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관세청은 10월 24일 10:00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실적과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관세청이 마약밀수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최근 선포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을 달성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목표가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통한 ‘사회의 안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새로이 출범하는'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존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마약밀수 단속의 장애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새로운 과제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살펴보면, 23년 9월말 현재 501건, 총 493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단속했다.
이는 일평균 2건 · 건당 약 1킬로그램(kg)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지속적인 적발량 증가의 영향으로 3/4분기 기준 건당 적발 중량은 연도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① (경로별) 국제우편 [243kg(49%) · 226건(45%)] ' 특송 [136kg(28%) · 143건(28%)] ' 여행자 [102kg(21%) · 129건(26%)] ' 일반화물 [12kg(2%) · 3건(1%)] 순
여행자 밀수 급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행자 밀수의 건당 적발량 역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핸드캐리 수하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전체 여행자 적발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② (품목별) 필로폰 [246kg(50%) · 110건(18%)] ' 대마 [120kg(24%) · 151건(24%)] ' 케타민 [31kg(6%) · 49건(8%)] ' 합성대마 [23kg(5%) · 47건(7%)] ' 엠디엠에이(MDMA) [18kg(4%) · 64건(10%)] 등 순
연령대별 주요 밀수품목을 살펴보면, ❶10대는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시비디(CBD)오일 · 대마카트리지 등, ❷20∼40대는 해외직구를 이용한 케타민 · MDMA 등 파티용 마약류, ❸50대 이상은 여행자를 통한 대마초 · 거통편 등이다.
한편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남 · 여간 밀수사범 비중*은 3 : 1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남성은 주로 국제우편을 통한 필로폰 · 합성대마 등 강성마약, 여성은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CBD오일 · 거통편 등 진정효과 위주의 마약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③ (국가별) 태국 [123kg(25%) · 69건(13%)] ' 미국 [116kg(24%) · 154건(29%)] ' 라오스 [47kg(10%) · 14건(3%)] ' 베트남 [35kg(7%) · 72건(14%)] 등 순
골든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발 적발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밀수로 처음 적발된 국가의 수 및 새로운 국가로부터의 적발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밀수사범의 국적은 한국(44%) ' 미국(15%) ' 베트남(10%) ' 태국(8%) 등 순이며, 특히 외국인 사범의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인다.
한편,'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청과 전국세관의 관련 조직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 통관 · 조사 등 업무 구분에 따른 단편적 대응의 한계에서 벗어나 종합적 ·유기적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최근 신종마약 증가 등에 따라 대두되는 과학적 대응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장비 및 연구개발(R&D) 담당 부서도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추진단을 통해 시행 예정인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여행자 마약밀수 근절) 기내(핸드캐리) 수하물 일제검사 확대 등 여행자에 대한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검사율을 초과하도록 하고, 전신검색기 활용을 대폭 늘려 신체 은닉 등 마약밀수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한편, (파괴검사 확대) 엑스레이(X-ray)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지능화된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파괴 · 해체검사 비율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며,
(국제공조 강화) 태국 및 네덜란드 관세당국과의 합동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아세안 · 베트남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으로 공조범위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해외 마약단속 거점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전국세관 마약관계관들에게 지금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강화된 세관조치에 따라 우편 · 특송물품의 통관지연 또는 입국시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는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