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시대에 적합한 추모문화 진흥을 위한 ‘5대 이슈’ 문제 제기
장사시설 전문회사인 (주)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15일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추모문화 진흥 및 장사산업 발전을 위한 10개 항목의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적으로 청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최근 들어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 민원 등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이 ‘도’를 넘어섰다. 경기 고양시, 대전 서구, 부산 사상구 등에서 적법하게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사업에 대해 집단 민원과 건축 허가 지연, 반려 등의 행정 처리로 인해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민간 사업자의 피해가 큰 편이다.
2017년 8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시대에 접어들었고, 향후 사망 인구가 3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어서 지속적인 장사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장례복지는 사회보장 대상에서 예외이고, 공공 복지 재정의 예산 확보 문제로 인해 민간자본의 장사산업 투자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장사시설에 대한 집단 민원과 행정 리스크 등을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집단 민원과 행정 리스크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례문화를 추모문화로 바꾸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사시설을 추모·문화시설로 격상시키는 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성명서 내용에는 ‘장사산업 현황 및 5대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열거했으며,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었다. 성명서 전문은 메모리얼소싸이어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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