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국방부가 주관하는 다자안보협의체인'2023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의 개회식이 10월 18일(수) 오전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및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비롯한 57개국(한국 포함), 2개 국제기구 대표단 및 내외 귀빈 80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개회사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영사,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로 12회차를 맞이하는 서울안보대화의 개최를 축하했다.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는 한반도 넘어 세계를 향한 위협임을 강조하면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및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 보장 등 북한의 불법적 핵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안보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 시점에 서울안보대화가 그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축사에서 북핵뿐만 아니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최근 전 세계 안보상황이 심각하다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핵문제에 대해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태도를 견지할 것이란 입장과 더불어 서울안보대화가 복합적 안보위협에 맞서는 협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환영사에서 오늘날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는 어느 한 국가만의 의지와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짚으면서 서울안보대화를 통해 진행될 ’자유·평화·번영을 향한 협력과 연대‘를 대주제로 하는 이틀간의 논의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전통, 비전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글로벌 도전은 국제적 대응을 절실히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모범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인태지역 및 국제사회 안보현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이익에 기초한 협력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기조연설을 마쳤다.
이어서 ‘고도화된 북핵 위협과 국제사회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본회의 1세션은 윤석열정부의 첫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패널로는 신범철 국방부차관과 세리자와 키요시(Serizawa Kiyosi) 일본 방위심의관(차관), 앵거스 랩슬리(Angus Lapsley) NATO 방위정책기획 사무차장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 대사, 모냐 일레인 번(Monya Elaine Bunn) 전임 미국 국방부 핵·WMD 부차관보가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를 주관한 김성한 교수는 북한이 불법적 핵개발과 더불어 공개적으로 공격적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위협의 수위를 고조시키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핵심당사국과 국제기구의 전, 현직 고위급 관계관 간의 논의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범철 차관은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기술과 핵무기 ‘선제사용’ 위협 행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군사적, 외교적 노력을 소개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UN안보리 제재의 채택과 철저한 이행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세리자와 키요시 일본 방위심의관은 북핵,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라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UN안보리 제재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역내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등 다른 국가와의 노력도 함께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일레인 번 前 美국방부 핵·WMD 부차관보는 북한은 근시일 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효과적인 북핵위협 억제의 핵심이며,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억제력은 미국 행정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랩슬리 NATO 방위정책기획사무차장보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전과제는 북핵위협, 러-북 간 군사적 밀착, 중국의 핵무력 증강 등 복합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경우 필연적으로 핵개발의 유인을 갖게 되므로, 공동의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는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적 규범과 가치는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북한의 불법적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 결의 및 이행의 정상화와 동시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소통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이 냉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이 지역을 넘어 전세계적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표명하고, 북핵 위협이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듯 해법 마련시에도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북핵,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UN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결코 달성될 수 없는 목표라는 메시지를 모든 국가들이 일관되게 발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