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0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위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경상북도가 현재 추진 중인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현안논의를 했고, 신규 주요 역점시책인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등에 대한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정경민(비례)의원은 “SMR(소형모듈원자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원자력에 대한 상식을 SNS나 지면광고, 행사 개최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서 운영주체 선정, 지원방안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추후 도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경북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관해 ”SMR 국가산업단지등이 조성되는 만큼 생활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국비 확보등을 통해 빠른 추진을 하면 좋겠다.“하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연수원을 울진뿐 아니라 경주에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도내 원자력과 직접 관련된 기업이 없음을 언급하면서 “기계, 건설, 전기등 간접기업들을 원자력 관련 기업으로 추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원전 관련 기업임을 홍보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손희권(포항) 의원은 “향후 5년 안에 설계 수명 완료되는 원전 5곳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허가 연장을 통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영덕군이 산업부에 대해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 패소 및 항소와 관련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경북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황재철(영덕)의원은 ”내년 총선에는 영덕 원전 유치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영덕 주민의 수용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합동TF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덕규(경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장 예치금 이자를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국비확보를 통해 문무대황과학연구소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상업용 SMR 시장이 다른 나라에 선점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분산재생에너지법 제정과 관련 지역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원전 주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 만큼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는 향후 주요역점시책으로 2028년까지 SMR제작지원센터 설립, 2026년까지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 설립, 2028년까지 (가칭)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