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경북도의회가 학교와 교육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생의 기초학력 신장은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자녀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더는 것에 더해 지역민에게 문화·체육·복지시설까지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학습결손 및 기초학력 증진 정책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대표발의 윤승오 의원)'를 제정했다.
조례는 매년 학년단위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초등 4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통해 학습 부진요소를 파악하고 맞춤형 개별 보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12월에는 3차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난독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도내 11개 전문기관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난독 학습 치료”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 고등학생의 약 21%인 13,000여 명의 학생이 학교와 집의 거리 등으로 인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 3월 기준, 도내 고등학교 185개교 중 142개교(76.8%), 특수학교 8개교 중 6개교(75%), 각종학교 7교(100%), 중학교 267개교 중 6개교(2.25%)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161개 기숙사 중 36.6%인 59개 기숙사가 2000년 이전에 지어져 Z세대의 성장환경과 차이가 많은 상황이다. 오래된 기숙사는 1인실보다 2인~8인까지 다인실이 많고 운동실, 휴게실, 샤워실 등 생활지원시설이 부족하고 양방향 온라인 학습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아닌 학교장이 기숙사를 운영해 학교별 시설이나 운영에 차이가 크다.
도의회는 이런 기숙사 시설과 운영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대표발의 배진석 의원)'를 제정했다.
조례는 쾌적한 생활과 면학을 위해 교육감에게 기숙사 시설 및 주요비품 교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숙사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연 2회 이상의 안전교육, 시설점검, 대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게 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의 기숙사 운영위원회 및 학생자치회 참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사감의 청소년 학생지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 시 청소년 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매년 20시간 이상 청소년 지도학 등 관련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했다.
조례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2023년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기숙사 기본계획을 통해 학교장이 침실, 생활지원시설, 위생시설, 학습지원시설 등 기숙사 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2023년에 냉난방시설·화장실 보수 등 시설 개선비 277억여 원, 비품 교체비 10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도내 전체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방역비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낮추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해 학교를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학생 수 및 인구 감소로 학교와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해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손희권 의원)'를 제정했다.
조례를 기초로 경북교육청이 작년부터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추진한 결과 올해 9월 교육부‘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교가 선정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학교에는 주차장, 수영장, 체육관, 북카페, 돌봄시설, 도서관, 목욕탕 등의 복합시설화가 추진되며 사업비는 1,539억여 원에 달한다.
배한철 의장은 “학교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며 “도의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연구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