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수정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
부산 동구, '수정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8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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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청 전경

[월간인물] 부산 동구는 지난 10월 10일,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수정3지구(수정동 307-1번지 일원, 300필지, 35,805.2㎡)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30일까지 공람 기간을 갖는다. 또한, 10월 26일 토지소유자와 동구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측량 원점을 사용하여 종이에 작성된 지적도를 최첨단 기술로 국토를 다시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도를 만드는 국가사업으로, 필요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종이 지적도는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 분쟁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하여 토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동구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2013년 좌천지구를 시작으로 2015년 초량1지구, 2017년 범일1지구, 2020년 좌천2지구, 2021년 수정1지구, 2022년 수정2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김진홍 구청장은 “금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 간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 주민 재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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