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충북청도는 국회 예산심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예산 국회증액 대응전략 회의를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명규 경제부지사 주재로 개최됐으며, 국회 예산심의 단계별 대응 방향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등 국회 차원 국비 추가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충북도 공직자들은 올초부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나섰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충북도는 정부예산안 단계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비 8.6조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충북도는‘24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는 2024 정부예산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첫째, 도정에 의미가 큰 신규사업 반영과 함께 둘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확보가 필요한 계속사업의 예산 증액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충북도는 정부예산 국회증액 대응전략 회의를 열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이 국회 심의 때 추가·증액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한 도는 본격적인 국회 대응에 앞서 증액 대응논리를 보강하고, 경제부지사 및 실국장 중심으로 국회 및 중앙부처 등을 찾아가 국비 증액을 설득할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 단계에서는 감액 방지에 주력하고, 예결위 단계에서는 미반영된 주요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회 대응 주요사업으로는 증액이 필요한 주요 R&D 사업과 SOC 사업,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된 에너지, 바이오, 엑스포 등 핵심사업 그리고 꼭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220억원),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375억원),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433억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194억원), 청주국제공항 주기기장 확충 등(108억원), 충북 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신설(35억원),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10억원),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30억원), 지역테스트베드 인증지원장비 구축(25억원),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11억원), 중부내륙해양안전센터 조성(1억원),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 엑스포(10억원),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15억원) 등이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재정 적자 누적에 따라 R&D 예산 대폭 삭감 등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예산안이 의결되는 마지막까지 충북도와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필수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는 오는 10월 30일부터 예산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확보 캠프를 설치, 국회 인근에서 상주하면서 정부예산 확보에 밀착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국비 확보를 위한 상주팀은 이 기간 서울본부와 함께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 결과를 수시로 점검하고, 여·야의원들에게 국비 증액을 요청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