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은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고, 올해 4월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경상남도에서도 올해 1월 ‘경남형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전문가와 연구원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범경남복지TF’구성하여 신규사업을 발굴에 나섰다. 특히, 올해부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담인력 25명을 추가 채용하여 각 시․군에 배치했다.
정쌍학 의원은 “경남도가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전담인력 충원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는 행정력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정사업본부 ‘복지등기 왔습니다’ 서비스는 전국 54개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실시 중인데, 경남도에는 5개 지역만이 시행하고 있다”면서, “18개 지자체 전체가 참여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등기서비스란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 징후 가구를 지자체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적용대상을 선정해 복지관련 안내문이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매달 1~2회씩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정쌍학 의원은 “전국 3천 3백개 우체국, 1만 7천여 명의 집배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담당공무원 부족으로 인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경남도 및 18개 시․군이 뜻을 모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