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17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란이 있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재난안전분야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세수가 줄어든 이유와 확장추경한 이유를 물으며 경기도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여부를 확인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시기 최후의 수단이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답변했고, 문진석 의원은 그러한 김동연 지사의 노고를 인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지사의 정책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문 의원은 경기도의 재난안전분야가 조금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 대비 재난안전분야 예산이 3%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6.8% 대비 절반도 안되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존의 수치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점차적으로 예산을 올려 재난안전분야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에서 국정감사 직전인 10월 5일에 대안 노선의 B/C가 더 높다고 발표했던 점을 거론하며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은 제안자인데 B/C분석 논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에 김동연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김 지사 역시 누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B/C 논쟁으로 호도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0.1%p 가지고 싸우는 것은 본말전도된 것이며 낭비다”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