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새만금 사업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중앙-지역 정가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는 중앙부처를 찾아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당위성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설득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원상회복 필요성을 건의하는 가운데, 전북도에서는 16일 기재부를 찾아 새만금 사업의 정상 추진 필요성과 예산 원상회복을 설득했다.
이날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기재부 예산실 국․과장을 찾아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역대 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최근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증대하는 상황이었으나,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새만금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새만금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건의했다.
또한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시에도 계속사업은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됐다며,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되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 등 진척도가 한참 진행된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상규 부지사는,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은 신속한 새만금 개발 지원을 밝혀왔던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결과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대해 크게 반발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하며
지난 34년간 진행되어온 새만금 개발을 현 정부가 제대로 진행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 부지사는 주요 국가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024년 국가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원이 될 예산임을 강조하며,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상승을 뒷받침할 국가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를 건의했다.
먼저 농생명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 기술의 체계적인 교육 및 고부가가치 창업 아이템 개발·실현 등을 위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갯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갯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전관리를 위한 ’고창갯벌 해양생태계 이용보전시설 설치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후백제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위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보유한 전북에서 K-문화가 콘텐츠로서 세계의 문화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K-문화 콘텐츠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국비 반영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새만금 녹지 확충과 개발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사업과 전북 산재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 사업이 국회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지역․연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사업 예산 현황을 설명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국회 단계 대응 체제로 전환해 지휘부를 비롯하여 실국장 중심으로 국회 및 기재부 대상으로 전방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