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유치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간투자 10조원은 올해 초 새만금청이 수립했던 투자유치 목표액 1.8조원의 5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의 재수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 투자 유치 성과 : 10조 달성을 위한 총공세 》
현재까지 LG화학, LS그룹 등 유수의 이차전지 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6.6조원의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으며, 10월 말 해외기업 R사가 1.2조원을 투자하면 총 7.8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게 된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연내 투자협약 체결을 목표로 이차전지 기업 등 14개 기업과 추가 투자협의 중으로,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협의 중인 기업들은 유수의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외기업 L사 등이 포함되어 산단 입주기업의 국가별·품목별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는 현 정부가 새만금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6.28)와 이차전지 특화단지(7.20)로 지정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인프라(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민원 무풍지대, 사업 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유틸리티) 여건, 신속한 원스톱(일괄) 서비스 등 새만금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투자 이점 등을 무기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실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따라 현재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공구의 분양률은 82%(투자협약 면적 포함)에 달하며, 나머지 18%의 부지도 투자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우선적으로 당초 ʼ25년 착공 예정이었던 3·7·8공구의 매립공사 착공시기를 올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실투자가 지연되는 기업들의 위치·면적 조정을 통해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새만금 입주를 희망하는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 ‘글로벌 기업중심지’ 큰 그림 마련 》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민간기업의 투자가 폭증하고 있는 변화를 새만금의 획기적인 도약 계기로 삼기 위해 ʼ24년부터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한다.
전기차 보급 증대로 인한 배터리 수요 증가, 미국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감축법(IRA)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새만금의 잠재성을 토대로 기업맞춤형 기본계획을 다시 짤 필요성이 있다.
한편, 새만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ʼ21년 기본계획 변경 당시에는 새만금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청정, 생태･환경’, 새만금 사업방향은‘녹색건축 등 친환경적 개발’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집적’으로 조사된 반면, 올해 4월에 실시한 새만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새만금에 어울리는 이미지는 ‘경제성장(31.7%)’, 새만금에 기대하는 미래상은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77.6점)와 국가산업단지(77.4점)로 선정됐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들도 지역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활력소, 첨단전략산업 핵심지역으로 새만금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의 핵심 키워드(핵심어)는 ‘기업’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새만금을 전략적 수출거점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먼저,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기본계획상 9.9%에 불과한 산업용지를 확충하는 등 용지 간 비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권역 재조정과 인구 및 용지체계 유연화 등 기업 친화적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할 계획이다.
새만금에 몰려들고 있는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위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산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반시설(용수ㆍ전력ㆍ공동구 등)의 공급량과 시기, 입지 등을 재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의 확장 가능성을 활용하여 첨단전략산업허브, 글로벌 식품허브, 컨벤션허브의 3대 허브(중심지) 구상 추진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신항만 배후지역과 관광레저용지의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전라북도 및 인근 3개 지자체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스톱(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기업중심 새만금의 조성을 위한 공간계획 및 기반시설, 3대 허브구상, 원스톱(일괄) 총괄체계 등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가 있다면 이를 적극 발굴하고, 법령 개정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본계획 재수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산업 등 8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서울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하여 인구, 토지이용, 기반시설, 수질, 환경, 농업, 스마트도시 등 광범위한 전문분야를 총망라하여 전략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가 단독으로 수립하기보다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큰 틀의 방향을 자문하여 새만금의 성공적인 청사진을 그리기 위함이다.
새만금 사전자문단은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고, ʼ24년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ʼ25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새만금 2.0시대를 여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과 별도로 새만금개발청 내 전담조직을 가동하여 새만금 내 기업입주와 운영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지속적하여 발굴･개선하고, 세계적인 식품가공･무역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 활동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단이 글로벌 기술패권의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만금이 산업·관광·물류가 결합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새만금만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릴 계획”이라면서, “지역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원스톱(일괄) 책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