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서울특별시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곳곳에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
16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 미흡과 납부 금액 상위 3개 지역의 교통 혼잡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총 2,425억 원을 부과했으나, 체납액이 124억 원에 달하고, 지난 3년간 결손액 9억 3천만 원 중 92.5%가 시효 소멸로 결손됐다”라며 “10년, 20년이 넘게 체납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체납자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라며 서울특별시에 자치구와 함께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3곳인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서울시 서초구 신세계센트럴시티 주위 교통은 아직도 답답하다”라며, 교통유발부담금이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특히, “주차장 축소 시 경감되는 교통유발분담금이 오히려 일대 교통 혼잡을 더 초래할 것이기에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교통량 특정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일선 담당자들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문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와 정책 사이의 괴리를 줄일 것을 요청했다.
한편, 뮨진석 의원은 “코로나 19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일률적인 감면 혜택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혜택에 비해 대규모 시설물 혜택이 약 272배 더 많았다”라며, “규모에 따라서 차등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