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민·부평5) 의원이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인천시교육청에 대응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임 의원은 23일 ‘인천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재정 타격 및 교원 감축 대응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임지훈 의원은 첫 번째로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대비해 2023년도 사업추진 상황, 2024년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유보통합 재원확보 등을 질문했다.
특히 그는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축에 따른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시도는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2017~2021년) 세출 결산 자료 기준 고정경비가 80%에 달해 부적절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가 관점에 따라서는 개인별 교육 수준을 높일 기회며,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예산의 섣부른 삭감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성훈 교육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두 번째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에 대해 물었다.
임 의원은 교원 감축에 따른 인천 현황,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 교육청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한 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임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교육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임지훈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전인교육(全人敎育)을 달성할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한편, 임지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282회 임시회’본회의에서도 교원 감축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으로 교원 감축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