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Me too”, 의뢰인의 마음과 하나가 되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Me too”, 의뢰인의 마음과 하나가 되다
  • 박금현
  • 승인 2018.04.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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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로 확산된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의 권리 찾기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권력을 위시하여 모욕감을 참았던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넷상에서도 치욕적인 욕설과 폭언으로 앓았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들까지, 언어폭력을 일삼는 부당한 행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조언하는 조력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세상과 맞서는 피해자들의 편에 선 김태연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대응해야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이슈인 사이버 테러와 미투 운동의 최전선에 섰다.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가해자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 사회 정의를 바로 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아프리카TV의 인기 BJ 남순의 변호사로 악성 글을 게재한 네티즌들을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남순 외 인기 BJ, 프로게이머, 방송인 등의 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하여 재발 방지 약속과 정당한 합의를 이끌어낸 그는 “연예인이나 유명인, 방송인, 프로게이머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 블로그나 카페 글, 채팅창과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악의적인 글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추락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죄질이 나쁜 네티즌을 상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고소 대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2017년 남순의 아프리카 TV 방송에 출연해 법률 상담과 조언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이후 남순 등 다양한 방송인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라서 ‘무관심보다는 낫다’라고 체념했지만 바뀌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스트레스를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므로 단호한 대처가 중요해요. 악성 댓글이 퍼지지 않게 차단하는 의미에서 법적인 대응은 꼭 필요합니다. 인터넷과 SNS가 다양하게 활성화 될수록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된 명예훼손, 모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이버 폭력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이슈 되는 미투 운동에 대한 상담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 성추행, 성폭행 등 사건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은 검찰, 정치, 연예계 등 점차 여러 분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여성 권리 신장이라는 긍정적 측면은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온라인에서 미투 운동에 동참한 피해자 및 피의자 가족까지 음해하는 사례가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미투 운동에 참여한 여성 피해자가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 등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에 대해 상담하는 사례가 증가가 증가되고 있다며 대중들이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고소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실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주변인 또는 보호자들과 면담을 통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원만한 합의로 선처한다면, 피해자의 이미지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스스로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진정한 승소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의 활동 영역에는 한계가 없다. 사내 변호사,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와 공동 대표 변호사를 거쳐 현대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는 기업 자문, 특허 소송, 자동차 관련 소송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변호사이면서 변리사, 미국 공인회계사,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박학다식한 면모와 식견을 보여 각종 소송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해 신뢰도를 크게 높이고 있는 그다. 김 변호사는 한 대기업이 방송국을 상대로 승소 확률이 높은 소송을 맡았다. 분명 승소 가능성이 있었지만 재판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의뢰인을 위한 합의안을 제시했다. 재판에서 승소해 얻는 변호사로서 이익보다는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에 절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의뢰인에게 최선책은 합의였다. 원만하게 해결돼 시간을 아끼면서 상대방 측에서는 사과와 함께 오히려 홍보 등에 협력해 의뢰인과 사측의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된 사건이었다”라며 “합의는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제가 사건을 수임했을 때 의뢰인의 모든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매달리는 편입니다. 당사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소송으로 이어져 승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물질적, 심리적인 입장까지 고려해 그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사에서 꼼수를 써서 적정한 보험금을 못 받는 소비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것도 김 변호사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 사건 소송을 직접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다양한 자동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에 “자동차 사고로 중대한 손상이 발생해 입은 시세하락손해(소위 격락손해)는 통상손해이지 특별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여 다수 승소 판결을 얻는 결실을 얻었다. 이에 소비자는 보험사가 사고를 당한 차의 감정평가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때 구제받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가 시세하락손해를 교통사고 피해자가 떠안는 것이 부당함을 입증했기에 법원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고, 소비자들은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이슈가 되었던 판결이었던 만큼 태연법률사무소에는 관련 상담과 문의가 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추진 중인 사세 확장으로 전문 인력을 보강한 사무실을 이전 개소할 예정이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의뢰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심리학 공부도 시작했다. 그는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의뢰인이 믿고 맡긴 사건에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실력과 성품을 갖춘 변호사로 인정받은 그의 앞날이 기대된다.

 

김태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변호사/변리사/미국공인회계사/저작권관리사

㈜케이에스 택시, ㈜현대조경, 대구광역시 어린이집 연합회, ㈔기아대책 등 자문,

기업 강의, 초등학교 명예교사 활동, 초등학교 강의, 무료 변론 등 봉사활동

-주요업무

다수 기업 자문, 손해배상청구소송, 명예훼손죄, 모욕죄, 자동차 관련 소송

-최근 주요업무

대기업 등 다양한 기업 자문을 진행하여 해결점 모색

방송인, 프로게이머 등 모욕죄·명예훼손죄 등 형사 고소 대리 진행

자동차 등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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