꾸준히 펴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는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해서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 자신감 있게 일하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두고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심각성을 인식해달라는 메시지로 보여진다. 그동안 이어졌던 높은 국정 지지도가 최근 침체되는 양상이라는 점 역시 이같은 속도전주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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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사실상 실패경제정책 전환 주문

올해 3분기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이 지적되고 있다.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처방에 나서고 있지만 고소득층 소득은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 소득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면서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정책전환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소득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9736,000원으로 한해 전보다 8.8% 늘어난 반면 1분위(최하위 20%) 가구소득은 1318,000원으로 한해 전보다 7% 줄었다. 2분위(하위 40%) 가구 소득도 2843,000원으로 같은 기간 0.5% 감소했다

소득 감소 주된 이유는 고용악화이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 중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고용 악화로 인한 일자리 직격탄을 맞은 것을 첫 손으로 꼽는다. 일자리 감소가 저소득층에 악영향을 주면서 1분위 가구당 취업인원은 전년 동기대비(0.83)16.8% 감소한 0.68명에 불과했다. 2분위 가구는 전년 동기대비(1.31) 8.2% 하락한 1.21명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일탈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22.6% 감소했고, 2분위 가구는 3.2% 떨어졌다.

반면 소득상위 20%(5분위)의 가구 소득은 9736,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8% 늘어 저소득층과 대조를 이뤘다. 이는 근로소득이 11.3%나 증가한 영향이다.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게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소득상위 5분위와 1분위(최하위)의 소득격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5.5배로 높아졌다. 이는 작년 5.18배 보다 높은 수치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면서 양극화가 확대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 완화에 정책 기조를 맞추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 추진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서 역효과만 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정치권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파산했다경제정책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각 당에서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선순환을 견인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이 현실에는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재차 입증됐다문재인 대통령과 새 경제팀이 이번 통계지표와 경제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각 경제기조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역내 라이벌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구심을 잡는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가운데 소득주도형 경제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일자리, 소득 등 경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전환책이 도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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