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이 연달아 불발되자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직면한 검찰이 14일 “권력자들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행 관여 정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 등으로 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른 상황에서 이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심사에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과도하게 청구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최근 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이들은 모두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라며 “우연이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자체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전체 구속률은 1%대로 불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국정원 수사는 일반 서민이나 약자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는 “예외적 인권제한 조치인 구속은 형평성이 중요한데, 음주운전도 세 번이면 구속되는 마당에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남용이나 부패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사건에서 실무자나 아랫사람을 구속하면서 책임이 더 큰 윗사람을 주거 환경이나 가담 정도 등을 판단 기준 삼아 불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사례를 예로 들며 “최고위 관계자들은 지위가 높은 만큼 책임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며 “일부라도 지시·보고·승인 등이 있다면 관여나 가담에 정도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구속 기준이 세세하게 규정되지 않은 만큼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이 우선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지도층, 특권층에 대해 온정적인 신병처리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되고, 그런 오해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