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 “경남의 미래, 얼마나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느냐에 달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 “경남의 미래, 얼마나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느냐에 달렸다"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1.03.0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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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올해는 경상남도의 슬로건을 위기를 기회로,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로 설정했다. 이는 코로나 위기와 이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사회적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전반적인 도정 가운데 올해는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 스마트인재 집중양성,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3가지를 중점적으로 챙겨나갈 예정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가덕신공항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류산업에 관한 동남권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김경수 지사는 강조했다. 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포함한 제조업 스마트화와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스마트인재를 대규모로 부울경 쪽에 양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세계적인 기후위기대응으로, 지역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탄소 국경세를 포함한 무역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경제적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중점과제로 꼽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금현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금현 기자

 

동남권 메가시티는 경남과 부산·울산이 힘을 합쳐 또 하나의 수도권을 구축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나요?

메가시티는 쉽게 인구 천만 이상 큰 규모의 연합도시라는 의미로,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울경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또 하나의 수도권처럼 하나의 권역단위로 발전시켜 지역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남권 메가시티가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기업, 사람, 자본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다양한 국토균형발전정책(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현상(블랙홀) 현상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 수도권 자체의 삶의 질도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인 출산율의 경우 수도권은 0.72(2019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인 0.92명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극의 체제를 다극의 체제로 변환시켜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수도권 지역들이 권역별로 뭉쳐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며, ‘동남권 메가시티는 바로 첫 번째 모델이 되기 위한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나요?

우선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고 지방자치법개정으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구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올해는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을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남, 부산, 울산이 수도권과 같은 메가시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일 생활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불편한 광역대중교통망으로는 경··울이 절대 하나의 생활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일생활권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남권 전 지역이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한 편리한 광역환승 대중교통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남권에 확정되어 있거나 구축 예정인 철도망으로는 부산에서 창원조차 원활하게 오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창원·부산과 울산 간은 이보다 더 열악합니다. 실례로 울산과 창원의 거리가 서울과 춘천의 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서울과 춘천은 전철을 통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이 가능하지만, 창원에서 울산은 환승체계가 없는 시외·시내버스 이동으로는 사실상 1시간 생활권 연계는 어렵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철, 환승버스 등의 대중교통망을 통한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해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창원~녹산 광역철도 등의 동남권 광역철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1년 국비 예산에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20억 원, 남부내륙고속철도 406억 원, 양산도시철도 건설 500억 원 확보함에 따라 광역철도망 구축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와 동시에 동남권 광역환승 시스템, 울산-양산-부산간 통합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등을 통해 경남·부산·울산이 출퇴근, 교육, 돌봄, 의료, 문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공유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일일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 ‘뉴딜 선도 스마트인재 집중양성’, ‘기후위기 선제 대응’ 3대 중점과제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공감대 확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동남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광역교통망 확충 올인

ⓒ박금현 기자
ⓒ박금현 기자

 

가덕신공항 건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빼놓을 수 없는 경부울 관문공항인 가덕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김해선(국제선)은 청사여객 수요가 늘어 부울경 지역에는 반드시 새로운 공항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 부울경 지역은 제조업으로 강한 곳인데,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그중 하나가 물류가공산업입니다. 현재 부산항은 들어온 물량을 받아 싣고 짚어 나가는 환적으로의 기능만 하고 있는데, 항구로 들어온 화물을 재가공해 다시 물동량을 늘리는 과정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물류가공산업이 우리 부울경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항구든 화물운송이 가능한 공항을 끼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부산항만 김해공항이 심야의 소음 때문에 화물운송이 불가능한 공항입니다. ‘가덕신공항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 우리 지역의 물류산업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공항이며, 한반도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신공항이 될 것입니다. 2신공항특별법이 통과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물류가공산업이 동남권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비 기업들과 함께 제도적으로 미리 산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광역교통망 구축에는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할 텐데,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적 타당성은 어떻게 확보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지역 내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는 정부 예산안에서는 누락된 사업을 국회차원의 동의를 얻어 반영시켰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광역교통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뉴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신 만큼 권역별 광역대중교통망 구축이 필요한데도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성 논리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논리로만 따지면 대한민국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광역전철이나 광역 대중 교통망 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이며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일례로 경제성이 부족했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한 호남고속철도의 경우는 오히려 당초 평가했던 경제성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망 구축으로 새로운 기회 요인이 발생하여 그 지역이 예상보다 더욱 많이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역전철이나 대중교통망을 먼저 확충해서 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만큼 권역별 균형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광역 교통망 확충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금현 기자
ⓒ박금현 기자

 

3개 지역이 힘을 합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우려도 생깁니다.

그동안 동남권 공동사업이 수차례 추진됐으나 지역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추진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2010년 교토,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광역연합을 구성해 재난 방재, 관광, 문화, 산업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 사례와 같이, 동남권을 특별연합으로 만들어 그동안 협의체 수준에서 연합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려서 협의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까지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남·부산·울산의 양 부지사·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남권 특별 연합 시·도지원단>2월 중 조직해, 실질적인 동남권 특별연합 사무를 처리할 <동남권 특별 연합 합동추진단>4월 중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의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의견수렴과 시·도 의회 간 연대 등을 위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를 시도별 의회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경남·부산·울산의 행정과 직접 의회가 참여하는 연합형태의 조직을 통해 기존의 협의회 차원과는 달리 공동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시·도민들과 행정통합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과정을 통해 행정통합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판뉴딜의 핵심이 지역균형인데, 동남권 메가시티의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경남형뉴딜의 핵심도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포함한 경남형 뉴딜이고, 두 번째는 부울경을 아우르는 초광역권역별 뉴딜 정책인 지역균형 뉴딜입니다. 뉴딜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풍족하게 높일 수 있을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조업들을 스마트화해 지금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들을 우리 도민들이, 도의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스마트뉴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문제라고 할 수 있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린 뉴딜입니다. 경남도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주민참여형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현재 전 세계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로 사용하는 RE100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수출업을 지속하려면 관련된 업체들은 몇 년 내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해당 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이 경제·산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스마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추진 과정에서 취약계층 등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드는 것이 사회적 뉴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형 뉴딜은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3가지가 선순환으로 연계되어 추진됩니다.

ⓒ박금현 기자
ⓒ박금현 기자

뉴딜은 결국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서두에 경남 3대 중점과제로 말씀하신 스마트인재 집중양성으로 다시 모아지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인재양성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뉴딜을 선도하는 스마트인재 육성은 지역산업 기반과 연계되어 진행돼야 합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들을 수도권으로 뺏기지 않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남의 청년들은 계속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2020년도에만 20~30대 경남청년 순유출이 1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에 머물지 않고 떠나는 이유를 조사해본 결과 일자리와 교육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매력적인 일자리가 없다는 것과 하고 싶은 일에 종사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의 경우를 보면, 경남에는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플랫폼기업을 비롯한 콘텐츠기업, 새로운 서비스산업과 같은 스마트일자리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스마트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관련 기업들이 와야 되는데 이들은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기업은 필요인력을 뽑을 수 없어서 유치하지 못하고, 인재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스마트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각광 받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인재를 우리 지역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부족한 관련 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부터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해 기업 차원에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LG, NHN, 다쏘, 지멘스 등 대표기업들과 스마트 인재를 함께 양성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과 이노베이션 스퀘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도 지역 ICT 인재를 키울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ICT 산업 등 스마트 인재 양성 생태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경남정보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청년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에서 스마트인재를 육성해 기업들이 동남권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또한 동남권으로 유치된 기업들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경남으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과제로 뽑으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기후위기대응은 이제 환경 분야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산업 분야를 비롯한 생활환경까지 모든 분야 걸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폐기물은 줄이고, 그 중에 가능한 것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그와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서 한 곳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맡겨두는 것이 아닌,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단계에까지 모든 부서에서 도정정책을 진행할 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도정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등과 같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사항들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평가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현 기자
김경수경남도지사 ⓒ박금현 기자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경남과 동남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 부울경 지역이 또 하나의 수도권이 돼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수도권 1극 체제만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워지게 돼 있고 수도권 역시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 우리 부울경 동남권이 신속하고 빠르게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도권이 돼야 하는데, 그 문제가 도민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부울경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시작으로, 동남권이 선도적인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함께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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