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주력산업의 혁신과 미래 유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적극적 지원에 함께할 것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주력산업의 혁신과 미래 유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적극적 지원에 함께할 것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03.02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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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의 원동력, 대한민국 상공업의 미래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산업부 산업정책실은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 각종 산업정책의 산실로 우리나라가 경제·수출 선도국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미래 우리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미래 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인력 양성과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등을 지원하여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의 일성이다. 또한, 그는 코로나 이후 산업·경제 변화에 대응하는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산업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친환경·디지털 산업구조 혁신,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활력 회복,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3대 산업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산업정책실은 최근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강경성 실장을 만나 들어봤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산업정책실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실장님에 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4년에 공직에 입문하여 약 27년간 산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수행하였습니다.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를 거쳐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까지 긴 역사를 함께해왔지만, 특히 제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으로 재직하던 20197, 일본의 갑작스런 수출규제에 대응해 민관의 끈끈한 협업으로 단 한 건의 차질없는 공급 안정을 달성하고, 우리 소부장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산업정책실에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하여 주목하고 있는 중요이슈나 혹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의 확대 속에서 우리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의 수급 안정성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정책의 핵심은 크게 2가지로, 첫째,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둘째, 연대와 협력의 확산을 통한 소부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33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핵심기업 육성 등을 추진 중입니다. 소부장 핵심기술에 작년 1.7조원, 금년 2.2조원 등 ’22년까지 7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금년부터 Big3·탄소중립 분야의 차세대 기술개발을 본격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4년까지 세계 공급망을 선도하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선정·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기업 경쟁력도 높여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다양한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R&D,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 협력모델을 현재 26개에서 ’24년까지 100개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술개발 제품이 시장으로 원활히 연결되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 향상, 양산평가 등 사업화 지원에 올해 약 2천억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의 소부장 우선구매 활성화 등 시장 창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32개 공공연구소의 융합혁신지원단, 12개 대학의 기술전략자문단 등 기업·대학·연구소 간 체계적 협력기반을 구축해, 기술자문·인력파견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기업들이 주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는지, 우리 제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발 충격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공장 셧다운 등으로 주력산업 전반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내외 수요 절벽과 매출 감소는 수출, 생산 부진으로 연쇄적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력산업 위기극복을 통한 실물경제 회복을 총력 지원하였습니다. 300조원 이상의 재정·금융지원 패키지와 316조원의 무역금융 공급, 업종별 지원대책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대통령 주재로 총 8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 자동차·조선·섬유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제조업 위기극복과 뿌리·전시산업 등 취약업종 지원을 위한 추가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정부는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체계구축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함께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을 위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산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기업의 생존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동안 금융·통신 등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한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었다면, AI·빅데이터·IIoT 등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실기하지 않도록 작년 8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적시 적절한 데이터 확보, 데이터·AI를 활용한 벨류체인 혁신,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하고 방대한 산업데이터 특성에 따른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를 구축하여 ’20년에 44개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미래 차, 소재 등 전략 분야 중심으로 대-중견-중소기업 간 협업에 기반하여 공통 문제해결을 위한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05’2112개 이상 구축 예정)하고, 조기에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민간의 디지털 전환의 벤치마킹 사례를 제시할 것입니다. 앞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이 업종, 기업, 지역 등 산업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에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며, 산업지능화 협업지원센터 개소, DX 참조모델 개발·보급, 기업 DX를 주도할 새로운 인재 양성 등 확산사업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의 필요성에 따라 산업부문에서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탄소중립의 막대한 이행비용과 기술적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이 쉽지 않은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미래 생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과감하게 도전한다면 산업대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혁신과 도전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의체와 기술혁신, 표준 등 분야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해 산업계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출업종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한계돌파형 기술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R&D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신속한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해 세제, 금융지원, 인허가일괄의제, 규제특례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하고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 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투자를 지원하고, 탄소중립 전환기반을 조성해 중장기적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기후산업 등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제조업 혁신과 실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먼저 무엇보다도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계기를 만들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강력히 추진했다.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꾸준히 추진했다. 이뿐만 아니라 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2021년도에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선도, 첨단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 에너지산업이 선도하는 탄소중립 정책 마련, 글로벌 차원의 연대·협력 추진을 5대 정책과제로 정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주력산업의 혁신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목표, 비전, 과제들이 궁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산업별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허용 등 무역금융 167조원을 공급하여 수출 플러스를 뒷받침하고, 선복확충, 환변동, 기업인 이동 등 3대 수출애로 분야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신규 1만 수출기업을 양성하고 소프트파워 수출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전시·판로·계약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도 본격 확산하겠습니다. 둘째,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새만금 태양광, 신안 해상풍력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대상으로 스마트미터를 대폭 보급할 계획입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미래차, 가전, 조선 등 10대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대 권역별로 신산업을 육성하는 지역활력 2.0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첨단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혁신을 양 축으로 조선·철강·기계 등 주력 제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신산업 육성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차는 국민 생활 거점으로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고, 바이오는 생산능력 확충과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화이트바이오산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입니다. 시스템반도체는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팹리스 지원을 확대하고, 용인 클러스터 등 ‘K-반도체 벨트구축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이차전지와 로봇 등 유망산업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허리가 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흔들림 없는 공급안정을 넘어 글로벌 진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탄소중립을 에너지산업이 선도하겠습니다. 국민·지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차원의 연대·협력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RCEP 타결을 계기로 신남방·신북방 등 신시장 개척을 확대하고, CPTPP 등 메가FTA 참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디지털·친환경 등 새로운 무역규범 제정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박소연 기자

마지막으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기관과 단체의 종사자 및 교육·연구자들, 국민께 좋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급작스런 코로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수출 등 실물경제 중심으로 세계 어느 국가보다 훌륭하게 선방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산업계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산업 강국으로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여러분들과 실물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로 치고 나가는 산업 강국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신축년 한 해 우리 실물경제가 더욱 비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함께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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