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남원시는 갑자기 던져진 2023년 지방교부세 850억원 폭탄을 메꾸기 위한 고심에 빠졌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에 줘야 할 교부세·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고 발표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라 도내 지방교부세도 1조 1,100억원 감소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통교부세가 올해는 16%, 내년에는 10% 감액이 결정됐고, 1997년 IMF 때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상황으로 여겨지는 이번 사태로 전국 지자체는 대응 방안 찾기에 초비상이 걸렸다.
남원시 지방교부세 감액 예산은 올해 850억원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적게 예산이 편성될 예정임에 따라 51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시민과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될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불용 또는 이월되는 예산을 미리 조정해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결산 추경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불가·지연 예산을 삭감 또는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변경, 연내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내실 있는 본예산 편성을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왔던 업무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예산 낭비를 막을 계획이다. 관례적으로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에 위임·위탁했던 사업 중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사업별 전문성을 확보해 직영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행사성 경비 사업도 직접 운영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환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IMF만큼 심각한 경제위기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다”며, “발굴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재원은 민생안정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해 예산 사용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