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 A씨는 근무 도중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아파트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발생한 폭행이었다. 다행히 A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하차한 승객에게 손찌검을 당한 택시기사, 매장 내 손님의 난동으로 목과 어깨를 다친 직원,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발길질을 당한 간호사. 이렇게 업무 중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5년간 무려 2,1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폭행 산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는 2018년 357건에서 2022년 483건으로, 약 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에서의 폭력 산재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 102건이었던 서비스업의 폭력 산재는 2022년 174건으로, 무려 7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공기관도 증가추세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2018년 39건에서 2022년 52건으로 33% 증가했다.
가장 많은 폭행 산재가 발생한 곳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13명은 금속노조의 시위를 막던 도중 노조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다행히 재해자 13명 모두 사망 또는 중상 없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폭행 산재와 관련한 근로감독 또는 현장조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감독 진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폭력행위에 의한 산재 또한 심각한 산업재해임에도 지금까지 이를 너무 소홀히 여겨왔다”며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